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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노련-공공연맹 통합 선언 기자회견 개최
    작성일 : 2015-04-17
    2016년 상반기까지 통합연맹 출범 목표, 통합추진위 발족   한국노총 소속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주영)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인상)이 17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연맹의 통합을 선언했다. 2016년 상반기까지 통합연맹을 출범시킨다는 목표로 통합추진의 실무를 담당할 통합추진위원회도 발족했다. 양 연맹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추진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 연맹은 한국노총의 조직발전 방향인 ‘산별통합 및 산별노조 추진 전환’방침을 적극 이행하는 한편, 공공기관 노조 전체로의 연대확산을 통해 사회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지위향상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 연맹은 이번 통합을 통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외주화와 상시적 구조조정, 국민의 기본권을 자본에 귀속시키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막아내고, 예산편성지침과 경영평가 등 초법적인 지침과 통제수단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복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1,2차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으로 인해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공공노동자의 노동권을 지켜내고 정권과 자본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조직적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양 연맹의 통합을 통해 한국노총을 선도하는 조직, 국민과 공공부문 노동자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조직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도 “1차 정상화 정책을 겪으며 대정부 투쟁력과 교섭력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다”면서 “반드시 통합을 이뤄내 산별노조로서 정부와 당당히 맞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우리 연맹은 정부의 일방적 공기업 정책에 맞서기 위해 지난 2012년 9월 전국공기업연맹과 전국전력노동조합의 통합결의를 통해 출범했으며 현재 26개 회원조합 42,000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다. 공공연맹은 지난 2004년 11월 당시 공공건설노련, 공공서비스노련, 정투노련이 신공공관리주의에 대응하고자 출범시킨 통합조직으로써 99개 회원조합 32,000여명의 조합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내년 초 통합연맹이 출범하게 되면 주요 공기업부터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아우르는 명실공히 전체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조직이 탄생하게 된다.   기자 회견에 앞서 열린 통합추진위원회 발족회의에서는 통합선언 이후 구체적인 통합추진 방안과 일정 등이 논의됐다. 먼저 각 연맹별 15명씩의 위원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했으며 통합관련 주요 결정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았다. 조직통합의 연착륙을 위해 통합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함께 연구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오는 5월에는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양 연맹 현장 조합간부가 참여하는 공동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양 연맹 회원조합 대표자 워크숍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회원조합 순회 설명회를 거쳐 주요 핵심 통합 방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이러한 통합과제의 추진과 함께 당장 직면하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정상화에 대비해 공동투쟁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의 통합은 왜곡된 공공기관 정상화로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축소시키려는 정부의 거짓 정상화를 바로잡고자 하는 결의의 표출이자, 나아가 전체 공공부문 노동운동을 통합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촉구
    작성일 : 2015-03-31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대다수 국민의 요구에 힘입어 시작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 ’가 시작된 지 두 달여가 지나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국정조사와 별반 다름없이, 당초에 기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다. 31일로 예정되었던 청문회마저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며, 국정조사 마감시한(4월 7일)의 연장을 두고도 여야 간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초 국민들이 갖고 있던 일말의 기대감은, 이제 허탈함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정조사의 수감기관들만 각종 자료제출 및 소명에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MB정권 때 이루어졌던 각종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난맥상은 이미 국민들에게 알려진 상태이다. 당시 MB정 권은 정권의 치적을 쌓기 위해 치밀한 정책검토 과정도 없이 석유공사 대형화 정책을 발표했고, `12년까지 자주개발률 18.1% 달성(`08년 기준 5.7%) 목표를 밀어붙였다. 해외자원개발시장은 세계 메이저 기업들의 각축전이다. 성공확률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리스크가 수반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국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은 다양한 변수와 리스크를 고려하여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임기 중 치적에 급급한 나머지 초단기 목표를 내세우며 실권없는 공기업에 낙하산 사장을 앉혀놓고 이의 달성을 종용하였고, 국민들에게는 대통령과 총리까지 직접 자원외교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캐나다 하베스트社에 대한 M&A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과 각종 운영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공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누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당시 지식경제부는 하베스트社의 인수를 두고 해외 자원개발의 대대적인 성공사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M&A가 MB정권의 직·간접적 감독아래 추진됐고, 정유회사인 NARL에 대한 인수결정 또한 이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을 미루어 짐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VIP외교를 통해 자원개발을 주도해온 전임 이명박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강변하기 까지 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직접 나서 챙기기까지 한 정책사업에 대해 스스로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그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또다시 힘없는 공기업 직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한국석유공사는 동해-1 가스전, 베트남 15-1 및 11-2 광구 등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던 공기업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를 세계 95번째 산유국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 불과 10년 전의 일이다. 이 짧은 기간에 한국석유공사가 국가의 에너지자립과 산유국의 꿈을 실현한 국민의 기업에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은 MB정권 5년 동안 추진돼온 해외자원개발의 실태가 낱낱이 밝혀져 그 책임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정책수립과 실행에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을 밝혀내야 할 것이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향후 에너지 정책의 백년대계를 올곧게 세우는 길일 것이다. 특히 그동안 근본적 문제로 제기되어 온 낙하산인사 근절, 공기업의 책임․자율 경영 보장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해외자원개발 추진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국회는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국민적 기대에 부합하는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3월 31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150331_국민의_기대에_부합하는_해외자원개발_국정조사를_촉구한다.pdf    
  • 정권유지 도구화, 「지방공기업법」개정안 폐기하라!
