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에서 정책간담회 열려.. 연맹 김주영 위원장 참석 및 정책 건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고용복지 정책은 정부가 책임지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안정은 기업이 책임지며, 노동조합은 임금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협력하는 대타협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책건의’ 발언을 통해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폐해를 설명하고,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하는 국민행복시대,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면 무엇보다도 공공부문 역할의 확대와 노사관계 자율성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 투명경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정부경영평가 제도를 공익성과 공공성 중심의 평가제도로 개선하고, 경영평가단에 노동계의 직접참여를 요청했다.

공기업의 천문학적인 부채에 대한 해결방안도 건의했다. LH, 한전,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공사업과 정부정책수행으로 발생한 부채는 공기업의 존립목적과 공공정책기능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재정과 합리적인 요금정책으로 공기업 부채해결 방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주영 위원장은 “공공부문이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요청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각 산별대표자들의 정책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이 제시한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에 대한 문제 지적에 대해서 “공공부문 운영위원회가 책임경영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내실 있게 되도록 하고 다양한 민간인 참여, 임원인사 추천위원회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경영평가가 단기실적 위주로 흐르지 않도록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