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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統合)으로 통(通)했습니다!
    작성일 : 2015-05-29
    공공노련·공공연맹 노조간부 합동교육 시행   지난 27일부터 2박 3일간 여주에 위치한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공공노련과 공공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합동 노조간부 교육이 개최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양 연맹의 통합선언 이후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추진키로 한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이번 교육에는 양 연맹의 회원조합 위원장부터 현장 간부까지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합동 교육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해설 ▲공공노련-공공연맹의 통합 원칙과 방향 ▲양 연맹 현장 간부들의 소통 강화를 통한 통합 추진력 확보라는 큰 주제로 진행이 됐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작년 1단계 가짜 정상화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복지가 후퇴했다면, 올해 예고된 임금피크제, 퇴출제, 성과연봉제, 기능조정 등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잘못된 정부정책을 바로잡고 사회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공공부문 노동자가 하나로 단결하는 것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도 “양 연맹의 통합은 시대적 요구이자, 조합원의 명령이다”라고 말하고 “단순히 연맹간의 통합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강력한 공공부문산별 건설을 통해 공공기관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를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자”고 말했다. 노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노무사가 강사로 나선 ‘2차 정상화의 법리적 해석과 대응 방안’ 강의는 현장의 노조간부들에게 노동계가 맞이한 위기의 심각성을 환기시켜준 시간이었다. 유 노무사는 임금피크제, 저성과자 퇴출, 성과연봉제 등을 공공기관에 강제하는 것이 전체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핵심 중 하나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분석하고, 정부가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밀어붙인다면 결국 노동조합이 완전히 무력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노광표 소장은 양 연맹의 통합이 공공부문 노동자의 권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을 뛰어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어적이거나 현상유지 전략이 아닌 고용과 임금, 각종 산업정책, 사회적 대화의 주도 등 능동적이고 공세적인 통합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 ‘대정부 직접교섭 창구 마련’이라는 실리와 사회연대적 노동운동의 실현을 통한 ‘사회 공공성 회복’이라는 명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참가자들이 직접 공공부문 현안과 양 연맹 통합의 과제 등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과 단결활동을 통한 양 연맹의 친목과 소통강화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한 현장 간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기 어려운 2차 가짜 정상화의 심각성을 제대로 배웠다”며 “양 연맹의 통합에 대한 당위성도 상당부문 공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공노련-공공연맹은 지난 4월 17일 통합추진을 선언하고 내년 초 통합연맹 출범을 목표로 통추위를 발족시켰다. 이번 합동 교육에 이어 다음 달 11일에는 양 연맹 회원조합 대표자 및 중앙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  
  • 통합(統合)으로 통(通)했습니다!
    작성일 : 2015-05-29
    공공노련·공공연맹 노조간부 합동교육 시행   지난 27일부터 2박 3일간 여주에 위치한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공공노련과 공공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합동 노조간부 교육이 개최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양 연맹의 통합선언 이후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추진키로 한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이번 교육에는 양 연맹의 회원조합 위원장부터 현장 간부까지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합동 교육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해설 ▲공공노련-공공연맹의 통합 원칙과 방향 ▲양 연맹 현장 간부들의 소통 강화를 통한 통합 추진력 확보라는 큰 주제로 진행이 됐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작년 1단계 가짜 정상화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복지가 후퇴했다면, 올해 예고된 임금피크제, 퇴출제, 성과연봉제, 기능조정 등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잘못된 정부정책을 바로잡고 사회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공공부문 노동자가 하나로 단결하는 것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도 “양 연맹의 통합은 시대적 요구이자, 조합원의 명령이다”라고 말하고 “단순히 연맹간의 통합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강력한 공공부문산별 건설을 통해 공공기관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를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자”고 말했다. 노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노무사가 강사로 나선 ‘2차 정상화의 법리적 해석과 대응 방안’ 강의는 현장의 노조간부들에게 노동계가 맞이한 위기의 심각성을 환기시켜준 시간이었다. 