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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쟁속보 제12호 – 해외자원개발, 공공기관역할 반드시 필요해
    작성일 : 2016-05-20
    정부가 5억원을 들여 발주한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방안이 전문가들의 혹평을 받았다. 공청회 하루 전인 19일 발표된 용역결과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통폐합과 우량자산 및 사업분야 민간이관, 자원개발 전문기관 설립 등을 포함한 기능조정안이 담겨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 MB정권시절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해 단기 성과를 강요받았고, 무리한 대형화와 인수합병으로 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 국제유가하락이라는 악재와 맞물려 현재 재무적 위험부담이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이라는 명목하에 핵심자산을 매각하고 비축과 진흥분야를 제외한 실질적인 자원개발분야를 민간사업자에 이관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금일(20일) 오후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해외자원개발협회 대강의실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축소를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비판이 한목소리로 이어졌다. 공공기관과 학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조차 해외자원개발분야에서 공공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연구용역결과에 대해서도 단기적 재무 위험도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일뿐, 중장기적인 자원개발 체계개편으로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토론에 나선 한국석유공사 이재웅 기획예산본부장은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과정의 오류와 경험부족에 의해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단기적인 손실과 부채를 이유로 전략비축물자인 석유개발의 당위성마저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석유개발사업은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투자와 정책적 일관성을 가져야하는 특성으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한계가 분명히 있으며, 자원개발분야를 합병하고 기관을 쪼개는 것이 아닌 공공기관의 역량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고호준 한국가스공사 해외사업처장은 기관간 합병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고 처장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통합이 규모의 확대나 자원개발 중복 부분에서 일정부분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국제유가회복과 기관 자체적인 재무위기 극복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통합기관의 부실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위험부담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이정기 기획관리본부장은 “이번 용역결과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며 “일본과 중국도 해외자원개발에 국영기업이 나서 총력을 쏟고 있는 상황에 무조건 공공부문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국가정책과 용역결과에 더욱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인하대 신현돈 교수는 “공공기관의 처지를 보면 마치 20원주고 100원짜리 빵을 사오라고 시키는 ‘빵셔틀’이 생각난다”며 “낙하산 사장은 책임을 지지않고, 장관도 바뀌면 그만인 상황에서 공기업 직원들은 정부의 아바타처럼 시키는대로 하다가 기관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짤리는 신세”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자원비축의 당위성 측면에서 핵심개발사업을 민간으로 이관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해외자원개발은 향후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정책적 일관성을 갖고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헌 실장은 “현재 자원개발 공기업의 어려움은 정부정책과, 정부와 정치권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공기업의 특성, 그리고 국제유가의 급락을 그 이유로 꼽을 수 있다”며 “그간 쌓은 역량과 경험이 소실되지 않도록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공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이응규 LG상사 석유사업부 상무는 “해외자원개발분야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서로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민간사업자는 공공부문과 같이 장기간 투자를 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기관이 충분히 역할을 해줄때 민간기업의 상황도 좋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강성욱 원료그룹장도 “자원개발투자는 단기간의 실적이 아닌 긴 호흡으로 봐야한다”며 “포스코도 20년전에 투자한 브라질 광구에서 10년간은 손실을 봤으나, 그 이후에는 투자금액 이상의 수익을 계속 올리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사회를 맡은 서울대 허은녕 교수는 연구용역결과에 대해 “전문가 입장에서 참고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자료”라고 평가절하했다. 허 교수는 “이번 용역보고가 공기업 경영평가인지 해외자원개발 분석인지 구별이 안된다”며 “이번 연구결과로 국가의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를 논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석유공사노조(위원장 김병수)와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위원장 선승대) 간부들도 참석했다. 두 기관 조합간부들과 우리 연맹 사무처 간부 30여명은 공청회 시작전부터 해외자원개발의 실패를 공공기관 구조조정으로 덮으려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고 항의 피켓팅을 벌였다.   공청회 도중 김병수 위원장은 “전문가 모두가 해외자원개발은 공기업의 주도하에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과오를 숨기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해외자원개발산업에 대한 이해와 고민없이 공기업의 단기적 재무위기 해소를 위해 자산매각과 통폐합 운운하는 것은 자원개발 추진체계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이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민영화 수준의 구조개편안을 공청회를 통해 발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해외자원개발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보다 근본적인 검토와 해법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연맹은 다음 달 8일 국회에서 한국석유공사노조와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 추미애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 해외자원개발의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해외자원개발 진단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60520_투쟁속보_제12호.pdf              
  • 투쟁속보 제11호 – 노예연봉제! 강제퇴출제! 기필코 막아낸다!
