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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공식 파기, 향후 노사정위 불참” 선언
    작성일 : 2016-01-19
    향후 예상되는 노동탄압에 맞서 당당하게 투쟁할 것   한국노총이 지난 노사정대타협 파기와 향후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 9월 15일 정부와 재계, 노동계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이후 4개월 여 만이다. 한국노총은 “정부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이라 말했던 9.15노사정 합의가 정부와 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되었으며,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되었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19일 오후 4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노사정합의 파기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합의를 멋대로 위반하고 깔아뭉개며 합의 파탄의 책임까지 한국노총에 뒤집어 씌우고 있는 작태에 분노한다”면서 “한국노총은 더 이상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노사정합의 다음 날, 상시 지속적인 업무의 정규직 고용과 비정규직을 감축하기로 한 합의를 위반한 채 비정규직 양산법을 발의하면서 처음부터 합의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했다”고 말하고 “노사정 합의 내용인 ‘대기업 30만개 일자리 창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18만개의 청년일자리 창출’은 커녕 공공과 금융업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성과연봉제 확산과 해고의 칼바람만이 불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중집위를 열고 노사정합의에 위배되는 노동개악 5대 법안과 ‘일반해고 요건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행정지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 탈퇴를 공식선언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노총이 내부적 진통끝에 청년실업문제 해소와 비정규직 노동자 감축 등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정합의에 참여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와 최초 합의사항을 무시한 채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이른바 노동개악법을 발의하고, 쟁점이 되어왔던 2대 행정지침에 대해 노동계와의 논의없이 일방적인 시행 발표를 하면서 결국 노정관계는 파국을 맞이하게 됐다.   이번 파기선언과 더불어 한국노총은 그동안의 협상기조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에 맞선 전면적 투쟁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의 2가지 행정지침에 대해 가처분 소송과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4.13 총선에서 반노동자 정당과 후보에 대한 조직적 심판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같은날 오전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른바 양대지침에 대한 입장차이로 노동계가 합의 파기라는 선택을 한다면 국가안보와 경제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면피성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 ‘가맹조직 다수에 영향 미치는 정부정책’, 연맹에서 교섭권 행사
    작성일 : 2016-01-18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대응 투쟁계획 확정   공공기관 성과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앞두고 우리 연맹이 대정부 교섭 및 사회적 교섭에 대한 권한을 회원조합으로부터 위임 받기로 했다. 그간 정상화 대응 투쟁과정에서 교섭권 위임을 시행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규약을 개정해 다수의 회원조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연맹에서 교섭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계획도 확정했다. 다만 세부시행 계획중 투쟁기금 거출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회원조합별 논의를 거쳐 진행키로 했다. 당장 2월 초부터 연맹 투쟁상황실이 가동되며, 시기별·단계별 투쟁계획에 따라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우리 연맹은 지난 14일,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보고안건으로 논의되었던 ▲‘정부정책에 대한 교섭권 위임 제도화 방안’은 논의 도중 복수 회원조합 대표자들의 긴급동의로 인해 심의사항으로 변경, 의결되었으며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저지 투쟁계획’도 그간 수차례 논의 및 수정절차를 거쳐 부의된 이번 계획안을 잠정적으로 추인하되, 회원조합 내부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향후 재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맹에서는 지난 대정부 투쟁의 사례를 평가해 본 결과 연맹차원의 교섭권 없이는 또 다시 대정부 투쟁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교섭권 위임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효력 등 관련 사항을 제도화하여 실효성 있는 교섭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향후 회원조합의 개별적 노사관계를 뛰어넘어 다수 회원조합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과 사회적 합의(노사정위 합의 등)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맹에서 교섭권과 체결권을 행사하고 회원조합도 권한 위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심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교섭권 위임 제도화를 위한 규약개정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며, 최종 규약개정안이 마련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정기대의원대회에 부의되게 된다.   아울러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저지를 위한 투쟁도 본격궤도에 오른다. 연맹에서는 2월 중 회원조합 전 집행간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순회간담회를 시행할 계획이며, 연맹과 회원조합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현장 투쟁 동력확보를 위한 조합원 선전활동과 현장실천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쟁의권 확보를 위한 동시 임금교섭 돌입과 4.13 총선대응 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다운로드)2016.1.14-16 제4년차 회원조합 대표자 워크숍 회의자료.zip  
  •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연봉제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 2015-12-29
    양대노총 공공부문·공무원 노조 공동 투쟁 한 뜻   정부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핵심과제인 성과연봉제 도입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가 한자리에 모여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 저지를 위해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에는 공무원 단체까지 합세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계의 연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그간 공공기관 간부직 중심으로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전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세워둔 채, 국회계류중인 노동법개혁안 처리 추이를 지켜보며 세부 시행지침 발표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오전 10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노총 공공노련(위원장 김주영), 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 공공연맹(위원장 이인상)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 그리고 공무원노총(위원장 류영록) 등 7개 노조 대표자 및 집행간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심각한 공공성 침해가 우려되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대입장을 공식화하고 향후 공공부문노조(공공기관 및 공무원노조)의 투쟁 및 총선 심판 계획을 공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 모인 범 공공부문노조 대표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는 정권과 재벌의 2중대 역할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극심해지는 사회양극화 속에서 그나마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던 공공서비스조차 파괴하려는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시행방안은 지금까지 근속에 따라 지급되던 급여체계를 허물고 정부와 기관이 정하는 자의적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겠다는 정책으로써, 이는 ‘노동자에 대한 가장 쉽고 강력한 통제 방법으로 급여를 차등하겠다는 발상’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우리 연맹 권재석 수석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공공성은 뒷전으로하고 돈벌이 사업에 나서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시행방안”이라며, “정부의 이같은 의도대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공공부문은 그 존재 의미 자체를 상실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에 대한 봉사와 헌신은 뒷전이고, 평가를 좌지우지하게 될 고외관료와 정치인에게 철저히 종속되고 말 것”이라면서 “이는 공공부문 노동자 뿐 아니라 전 국민적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도 “공공행정, 교육, SOC, 에너지와 상하수도, 사회보장과 복지, 교통, 공공의료 등 공공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며 “이를 돈벌이 실적과 권력의 입맛대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성과연봉제의 실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자들은 이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저성과자 퇴출제로 이어지는 노동개악의 시작이자 노사정 합의의 파기로 간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노동계 전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노동자 정당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성과연봉제·퇴출제 도입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조들은 대정부 투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부정책이 공공부문에서 시작되는 만큼 총연맹의 투쟁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당장 1월 초 실무자 워크숍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세부 대응 방안 및 투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묵살한다면, 공공부문 노동조합 전체의 단결된 저항에 직면함은 물론 공공성의 훼손을 우려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마음을 나눕시다!
    작성일 : 2015-12-28
    연맹 집행부 구세군과 함께 자선냄비 봉사활동 시행   연맹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일동은 금일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앞에서 구세군과 함께하는 자선냄비 봉사활동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 빈곤계층을 위한 나눔의 의미를 확산코자 준비되었으며,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우리 연맹은 작년 구세군과 봉사활동 및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자선냄비 모금 활동을 시작으로 연중 상시로 시행가능한 공동사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회원조합별, 회사별, 권역별 구세군 자선냄비 봉사활동 관련한 문의는 연맹 조직실(02-6277-218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