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5.23) 오후 김주영 위원장과 한국노총 권재석 대협본부장은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김성태 의원을 만나 ▲노사합의 없이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기재부 발표(5.23 브리핑)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강압사례(수산자원관리공단, 인천항만공사, 중부발전 등) ▲정부정책 실패를 에너지 공기업(석공, 광물공, 한전)에 전가시키는 문제 ▲국내외 실패사례를 통한 성과연봉제의 문제점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여야공동 성명서 발표, ▲국정조사 요구와 ▲국회내 공공부문 특위 구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정부정책에 대해 전면 부정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는 점에 대해 양해해달라”고 부탁했다. 다만,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정부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일은 엄단해야 할 것이며, 기본연봉 누적식 차등 등 과도한 기준은 노정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 노동조합도 절충안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지금 현재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제도도입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부작용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정부에서 기준과 시한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도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국회내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치해 그 안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도와달라고 재차 요구하며 면담을 마쳤다.

*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