    작성일 : 2016-05-19
    정부가 30개 공기업에 대해 6월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공기업노조들의 반대투쟁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주영)과 주요 공기업협의체인 공기업정책연대(의장 박해철 LH노조위원장)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해고제 중단 ▲불법･부당노동행위 엄단 및 관련자 문책 ▲청년일자리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정부에 요구하며 18일 2시부터 정부 세종청사에서 조합원 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책연대 노숙투쟁이 24일차에 접어들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단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성과연봉제가 정말 좋은 제도라면 국민 앞에서 TV 끝장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또한, 국회에 노ㆍ정ㆍ국회가 참여하는 특위의 구성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의 설치, 불법ㆍ부당노동행위 국정조사 실시를 주문했다.   결의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공기업정책연대 박해철 의장은 지난 4월 25일부터 회사측의 합의강요에 공동으로 맞서기 위해 기재부에서 노숙투쟁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간이 지날수록 연대투쟁이 힘을 얻고 있다”며 “현장 조합원들도 흔들리지 말고 투쟁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지난 17일 국회토론회를 통해 ‘한국정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의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한 국제공공노련(PSI) 메리 로버트슨 연구원도 PSI를 대표해 연대발언에 나섰다.   그녀는 “OECD 가맹국 대부분이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짓고 임금체계를 다시 개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해고와 연계되고 도입과정의 노조탄압이 동반된 한국의 제도는 세계 최악의 실패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PSI 2천만 조합원이 한국의 공공부문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투쟁이 곧 PSI의 투쟁이고, 한국 공공노동자의 승리가 곧 세계 공공노동자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유영철 상임부위원장과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연대사도 이어졌다.   특히 제조산업을 대표하는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부당한 정부정책에 맞서 싸우는데 공공과 금속이 다르지 않다”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전 산업으로 확대될 과잉경쟁과 쉬운해고제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자들의 삭발결의도 이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김진만 위원장, 한국조폐공사노조 김창무 위원장, 한국도로공사노조 박형묵 수석부위원장은 해고연봉제, 강제퇴출제 분쇄 결의를 다지는 삭발을 감행했다.   한편, 공기업 정책연대는 지난 4월 8일부터 기재부 1인 시위를 시작으로 4월 25일부터 기재부 앞에서 노숙투쟁을 하고 있고, 5월 13일부터는 전국에 산재한 주요 공기업들을 순회하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전 활동을 하고 있다.   공기업정책연대 중식집회 순회 계속   오늘 오전 11시부터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중식집회가 개최됐다. 공기업정책연대투쟁본부의 1군 공기업노조 대표자들도 함께했다. 대표자들은 ‘잘못된 정부 정책을 분쇄하기 위한 이번 싸움에서 그 어떤 폭압과 불법지침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중식집회에 나선 조합원들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함께 외치며 연대투쟁의 결의를 높였다.   한편, 사측도 전례에 없는 ‘주요 공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대전역)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리 연맹 소속 노조가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포함한 9개 공기업이 참석했다. 각 기관에서는 부(팀)장급 이상의 인사제도 담당자가 참석했고 기관별 노사관계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정책연대투쟁본부의 중식집회 순회는 기재부 노숙투쟁과 함께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160519_투쟁속보_제11호.pdf    
  • 공공노련ㆍ공기업정책연대 공동집회 개최
    작성일 : 2016-05-18
    노예연봉제! 강제퇴출제! 기필코 막아낸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주영)과 주요 공기업협의체인 공기업정책연대(의장 박해철 LH노조위원장)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해고제 중단 ▲불법･부당노동행위 엄단 및 관련자 문책 ▲청년일자리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정부에 요구하며 18일 2시부터 정부 세종청사에서 조합원 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성과연봉제는 공공기관의 협업체계를 무너뜨려 공공서비스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주범”이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도입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과 동시에 무효화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결의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공기업정책연대 박해철 의장은 지난 4월 25일부터 회사측의 합의강요에 공동으로 맞서기 위해 기재부에서 노숙투쟁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간이 지날수록 연대투쟁이 힘을 얻고 있다”며 “현장 조합원들도 흔들리지 말고 투쟁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지난 17일 국회토론회를 통해 ‘한국정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의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한 국제공공노련(PSI) 메리 로버트슨 연구원도 PSI를 대표해 연대발언에 나섰다.   그녀는 “OECD 가맹국 대부분이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짓고 임금체계를 다시 개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해고와 연계되고 도입과정의 노조탄압이 동반된 한국의 제도는 세계 최악의 실패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PSI 2천만 조합원이 한국의 공공부문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투쟁이 곧 PSI의 투쟁이고, 한국 공공노동자의 승리가 곧 세계 공공노동자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유영철 상임부위원장과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연대사도 이어졌다.   특히 제조산업을 대표하는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부당한 정부정책에 맞서 싸우는데 공공과 금속이 다르지 않다”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전 산업으로 확대될 과잉경쟁과 쉬운해고제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자들의 삭발결의도 이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김진만 위원장, 한국조폐공사노조 김창무 위원장, 한국도로공사노조 박형묵 수석부위원장은 해고연봉제, 강제퇴출제 분쇄 결의를 다지는 삭발을 감행했다.   한편, 공기업 정책연대는 지난 4월 8일부터 기재부 1인 시위를 시작으로 4월 25일부터 기재부 앞에서 노숙투쟁을 하고 있고, 5월 13일부터는 전국에 산재한 주요 공기업들을 순회하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전 활동을 하고 있다.              
