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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공대위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작성일 : 2013-11-12
    단체협약 간섭 말고, 직접 교섭에 나서라!   노동자에게 부채 책임 전가하는 파렴치한 정부 규탄한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단체협약 전수조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금삭감 지시 등 정부의 공공기관 때리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대노총을 아우르는 공공부문 노동자 3천여명이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중단과 획일적인 예산편성지침 폐지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단체협약 개입 중단과 노사자율경영 보장, 그리고 노동계가 마련한 예산편성 지침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공기업 부채증가는 국가정책 실패의 산물,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실패한 국책사업과 무능한 낙하산 인사, 불합리한 공공요금 정책 등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은 커녕 그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의 원인을 방만경영과 과다복지로 떠넘기며 노동자의 주머니를 털려고 한다”고 말하고 “사회공공성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로써 정부의 노동탄압과 횡포에 맞서 양대노총의 공공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쳐 대정부 투쟁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과,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도 “정부가 일방적인 예산편성지침 결정과 단체협약 무시로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30만 공공기관 노동자가 하나로 뭉쳐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지키고 공공성을 사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실질적 사용자… 직접 교섭에 임해야”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사례를 들며 “국민과 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공공노동자들을 귀족노조로 매도하지 말고 노정 직접교섭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이상무 위원장도 정부의 시간제일자리 정책을 절름발이 채용이라 비판하고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지침으로 노동자의 차별해소를 위한 노력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밖에 양대노총 공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노동계의 예산지침 및 경영평가 요구사항 수용 ▲획일적 지침과 경영평가제도 폐지 ▲비정규직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정규직화 ▲공공기관 자율경영 보장 및 노정교섭 ▲지방이전관련 노정협의사항 이행 ▲민영화 중단과 정부정책실패 책임 전가 중단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입 중단 등을 강력하게 요구 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재부의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대규모 총력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공대위는 한국노총 산하의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와 민주노총의 공공운수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 등 총5개 산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조합원 수는 30만명에 달한다.  
  • 공공기관 단체협약 부당개입 규탄 기자회견 개최
    작성일 : 2013-11-11
    정부와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은 부당한 단체협약 개입 등 공공기관 때리기를 즉각 중단하라!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1월 5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공기관 단체협약 부당개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부채문제를 임금과 복지, 근로조건 등에 대한 방만경영으로 몰아 공공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지적을 받자, 그것을 빌미로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주요사례’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공문을 295개 모든 공공기관에 내려 보냈다.   그러나 국감을 통해 새누리당 류성걸(기획재정위), 김상민(환경노동위), 이노근(국토교통위) 의원이 공공기관 부채 원인을 ‘방만한 단협 때문’이라고 지적한 후 즉각적으로 기재부의 단협 조사가 이루어지는 점과 기재부가 공문을 통해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주요 사례’를 제시한 일련의 절차가 정부와 여당이 본격적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시도한다는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법률로 보호받는 노사간 합리적 의사결정의 산물을 관치행정식 잣대로 규제하고 무시한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의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의 명백한 침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더불어 국감과 언론공작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실패를 공공기관과 공공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도 강력하게 규탄했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4대강사업, 보금자리주택, 원가이하 공공요금 등 정부의 실패한 정책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한 공공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하향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단체협약 개입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달 말까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개최한다.  
  • 위원장 이·취임식 및 2년차 사업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작성일 : 2013-10-30
    대의원 특별결의로 한국노총 선거에 연맹 위원장을 후보로 내세우기로   공기업 합리화 정책 분쇄를 위한 투쟁에 대의원 총결의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의 위원장 이·취임식과 제2차 사업년도 정기대의원대회가 10월 24일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5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과 노영민, 이완영, 김경협 국회의원을 비롯한 회원조합 대표자, 공기업정책연대 소속 대표자등 내빈 50여명과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 16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위원장 이·취임식은 이례적으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소릿길 윤미진 민중가수의 공연과 사회로 진행된 콘서트에서는 박해철 초대 공동위원장의 이임소감과 김주영 초대·2대 위원장의 취임소감 그리고 권재석 수석부위원장의 향후 연맹 사업과제 및 제반 정책마련에 대한 진솔하고 격의없는 대화가 이어졌다.   이어진 2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전차회의보고를 시작으로 1년차 사업년도 활동보고, 회계감사 및 결산보고 등 보고안건이 이경호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실시되었고 이어 제2년차 사업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그리고 국제공공노련(PSI) 가입 승인의 건, 연맹 중앙위원 선출 및 한국노총 중앙위원 후보·파견 대의원·노총 임원 선거인단 선출 순으로 심의안건을 심의, 의결 했다.   