유 노무사는 임금피크제, 저성과자 퇴출, 성과연봉제 등을 공공기관에 강제하는 것이 전체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핵심 중 하나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분석하고, 정부가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밀어붙인다면 결국 노동조합이 완전히 무력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노광표 소장은 양 연맹의 통합이 공공부문 노동자의 권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을 뛰어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어적이거나 현상유지 전략이 아닌 고용과 임금, 각종 산업정책, 사회적 대화의 주도 등 능동적이고 공세적인 통합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 ‘대정부 직접교섭 창구 마련’이라는 실리와 사회연대적 노동운동의 실현을 통한 ‘사회 공공성 회복’이라는 명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참가자들이 직접 공공부문 현안과 양 연맹 통합의 과제 등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과 단결활동을 통한 양 연맹의 친목과 소통강화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한 현장 간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기 어려운 2차 가짜 정상화의 심각성을 제대로 배웠다”며 “양 연맹의 통합에 대한 당위성도 상당부문 공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공노련-공공연맹은 지난 4월 17일 통합추진을 선언하고 내년 초 통합연맹 출범을 목표로 통추위를 발족시켰다. 이번 합동 교육에 이어 다음 달 11일에는 양 연맹 회원조합 대표자 및 중앙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  
  • 5.18 민주묘역 참배, 2차 정상화 대책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작성일 : 2015-05-18
    연맹 지도부, 나주 혁신도시 이전 회원조합 방문   연맹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전력노조와 한전KPS노조를 방문해 2차 정상화 대책에 맞서기 위한 연맹과 양대노총 공대위의 대응책·투쟁계획을 설명하고 지방이전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집행부는 나주 방문에 앞서 광주 망월동에 위치한 5.18민주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   이날 오후 한전KPS 창조홀과 전력노조 회의실에서 각각 열린 간담회에서 김주영 위원장은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퇴출제 등 작년보다 더욱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연맹을 중심으로 심기일전해서 난국을 헤쳐나가자”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난 4월 말 종료된 노사정위 공발위 활동과 기재부와의 별도 접촉 결과, 그리고 5월 말 공투본으로 전환하기로 한 양대노총 공대위의 투쟁계획을 설명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2단계 정상화 대책 등 어려운 형국에서도, 어떻게 하면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일자리를 지키고 희망을 주는 조직이 될지 함께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맹 이경호 사무처장이 2단계 가짜 정상화 분쇄를 위한 연맹의 투쟁계획을 설명했다. ‘대국민 여론프레임 선점실패’, ‘경영평가 공동대응 부족’, ‘현장 참여 조직화 미흡’ 등 1단계 정상화 대책 대응 투쟁에 대한 반성적 평가를 기반으로, 올해에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는 새로운 대국민 여론 형성과 가짜 정상화의 부당성을 알리는 시민 선전전 확대, 현장 투쟁력 확보를 위한 조합원 교육 강화와 쟁의권 확보를 통해 대정부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끈다는 투쟁 로드맵과 세부계획을 상세히 해설했다. 우리 연맹은 파업 투쟁을 위한 쟁의권 확보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5월 중 임단협 안건을 확정하고, 1차 본교섭을 실시해, 오는 7월 초순 전체 공공기관 동시에 조정신청을 추진하기로 교섭지침을 확정하고 각 회원조합에 하달한 바 있다. 이번 지방이전 회원조합 방문 간담회에는 전력노조 신동진 위원장과 한전KPS노조 박명철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상근간부 전원이 참석했으며, 2단계 정상화 대응 투쟁계획 설명회를 마치고 지방이전으로 인한 회원조합의 어려움을 듣고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연맹 지도부는 5월 한달간 지방이전 회원조합을 순회 방문해 투쟁계획을 설명하고 조합원 교육을 위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 316개 공공기관 대상‘임금피크제 설명회’개최
    작성일 : 2015-05-15
    ‘공무원 수준이 기준?’ 질문에 기재부 꿀 먹은 벙어리’   15일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 3층 대강당에서는 기획재정부가 후원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하는 ‘임금피크제 설명회’가 개최됐다.3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4가지 섹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는 KMAC(한국능률협회컨설팅) 정한규 팀장이 맡았다. ‘민간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사례’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를 설명했다.두 번째 발표는 신용보증기금 최준 차장이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진 세 번째 발표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한준 경영평가팀장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방안’에 관하여 제도설계 방향을 중심내용으로 발표했다.   최근 ‘임금피크제’가 가장 뜨거운 현안인 만큼 많은 관계자가 설명회를 듣기 위해 자리했다. 통로를 가득 메운 것은 물론 무대 바로 앞까지 바닥에 자리를 잡아 앉고는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 순서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권고안 Q&A’ 로써 기획재정부 송복철 제도기획과장이 진행을 맡았다.   설명회 참석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러나 쏟아지는 질문에 기재부의 송복철 과장은 “각 기관의 특성은 협의 과정에서 고려할 예정이다.”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축했다.   곧이어 우리 연맹 박해철 상임부위원장이 “작년에 1단계 가짜정상화대책때문에 여기 있는 316개 공공기관 종사자들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도한 방만경영, 복리후생으로 속앓이를 하며 불만을 토로할 때, 기재부는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기준이라 말하지 않았느냐”며 “이번 임금피크제는 공무원 수준이란 말은 온데간데없고 공공기관만 도입하라 강요하는지 그 저의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주최 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박 상임부위원장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 알 수 있다. 얼버무리지 말고 작년과 똑같이 공무원 기준으로 진행하겠다고 말씀해 보시라”고 재차 강조했다.   기재부의 송복철 제도기획장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고민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긴 채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