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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1군 노조대표자, “공동투쟁전선 끝까지 유지하자”
    작성일 : 2015-08-19
    임금피크제 관련 개별합의 않기로 재확인, 내달 11일 경고파업 및 집회 개최   정부가 올해안에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매일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 1군(한전, 도공, LH, 수공, 인천국제공항, 석유, 철도, 공항, 가스, 지역난방)에 속한 대형공기업노조가 임금피크제 등에 대한 개별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다음 달 11일로 예정되어 있는 양대노총 공공기관 경고파업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경영평가상 공기업 1군으로 분류되는 기관의 노조대표자 전원은 금일(19)일 대전에 모여 이와 같은 공동대응 결의를 재확인했다. 참석한 대표자들은 임금피크제의 경우 기존 방침과 같이 정부가 총액인건비를 증액하는 등 임금피크제 지침을 수정하지 않는 한 개별합의를 하지 않으며, 노정교섭을 통해 정부 지침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변경될 경우 기관별 교섭을 진행하여 타결의 시기와 방향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여부와는 무관하게 노정교섭·협의와 투쟁을 병행하면서 각 노조는 예정대로 파업권을 확보하고 9월 11일 경고파업과 집회투쟁에 조직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공공 공투본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퇴출제는 노사정 논의 의제가 될수 없으며, 청년고용을 위한 총인건비 증액 등 임금피크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전제되어야 원포인트 교섭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지금까지 잘 싸워왔다,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며 공동의 전선을 끝까지 유지하자”면서 “올해 투쟁을 넘어 장기적으로 경영평가를 앞세운 정부의 줄세우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기업 1군 대표자들은 LH에서 임금피크제 동의를 구하는 조합원 개별동의서 징구에 대한 공동대응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으며, 차기회의를 오는 27일 대전에서 다시한번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이후, 향후 투쟁계획과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 투쟁속보 제20호 - 옥상옥의 정부지침! 모법위반 임금피크제!
    작성일 : 2015-08-04
    노조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모법위반’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 꼼수 규탄 기자회견 개최!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와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국회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우리 연맹 박해철 상임부위원장은 내일(5일) 부총리가 주재하는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에서 “임금피크제 미도입은 방만경영이란 압박만 되풀이해선 될 일도 안 된다”면서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부터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청년과 중장년층 일자리는 대체관계가 아닌 상호보완관계라는 국내외 수많은 연구결과를 이제는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그는, 내일 예정된 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하는 14개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이 “정부의 요식행위에 동원되어 부당한 정부 정책에 끌려다니는 것은 문제”라면서 “부당한 정책에 대해 현장의 고충도 전달하지 못하고 공공기관 노동자의 권리조차 옹호해줄 수 없다면 소속기관에서 그 기관장이 무슨 리더십이 생기겠는가?”라며 일침을 가했다.   또한 “사용자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노동계와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를 통한 사회적 협의’의 장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을 통해 “MB때는 청년 탓을 하면서 신입사원 연봉 깎기를 했다”면서 “이제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는 청년 탓이 아니라 부모 탓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은 의원은 “이런 이간질 정치를 당장 그만두어야 하고 진심으로 청년일자리 문제와 나라 경제를 걱정한다면 정책 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다섯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대기업에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미 3%~5%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발의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두 번째로 “30대 대기업에서 급속도로 증가한 사내유보금은 현재 710조 원에 육박한다”면서 “이것의 1%, 즉 7조 원으로 연봉 3천만 원 일자리 23만 개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법인세 원상회복을 말했다. 이를 통해 매년 5조 원 이상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네 번째로는 “재벌 대기업의 금융소득을 국민(~38%)과 달리 최대 22%밖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국민과 똑같이 38%까지 분리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근로시간만 단축해도 현재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시킬 수 있는 많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과 함께 협의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마련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은 의원은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정권의 미래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많은 기자단이 참석해 정부발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신호탄인 임금피크제 일방 추진, 취업규칙불이익요건완화에 주목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기자회견을 지켜본 한 의원실 관계자는 “기업이 노동법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가는 것 같다”며 국회 차원에서 할 일이 많다고 전했다.  