또한 우리 연맹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강제적인 구조조정과 민영화 정책을 중심으로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단호히 거부하며 전 조직적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 한다는 각오의 결의문을 참석 대의원 전원의 힘찬 결의로 채택했다.   더불어 조직노동자의 이해를 넘어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노동운동의 원칙을 바로세우고, 조직률을 확대하여 대표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편적 연대를 통한 사회개혁세력으로서 한국노총의 새로운 발돋움을 꾀하고 정권과 자본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공공노련의 임원이 한국노총 임원(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노총의 혁신적 변화를 주도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우리 공공노련 전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번 한국노총 임원선거의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한국노총의 일원으로서 한국노총과 전체 조합원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힘차게 결의했다.   2013.10.24 보도자료  
  • 2대 집행부, 임기 첫 공식 일정으로 모란공원 노동열사 참배
    작성일 : 2013-10-02
    “선배들이 피땀으로 지켜온 노동운동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계승하겠다”   “공공노련이 앞장서 전체 노동자의 구심점으로 새로운 노동운동의 방향을 제시할 것”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개혁을 견인하겠다”   우리 연맹 2대 집행부(위원장 김주영, 수석부위원장 권재석)는 10월 1일 부터 시작된 임기의 첫 일정으로 경기도 마석에 위치한 모란공원 노동열사 묘소를 참배하고 출범 행사를 가졌다.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하여 권재석 수석부위원장, 박해철 상임부위원장, 이경호 사무처장과 사무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태일 열사 묘소 앞에서 치러진 이날 행사는 공공노련 2기 출범을 맞아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선배노동자들이 지켜온 노동운동의 가치를 되새긴다는 데 그 의미가 컸다.   헌화와 묵념에 이어 김주영 위원장은 ‘공공노련 2대 집행부의 다짐’ 글을 통해 “우리가 공공부문 노동자의 총 단결과 새로운 노동운동의 대안 제시, 그리고 한국노총 개혁이라는 큰 꿈을 안고 하나로 통합을 이뤄낸지 1년이 지났다. 2대 집행부의 출범에 맞춰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밝히고 열사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이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 공기업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민영화에서 선진화, 합리화까지 십 수년의 투쟁 경험을 통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한 힘이 얼마나 약한지 알고 있다”며 “공공노련이 앞장서 정권과 자본에 맞서 공공부문노동자를 하나로 조직하고 힘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노련이 노사관계를 선도하여 한국노총, 나아가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개혁을 견인하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연맹 간부들은 이어 장진수 열사 (전 한국노총 조직국장, 2007년 순직), 김태환 열사 (전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2005년 순직) 묘소를 참배하고 헌화했다.   <공공노련 2대 집행부의 다짐 全文>   전태일 열사님!   오늘은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2대 집행부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지난해 9월, 공기업연맹과 전력노조가 공공부문 노동자의 총 단결과 새로운 노동운동의 대안 제시, 한국노총 개혁이라는 큰 꿈을 안고 하나로 통합을 이뤄낸지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출범 이후 한 해 동안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방향 정립과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대안을 고민하고 모색해 왔습니다. 앞으로 3년, 공공성 과제를 실천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힘 있게 조직하여 강력한 투쟁으로 노동자와 국민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 공공노련은 4만 조합원, 나아가 공공부문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여 선배 노동자들께서 피땀으로 지켜온 노동운동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계승하고, 업종별 차이와 조직 간 한계를 뛰어넘는 노동자 대동단결의 의지를 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산업화의 첨병이자, 국가기간산업의 수호자로서 국가발전의 일선에서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의 대상으로 매도되고 철밥통이니, 신의 직장이니 하는 온갖 오명을 뒤집어 쓴 채 공공부문 노동자의 자존심과 권리를 철저히 유린당해 왔습니다.   정권과 자본의 힘에 의해 멀쩡한 조직이 통폐합이 되고, 동료는 인력감축의 희생양이 되어 일터를 빼앗겼으며, 신자유주의와 민영화의 마수는 지금 이순간에도 호시탐탐 노동자와 국민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노동자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43년 전 전태일 열사께서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던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소선 어머니께서 늘 “노동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그러나 우리나라 노동계는 아직도 경제적 이기주의와 정치적, 조직적인 이해관계를 이유로 사분오열되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공기업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민영화에서 선진화, 합리화까지 이어지는 십수년의 투쟁 경험을 통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한 힘이 얼마나 약한지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노련이 앞장서겠습니다! 정권과 자본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자를 하나로 조직하고 힘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공공노련이 선봉에 서서 전체 노동자의 구심점으로 새로운 노동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혁신적 노동운동을 통해 공공부문이 노사관계를 선도하여 한국노총, 나아가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개혁을 견인하겠습니다.   전태일 열사님.   선배 노동열사들이 품었던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 꿈을 저희가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한, 사회공공성 강화와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자가 앞장서서 노동운동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차별 없는 세상,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뜨겁게 연대하고 투쟁해 나갈 것을 선배 노동열사들의 한과 열정이 서린 이곳 모란공원에서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2대 집행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