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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노련-노무법인 MK컨설팅, 법률자문 위촉계약 체결
    작성일 : 2013-04-16
    우리 연맹(공동위원장 김주영, 박해철)과 노무법인 MK컨설팅(대표 유선용 공인노무사)은 4월 15일 연맹 사무실에서 법률자문위임협약서를 체결하고 ‘공공노련 노무법률상담소’의 개소식을 가졌다.   연맹은 ‘근로자 권익구제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법률구조 사업’ 을 골자로 하는 이번 법률자문위촉계약을 통해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기초자료 점검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시 요구안 검토 및 교섭 실무 자문 ▲근로자 재해 발생시 사후처리 방안 자문 ▲인사관련사항(채용, 전환배치, 징계, 해고 등)에 대한 자문 ▲노동사건 분쟁발생시 처리방안 자문 ▲기타 노동조합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노무법인 MK컨설팅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위촉계약체결로 인한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법률자문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공공노련 노동법률상담소’를 개소하고 회원조합 및 소속 조합원이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침해 행위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처우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무상담 및 교육,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규직 근로자나 노동조합 가입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관계법상 권리침해 및 차별적 처우가 발생할 소지가 더 많은 계약직, 외주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등 마땅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근로자의 권익향상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연맹은 인터넷 홈페이지(publicunion.jbrix.co.kr)에 노무Q&A게시판을 신규로 개설하여 노무관련 질의응답과 상시 고충해결 및 권리구제 요청에 대한 즉각적인 상담을 위촉노무사와 직접 진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온라인 뿐만 아니라 방문상담을 통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연맹사무실내에 별도로 ‘노동법률상담소’를 상시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 회원조합을 위한 노동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며 반기별 1~2회 회원조합을 방문하여 상담 및 고충처리,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법률자문 및 노동법률상담소 관련 문의는 대협2실 (02-6277-2188)이 담당한다.  
  • "공공기관 망친 낙하산 인사·공공기관 지배구조 정상화하겠다" - 매노 인터뷰
    작성일 : 2013-04-04
    <우리연맹 박해철 공동위원장이 공공기관 지배구조 정상화 및 노동계 인사의 공운위 참여, 그리고 공공기관의 명예퇴직금 관련한 기재부의 부당한 지침 및 공공부문 합리화 정책등 제반 현안에 대해 매일노동뉴스와 심층 인터뷰를 갖고 해당 사항에 대한 연맹의 입장과 정책연대차원의 투쟁방향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아래는 매일노동뉴스 기사 전문이다.>   바야흐로 공공기관장 물갈이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보은인사의 상징이 된 공공기관장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대선 공신들에 대한 보은 유혹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공동위원장이자 공기업정책연대 간사를 맡고 있는 박해철(48·사진) 위원장은 1일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학연·혈연·지연에 따른 인사들이 넘쳐날 때 공공기관이 제기능하지 못하고 망가졌던 전례를 너무 많이 봐 왔다”며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들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제기능을 하고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공공노련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난 박 위원장은 혹여나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들이 오더라도 이들의 전횡을 방어하고, 자율경영과 책임경영 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정부와 노동계·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각각 3분의 1씩 배정해, 공운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하자는 것이다. 지금도 법조·언론·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공운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지만, 문구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박 위원장은 “지금처럼 공운위가 운영된다면 또 정부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하는대로 갈 수밖에 없지만 노조나 시민사회, 정부가 각각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부당한 정부정책이 내려와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공공기관 지배구조 정상화 방안은 지난달 26일 양대 노총에 포함된 24개 공기업노조로 구성된 공기업정책연대 정기회의에서 결정된 올 한 해 주요 사업계획 중 하나다.   이 회의에서 공기업정책연대는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한편, 새 정부의 공기업 합리화 정책과 공공기관 명예퇴직수당 제도개선 추진에 공동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박 위원장은 특히 공공기관의 명예퇴직 산정 기준을 공무원수준으로 통일하라는 기재부 지침에 대해 “명백한 단체협약 무력화시도이자 경영평가를 앞세운 공기업 노사관계 개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재부는 경영평가 항목에 지침 이행여부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공기업 노조를 무시하고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공기업정책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24개 공기업노조들은 근로조건의 저하를 야기하는 일체의 교섭도 응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새 정부들어 ‘공공부문 합리화 정책’으로 포장되고 있는 우회적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도 박 위원장은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정부의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확인된 전력민영화 추진이 가져올 재앙을 예로 든 그는 “앞서 전력민영화를 추진했던 외국의 사례와 같이 전기요금 폭등과 대규모 정전사태 등이 현실화 될 수 있다”며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당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매각하겠다는 식으로만 접근한다면 결국 대한민국 국민은 효율성·이윤이라는 가치 아래에 놓여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도 가진 자 1%를 위한 나머지 99%의 모든 희생을 담보로 하는 사회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할 시점에 와 있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하고 싶다”   매일노동뉴스 배혜정 기자  
