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자들이 사회보험 확대를 위해 31일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사회보험개혁 공동쟁의대책위원회(위원장 성광)는 11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2012 임투승리 및 사회보험 확대를 위한 사회보험개혁 공동쟁의대책위원회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이같이 결의했다.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련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복지제도를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복지의 근간을 책임지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당사자들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상실한 사회보험제도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행동에 나선 것이다.

성광 위원장은 “그동안 기획재정부 면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회보험 확대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선을 위해 대책을 건의했지만, 정부가 무시로 일관해 서민의 최후 보루인 사회보험마저 무너져 내렸다”며 “투쟁에서 승리해 서민과 사회보장기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쟁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과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역사적인 첫 투쟁”이라며 “싸움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공대위는 15일부터 정부를 상대로 집중교섭에 돌입한다. 노정교섭 핵심 의제는 △사회보험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내 사회보험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분산돼 있는 사회보험 관장업무 부처 일원화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수준별 차등인상률 적용이다. 공대위는 정책토론회를 추진하고, 대선후보들에게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방침이다.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6개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국민연금지부와 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조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는 이인영 민주통합당 의원··박해철 공공노련 공동위원장과 사무처·공공연맹 산하 조합원·공대위 간부 등 1천여명이 함께했다.

김은성|kes04@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