  • 투쟁속보 제18호 - 9.11 공공기관 총파업
    작성일 : 2015-07-13
    양대노총 공공기관 투쟁본부 2차 정상화 저지투쟁 파업 결의!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9월 11일 1차 총파업, 10월 말 2차 총파업을 한다. 10일 금융노조에서 개최된 ‘양대노총 공투본 대표자 및 집행위원 회의’에서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강요하고 있는 정부의 2차 정상화 대책을 저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회원조합별 임단협 교섭은 8월 20일 이전까지 마무리하고, 노사 합의 결렬시 가능한 연맹별, 또는 가능한 단위별 동시 조정신청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회원조합별 파업찬반 투표 등 제반 절차도 8월 말까지 완료하여 이에 대비키로 했다. 또, 공투본 소속 조직 중 교섭방침을 어기는 조직에 대해서는 각 연맹규약에 따라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했다. 현장 투쟁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투본 차원의 ‘혁신도시별 대표자 간담회 개최’, ‘세종시 집회’ 등 선도투쟁 배치, ‘공공기관 노조 전국동시집회’ 등을 개최키로 하였으며, ‘여야 대표면담’, ‘대정부 교섭 요구’ 등 정책활동을 강화하고 대국민 여론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노동시장구조개악 온몸으로 막겠다.”   김동만 위원장 삭발, 한국노총 천막농성 돌입   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악저지를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온몸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담아 삭발을 감행했다. 13일, 여의도 국회앞에서 천막농성 돌입관련 산별대표자 ․ 지역본부 의장, 조합간부 결의대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쉬운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 확대저지와 공공부문 가짜 정상화 분쇄를 위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무기한 천막농성을 선언하는 한편, 참석한 조합간부 앞에서 결연한 각오로 삭발을 감행했다. 한국노총은 7월 23일 ‘전국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8월 22일에는 ‘전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투본도 오는 7월 22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노동시장구조개악에 맞선 노동계의 여름투쟁이 뜨겁게 진행될 예정이다.   “불법이 판치는 정부의 정상화 정책”   남부발전, 노조 무시하고 조합원 동의서 강압징구   한국남부발전(주)에서 과반수 노조가 없다는 핑계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강제 동의서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7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과 국회환노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발전(주)의 불법 행위를 규탄했다. 남부발전(주)은 정년을 2년 연장하면서, 2년간 임금의 110%만을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하여 전 직원에게 ‘개별동의서’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과정에서 회사는 민주노총 산하의 ‘발전산업노조 남부발전본부’와 기업노조인 ‘남부발전노조’를 모두 무시하고 개별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일방 강요하였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은 정부의 책임회피와 불법행위로, 법률이 규정한 요건을 무시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임을 경고하고, 9월 11일 1차 총파업, 10월 2차 총파업을 통해 ‘정부의 불법적인 노동시장구조개악과 임금피크제 및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150713_투쟁속보_제18호.pdf  
  • "통합은 조직발전의 출발점이다"
    작성일 : 2015-07-10
    공공노련·공공연맹“한국노총 공공부문 산별화 전략”정책 토론회 개최   ■ 통합과 산별전환으로 대정부 교섭 쟁취하자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한국노총 내부에 공공기관 노조 대표성을 갖는 조직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조직통합을 통한 대표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양 연맹 가맹조직의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 단체행동권에 대한 상급단체로의 집중성이 부족한 한계”도 지적하며, “대표성, 집중성이 확보될 때 대정부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연구위원은 대표성과 집중성확보 방안으로 1단계 연맹 통합 후 2단계 조직 확대와 발전방향(산별노조 전환 논의 포함)을 모색하는 단계적 통합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무엇을 위한 통합인가, 무엇을 하기 위한 산별인가에 대한 고민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조직통합에 대한 뜨거운 열정만큼 냉철한 현실진단과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 왜 통합해야 하는가?