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 국회서 공기업 역할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공기업정책연대(의장 김주영)가 대선에서 공기업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대 노총에 포함되거나 중간노조로 있는 19개 공기업노조로 구성된 공기업정책연대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공기업 역할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책연대는 올해 3월부터 ‘공기업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과 경영시스템의 국가 정책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다음달 초 최종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다. 연구를 맡은 수행기관은 미래경영개발연구원이다.

주요 내용은 △정부의 공기업정책 15년 평가 △세계 각국의 공기업 정책의 성공과 실패 비교 △공기업 고용인력의 세계적 동향과 사회정책 비교 △한국 공기업 경영의 역사 △공기업 재무 및 부채현황 분석과 합리적 대안 △공기업의 역할과 존재가치 △공공성의 새로운 가치 및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 등이다.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 원장은 연구용역 브리핑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공공성은 모든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어 새로운 역할이 필요한 터닝포인트의 시기가 도래했다”며 “공기업 부채를 초래하는 잘못된 정책과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는 새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해철 공공노련 공동위원장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채택하면 다음달 15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 10여명을 초청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며 “대선후보에게 공공성을 강화시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올바른 공기업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기업정책연대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저지하고 총선과 대선에서 대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7월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