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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작성일 : 2013-05-24
    울산항만공사노조 만장일치 가입 인준   “민영화된 회원조합에 관심과 정책으로 부응해야… 정책 연구소 설립에도 박차”   우리 연맹은 제1년차 사업연도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지난 23일(목), 한국마사회 관람대 6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중앙집행위원회는 5월 16일 울산항만공사노조가 연맹 가입신청을 해옴에 따라 신속한 의결 절차 진행을 통해 가입 인준을 마무리 짓고자 소집되었으며, 울산항만공사노조의 우리 연맹 가입신청에 대한 심의는 회의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가입 통과 의결 되었다.   그밖에 전차 회의 결과 보고와 기타 토의가 이어졌으며, 김주영 의장은 “앞으로 공공노련 내의 민영화된 회원조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생산을 이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 편,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공공노련 정책연구소’ 설립도 속도를 내야한다, 향후 대표자 회의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 하겠다” 고 향후 사업추진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총23명의 중앙집행위원중 16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노조 이지웅 기획국장과, 한전KPS노조 박명철 수석부위원장이 참관하였다.  
  • 김주영 공동위원장 매일노동뉴스 인터뷰 기사
    작성일 : 2013-05-09
    우리 연맹 김주영 공동위원장(전국전력노조 위원장/공기업정책연대 의장)은 5월 7일(화) 여의도 공공노련 사무실에서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하 기사 전문>   “가랑비에 옷 젖듯 스며들고 있다.”   김주영 전력노조 위원장은 98년부터 정부에 의해 집요하게 추진되는 전력사업 민영화를 이렇게 표현했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추진됐던 분할·매각식 전력·가스산업 민영화 정책은 한국전력에서 화력 5개사와 원자력 1개사가 분할된 이후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2004년 이후 유보됐다. 그 대신 이명박 정부는 시장을 여는 방식을 택했다. 국민적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노골적인 분할·매각이 아니라 시장개방·경쟁도입이라는 우회로를 찾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전력산업 시장화 정책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고 있다.   10년 넘게 전력산업 민영화·시장화 저지투쟁에 앞장서 온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공노련 사무실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전력산업 분할·민영화 정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전력노조는 올 한 해 전력산업 시장화 정책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공공노련 공동위원장과 공기업정책연대 의장을 겸하고 있다.   –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전력산업 시장화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들고 있다. 새 정부는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를 이용해 경쟁체제를 심화시키려 한다. 그럴 경우 대놓고 분할하고 매각한다고 할 때보다 노조에서 대응하기가 더 어렵다. 교묘하게 들어오기 때문이다.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환상부터 깨야 한다. 실시간 요금제를 적용해 주택이나 기업이 선택적으로 싸게 전력을 사용하게 하자는 것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허구다. 탐욕스러운 민간을 불러들여 재벌들에게 부를 나눠 주는 계획일 뿐이다.”   김 위원장은 친재벌 에너지 정책을 막고, 갈수록 커지는 한국전력(KEPCO)의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력거래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1년 이후 발전회사들은 전력거래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팔고, 한전은 다시 전량 구매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전력을 주식처럼 사고파는 거래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한전은 앞으로도 민간에서 전기를 비싸게 사야 하기 때문에 적자가 늘어날 것이고, 민간은 계속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한전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따른 구조적 문제인 것 같다.   “한전에서 원가 이하로 산업용 요금을 공급받은 대기업들은 연간 수십조원의 흑자를 낸다. 그런데도 고마운 줄 모른다. 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전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적어도 원가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한 공기업에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   – 공기업 부채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방만경영·철밥통·신의 직장이란 공격이 반복되는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억울하다. 사실 정부나 정치인들도 공기업 부채의 근본원인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결국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다.”   –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부채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정부가 부채관리와 책임경영을 얘기하는데 과연 부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건지 아니면 이를 빌미로 구조조정 같은 액션을 취하려는 건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력노조를 10년 넘게 이끌어 오는 동안 최근 5년이 가장 악몽이었다. 공공부문에 대한 이해가 없는 낙하산들이 들어오면서 공공기관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이 자기 역할을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줬으면 좋겠다. 공공부문 지배구조도 바꿔야 한다.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자들을 배제해 놓은 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소 잡을 때 쓰는 칼을 아무 곳에나 휘두르는 일을 자행하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기업 선진화로 인해 공공성의 가치들이 얼마나 많이 훼손됐는지 진지하게 평가해 봐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같은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매일노동뉴스 배혜정 기자  
  • 제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모범조합원 표창 수상
    작성일 : 2013-05-07
    우리연맹 소속 대보정보통신노동조합(위원장 김보현)의 쟁의국장 박형근 동지가 모범조합원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노총은 5월 7일(화) 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123주년 세계노동절기념 모범조합원 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평소 노동운동에 헌신하고 조합활동에 모범을 보인 조합원과 조합간부에게 표창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제3차 대표자 및 담당자 회의 개최
    작성일 : 2013-04-23
    우리연맹이 참여하고 있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공대위’) 의 제3차 대표자 및 담당자 회의가 지난 4월 19일(금),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9층 공공연맹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연맹 박해철 공동위원장과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이 참석하였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투쟁관계로 불참하였으며, 각 조직의 정책 및 대협 실무자가 배석하였다.   양대노총 공대위소속의 대표자들은 지난 공대위 실무자 워크샵에서 논의된 ▲회칙 수정(안)과 ▲조직별 기본 예산분담 비율, ▲예산운영방식등을 확정하였으며,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공공기관 합리화) 이 현재까지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답습이 되지 않도록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여 공대위 차원에서의 공동대응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합리화 정책이 가시화 되기 전에 올바른 정부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정부(기재부 장관 면담) 및 국회(여·야당 정책위의장, 기재위의원, 양당 간사 면담) 를 통한 적극적인 대화와 압박을 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른 세부 대응 방안을 함께 준비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 정책관련 대응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 후속 정리 ▲공대위 공동사업계획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용역 수행) ▲공대위 활동 홍보 강화 등 현안에 대한 논의와 시행 방안 수립이 이루어졌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5월에 ▲공공기관 합리화 관련 요구사항(안) 작성 을 시작으로 ▲합리화 관련 실무자 회의 및 연구용역 미팅, ▲기재부 방문 을 추진하기로 향후 일정을 수립하였으며, 다음 대표자 회의는 6월 13일로 확정하였다.   이번 제3차 양대노총 공대위 대표자 및 실무자 회의를 통해 각 회원노조간 연대를 통한 공동대응의 공감대와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 하였으며, 이어질 공대위의 활동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