노예연봉제! 강제퇴출제! 기필코 막아낸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주영)과 주요 공기업협의체인 공기업정책연대(의장 박해철 LH노조위원장)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해고제 중단 ▲불법･부당노동행위 엄단 및 관련자 문책 ▲청년일자리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정부에 요구하며 18일 2시부터 정부 세종청사에서 조합원 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성과연봉제는 공공기관의 협업체계를 무너뜨려 공공서비스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주범”이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도입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과 동시에 무효화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결의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공기업정책연대 박해철 의장은 지난 4월 25일부터 회사측의 합의강요에 공동으로 맞서기 위해 기재부에서 노숙투쟁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간이 지날수록 연대투쟁이 힘을 얻고 있다”며 “현장 조합원들도 흔들리지 말고 투쟁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지난 17일 국회토론회를 통해 ‘한국정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의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한 국제공공노련(PSI) 메리 로버트슨 연구원도 PSI를 대표해 연대발언에 나섰다.

그녀는 “OECD 가맹국 대부분이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짓고 임금체계를 다시 개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해고와 연계되고 도입과정의 노조탄압이 동반된 한국의 제도는 세계 최악의 실패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PSI 2천만 조합원이 한국의 공공부문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투쟁이 곧 PSI의 투쟁이고, 한국 공공노동자의 승리가 곧 세계 공공노동자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유영철 상임부위원장과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연대사도 이어졌다.

특히 제조산업을 대표하는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부당한 정부정책에 맞서 싸우는데 공공과 금속이 다르지 않다”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전 산업으로 확대될 과잉경쟁과 쉬운해고제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자들의 삭발결의도 이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김진만 위원장, 한국조폐공사노조 김창무 위원장, 한국도로공사노조 박형묵 수석부위원장은 해고연봉제, 강제퇴출제 분쇄 결의를 다지는 삭발을 감행했다.

한편, 공기업 정책연대는 지난 4월 8일부터 기재부 1인 시위를 시작으로 4월 25일부터 기재부 앞에서 노숙투쟁을 하고 있고, 5월 13일부터는 전국에 산재한 주요 공기업들을 순회하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전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