  • 범공공부문노조 공동투쟁으로 불법 정책 분쇄한다!
    작성일 : 2016-05-12
    공기업정책연대 수요집회 개최   노숙투쟁 17일차를 맞는 11일 오후, 공기업정책연대 투쟁본부(의장 박해철)가 기재부 앞에서 첫 수요집회를 개최했다. 정책연대는 4월말 1차 도입시한을 정면으로 돌파한데 이어 더욱 집요해지는 정부와 사측의 탄압에 힘있게 맞서기 위해 매주 수요일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원 500여명이 집결한 이날 결의대회에는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참석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겠다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는 반드시 분쇄해야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4월말 시한을 당당히 돌파한 만큼 끝까지 어깨걸고 투쟁해 함께 승리하자”고 당부했다.   노숙투쟁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박해철 의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내겠다는 일념으로 한 명의 이탈자 없이 기재부의 겁박시한을 돌파했다”면서 “이 기세를 몰아 6월초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앞두고 더욱 거세질 정부와 사측의 폭압을 반드시 분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런 엉터리 정책은 꼭 막아내야한다고 당에 강력히 주문하겠다”며 “20대 국회에서는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천막농성 시작   지난 10일 복원을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투쟁활동에 돌입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가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공대위는 11일 오전,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산별연맹 대표자들과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개최하고 ‘불법적·강압적 해고연봉제 및 강제퇴출제 분쇄를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천막농성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6월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공대위는 오는 6월 18일 10만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의도문화광장에서 개최하고 기재부 장관 고발조치 등 법적대응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9일에는 국회에서 야3당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연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김주영 연맹 위원장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저지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국회차원의 대응과 협조를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우 원내대표와 단독 면담을 진행하며 정부정책의 부당함과 도입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상세히 전달했다. 특히 기재부의 묵인아래 자행되는 사측의 도를 넘어선 부당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국회에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도 “즉각 당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해당 공공기관에 파견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장에 대한 법적 조치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당에서도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를 하겠으니, 공공기관 노조도 어렵겠지만 조금 더 버텨달라”고 당부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면담자리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노예연봉제와 강제퇴출제의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각 기관에서 자행된 불법행위 사례 등을 우 원내대표에 전달했다.   성과연봉제, 퇴출제 단체교섭 추진   우리 연맹 투쟁 지침에 따라 대정부 교섭권을 위임한 회원조합의 단체교섭이 추진된다. 연맹 집행부는 한국도로공사노조(위원장 이택기), 한국수자원공사노조(위원장 이영우), 한국석유공사노조(위원장 김병수), LH노조(위원장 박해철), 한전KPS노조(위원장 박명철), 인천항만공사노조(위원장 이현), 부산항만공사노조(위원장 전찬규) 등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관련 교섭권을 위임한 기관을 대상으로 중앙공동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일 해당기관에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위임조직 대표자 6명으로 구성했다. 교섭위원회는 대각선 교섭을 통해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게 되며, 각 회원조합에서는 올해 임금교섭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연맹은 연맹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는 미교섭기관에 대해서는 교섭해태에 따라 고발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섭이 결렬될 경우 기재부에 노정직접교섭을 요구하기로 했다.   1차 중앙공동교섭은 이달 27일 한국도로공사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해당기관을 상대로 진행된다.   유관기관노조, 투쟁기금 납부   지난 9일에는 우체국물류지원단전국노조(위원장 황영태), 한국어촌어항협회노조(위원장 조영진)에서 특별투쟁기금을 납부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연맹 투쟁에 힘을 보태고자 조합원이 십시일반 뜻을 모았다.   우리 연맹은 모아진 투쟁기금을 활용해 TV광고, 버스·지하철 광고 등 대규모 선전활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 이후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대국민 우호여론 확보에 나서게 된다.   160512_투쟁속보_제10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