    작성일 : 2015-03-04
    새누리당과 정부가 국가공기업에 이어 지방공기업을 사실상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시키려하고 있다.  2일 국회 행안위에서 논의된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에 대해 정부가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사실상 경영권을 장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장해임 뿐만아니라 임직원까지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MB정부 5년 동안 해외자원개발, 4대강, 보금자리주택 등 정권유지를 위한 선심성 정책과 MB 물가지수라는 해괴한 정책으로 공공서비스 요금을 비정상화하여 국가공기업에게 막대한 부채를 떠넘겼다. 그 과정에서 법을 무시한 지침과 경영평가, 감사원 감사를 동원하여 비정상적인 정책의 책임을 공기업에게 전가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지역주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공기업까지 정부의 통제아래 두고 경영전반을 쥐락펴락하려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경영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실상 ‘경영개선명령’이라는 초법적인 지침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조직과 인사, 예산 및 경영목표 등 경영의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를 하는 등 관료독점의 지배구조를 강화함으로써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자율과 책임경영을 철저히 무시하려는 것이다. 특히, 경영개선명령에는 노사가 체결한 임금과 근로조건 등 단체협약 사항도 포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고, 더 나아가 지방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조정까지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그리고 주민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절차적으로도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가공기업에 이어 지방공기업까지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지방공기업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지방공기업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질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경영을 보장하라.   2015년 3월 3일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150303_정권유지도구화,지방공기업법_폐지하라!.pdf  
  • 김주영 위원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면담
    작성일 : 2015-02-25
    ‘노사정위 논의사항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함께하자’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이 작년 9월부터 이어온 노사정위 공공부문발전위원회(공발위) 논의사항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을 면담했다. 3월로 다가온 공발위 활동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정부측이 노동계의 요구안을 수용해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이다. 노동계 간사로 공발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공발위 운영시한을 연장해달라고 노사정위에 요청해 둔 상황이다.   김주영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자 시절 연맹 출범식에 참석해 연설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비판했다. 2012년 11월 당시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근로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시하는 노사관계가 아니라 협의하고 소통하고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는 노사관계를 만들겠다’, ‘민영화나 통폐합의 경우 정책결정 전 단계부터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정권이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기재부)가 노사관계의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뜻대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노사정관계를 악화시켜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킨다”라며 최근 일방적인 정책 발표로 노동계 뿐 아니라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에게까지 비판을 받은 기재부의 2차 정상화 추진 계획 발표를 꼬집었다. 또한 임금피크제 확대 적용·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작년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해 복지삭감을 밀어붙이며 ‘공무원 수준’에 맞춘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면서 “공무원은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해놓고 공공기관에는 임금피크제라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도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며 “경쟁을 부추기기 전에 객관적으로 성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인데 이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일방적인 복지 축소 뿐 아니라, 왜곡된 원가이하의 요금으로인해 일부 공기업에서는 사내복지기금을 전혀 출연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들이 정부에 대해 매우 큰 반감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김주영 위원장의 문제제기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주영 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환담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