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책임전가 구조조정 중단하라!

구조조정 해법 마련 국회내 사회적 대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은 금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업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정부와 사용자를 규탄하고,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와 기관통폐합 시도 중단과 국회내 사회적 대화 기구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재벌대기업이 기업이 경제위기에 처하자 이에 대한 근본적 진단과 처방은 커녕 위기의 원인을 노동자에게 돌려 마녀사냥식의 정리해고와 기관 통폐합을 운운하고 있다”며 “800조원에 달하는 기업의 사내유보금 등을 동원해 자구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정리해고를 최우선 대책이라고 내놓는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관 통폐합과 민영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졸속적인 자원개발사업 민영화와 관련공공기관의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MB정부의 정책실패를 공기업에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국가에너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연히 추진되고 있는 발전 민영화와 전력판매부문의 민간 개방 또한 전력수급 위기를 초래하고 전기요금 상승 등 국민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국가에너지 산업의 공공적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인력감축 구조조정, 기관 통폐합과 민영화식 위기타개 방안 대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위한 선순화 구조개선 논의를 시작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우리연맹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계 대표단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장,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