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조직발전 핵심은 대정부 교섭 구조를 실현하는 것이다. 한국노총 공공부문 산별화 전략방안 토론회에 나선 전문가들은 대정부 교섭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양 연맹의 통합으로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대표성과 조직 내적인 집중성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지난 4월 조직통합 추진을 선언한 공공노련과 공공연맹은 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노총 공공부문 산별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한정애 의원과 새누리당 김성태, 최봉홍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공공부문은 2004년 3개 연맹이 통합하였다가 불과 5년 만에 다시 분열되는 아픔이 있었다”며 “이번 통합은 보여주기식, 자리만들기식의 통합이 아니라 한국노총 내 전체 공공의 통합, 대산별 건설의 초석을 만드는 통합으로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공공노련 김주영 위원장은 “모두가 노동의 위기, 공공의 위기라고 진단한다”며, “우리는 보다 긴 호흡으로 그동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통근 단결로 대한민국과 노동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하자”고 말했다.   ■내가 바라는 연맹 통합의 상   “양대 노총을 뛰어넘어 공공노동자 아우르는 대산별 건설을 꿈꾼다”   – 한국노총 공공부문 통합추진공동집행위원장 류기섭   우리나라는 헌법에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노동조합 가입률은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마저도 대기업 노동자들 위주로 조직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소규모 사업장 및 비정규 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의 90%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저조한 노동조합 조직률에 비해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약 70%에 달한다. 그러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조직률에 비해 교섭의 이중구조 속에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부 현안에만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부문을 제일 먼저 개혁하고자 사회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민영화하고,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가이드라인을 정하며, 기관 설립 목적과 상관없는 경영평가 지표로서 공공기관과 그 종사자들을 옥죄고 있다. 이러한 암울한 현실상황에서도 공공노동자들은 단결하지 못하고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양대 노총과 그 산하 연맹에 분산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방안은 하나이다. 공공노동자들이 사회공공성을 지키고 정부의 빗나간 정책으로부터 일터를 지키기 위해 공공노동자 전체가 하나 되어야 한다. 전체의 단결로 대정부교섭을 이끌어내고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최근 한국노총 내 공공연맹과 공공노련이 통합을 선언하였다. 공공노동자들이 하나 되는 징검다리를 놓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순한 연맹의 통합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체 공공노동자가 대산별로 하나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한국노총 내 연맹의 통합이지만 나아가 민주노총내 공공노동자들도 아우르는 진정한 대산별이야 말로 내가 바라는 희망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연맹과 공공노련의 통합은 대산별로 나아가기 위한 그 초석을 놓는 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대정부교섭을 이끌어내어 공공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진정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4.12. 양 연맹 위원장 조직통합 관련 의견 교환 및 실무협의 2015.1.~2. 양 연맹 회원조합 대표자 ‘공공부문정상화 대응방안 및 공공부문 노동조합 통합’간담회 진행 2015.3.~ 통추위 구성(안) 및 통합추진기본계획(안) 마련 등 실무 작업 착수 2015.4.17. 양 연맹 통합추진위원회 발족회의 및 통합선언 기자회견을 통한 통합추진 선언 2015.4. 연구용역 발주(한국노총중앙연구원: 한국노총 산하 공공노련/공공연맹 통합 방안 및 전략) 2015.5.27.~29.【양 연맹 공동사업】공공노련-공공연맹 노조간부 합동교육(여주교육원) 2015.6.12.【양 연맹 공동사업】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가짜 정상화 분쇄! 총파업투쟁 승리! 를 위한 양 연맹 단위노조 대표자 대회 2015.7.8.【양 연맹 공동사업】한국노총 공공부문 산별화 전략정책토론회 2015.7.20.~21【양 연맹 공동사업】양 연맹 회원조합 대표자 통합 워크숍   < 양연맹 통합추진 향후 계획 >   2015 하반기: 핵심통합방안 심의 및 확정, 통합관련 순회 설명회, 해외 산별노조 연수 등 2016 상반기: 창립총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