  • 공기업정책연대 3월 정기회의 개최
    작성일 : 2013-03-27
    “공기업정책연대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응하자”   양대 노총의 공기업노조로 구성된 공기업 정책연대(의장 김주영)가 3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신규회원노조 가입과 2013년도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 하였다.   3월 26일 여의도 외백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6일 열렸던 2013년도 제1차 정기회의 결과 보고 (활동평가 및 재정결산 포함)를 시작으로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에 관한 ‘공공기관 운영제도 교육’ (기재부 주관) 참석 후 현황 보고와 감사원의 ‘공기업 주요사업 및 경영실태 실지감사’ 대응 현황이 회원노조 대표자에게 보고 되었다.   이어 지난 2월, 3월 간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위원장 김갑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노동조합(위원장 윤현철), 남동발전노동조합(위원장 여인철) 등 3개 노조가 공기업정책연대 가입의사를 타진해 옴에 따라 공기업정책연대 운영회칙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가입을 신청한 위 3개 노조의 공기업정책연대 가입을 참석 대표자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 하였다.   2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2013년도 사업계획(안)’은 회원노조의 의견과 함께 제출된 노조별 사업계획(안)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주요 골자는 ▲공공부문 합리화 정책 공동대응 마련 ▲공공기관 지배구조 정상화 ▲공기업 사회 공공성 강화 ▲대국민 공기업 인식전환 홍보사업 추진 ▲노정 간담회 개최 ▲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 창출 등 이며, 이날 회의에서는 상정된 사업계획안을 원안 의결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연대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명예퇴직수당 제도개선』관련 지침에 대한 공기업정책연대 차원의 공동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지침 강제이행을 위한 경영평가 시행과 단체협약의 무력화 시도, 경영평가를 내세운 공기업 노사관계 개입등을 규탄하고, 기재부의 명예퇴직금 축소 지시 및 심각한 근로조건 저하를 야기하는 일체의 어떠한 교섭도 거부할 것을 참석 대표자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 한국노총 2013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작성일 : 2013-02-28
    2013년 활동기조 및 7대 중심과제 및 사업확정   한국노총은 2월 27일(수)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2013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13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등을 심의·의결했다.   한국노총은 2013년 활동기조를 ‘개입과 견제’ 및 ‘협상과 투쟁’으로 확정했으며, ▲노조법 개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노사정위원회 강화 ▲양극화 해소 및 고용 안정성 확보 ▲복수노조시대 조직경쟁력 강화 ▲자주적 노동운동의 초석 마련 ▲사회연대 참여 및 역할 제고 ▲한국노총 미래전략의 대중적 이행 등을 핵심 과제 및 사업으로 선정했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한국노총은 어려울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단결의 기풍을 가지고 있다”면서 “노조법 개정,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 철폐,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안정 등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우리는 단결, 또 단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현장에서 강제되고 있는 불합리한 조항과 노동행정에 대해 하나하나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갈 것”이라면서 “잘못된 법과 제도의 개선은 노사화합과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정부와 사용자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와 노동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협상과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노동 및 복지 정책을 펼침에 있어 핵심적인 이해 당사자인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2013년도 한국노총은 빼앗겼던 우리들의 꿈, 동지들의 웃음, 가족들의 희망을 되찾을 것”이라면서 ▲노동자 간 차별과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2013년 공동 임단투 승리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회복하고 빼앗긴 노동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 투쟁할 것 ▲노조법 개정을 비롯한 비정규직 철폐, 60세 정년연장,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등 5대 요구 관철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 ▲복수노조 시대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주적 노동운동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상급부터 단위노조까지 혁신할 것 등을 결의했다.   이밖에도 2012년 사업보고, 회계감사보고, 2012년도 결산보고 등이 보고됐으며, 2013년도 사업계획(안), 2013년도 예산(안), 회원조합별 정책의안 등이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한 중앙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도 진행되어 98명의 중앙위원이 선출됐다.   우리 연맹에서는 김주영·박해철 공동위원장, 권재석 수석부위원장, 이경호·강용규 사무처장등이 한국노총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