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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앞세운 노동자 탄압,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국민 죽이기다!
    작성일 : 2015-01-14
    전체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악 수단, 2차 정상화를 중단하라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성과연봉제 강화, 임금피크제 확대, 근속승진제 폐지’등 소위‘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목적 또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으로‘고용부문 개혁을 선도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결국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구체적 목표가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축소시키기 위 한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현 정권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은 공공기관 ‘과다부채’의 원인을 ‘방만경영’으로 지목하고 방만경영의 대표적 사례로 노동자의 ‘과다복지’와 ‘임금’을 내세우면서 추진됐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공기업의 부채는 4대강과 자원외교 등 전 정권의 정책실패를 공기업에 떠넘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위 MB물가지수와 같이 국민을 현혹시키며 비정상적인 공공요금 체계를 강요하는 등 공기업을 정권유지의 도구로 악용하면서 급증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여론을 호도하여 이 모든 책임을 공공기관 노동자의 탓으로 돌리며,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철저하게 짓밟았던 것이다. 2차 정상화계획 또한 마찬가지다. 공공부문의 성과중심 임금체계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윤을 목적으로하는 사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성과경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부경영평가, 공공기관 내부평가 등 각종 평가제도는‘성과 없는 성과경쟁’‘, 경쟁을 위한 경쟁’으 로 전락하면서 오히려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속출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2차 정상화의 목적은 겉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질 을 높 이기 위 해 성과와 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내세우면서 정작 그 본질은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하향평준화 시키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사실상 경영전반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정부 관료에 의한 비민주적이고 무책임한 경영체제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지배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공공기관을 보은인사로, 정권유지의 도구로 악용했던 공공기관 비정상의 주범들이 적반하장격으로 ‘정상화’를 들먹이며 전체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기관을 악용하는 한 공공기관은 결코 정상화될 수 없다는 것이며, 나아가 전체 국민들의 광범위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 공공산업노련과 공공연맹 전체 조합원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짓밟고 이를 통해서 전체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 조건을 하향평준화 시키겠다 는 현 정권의 2차 정상화 계획에 단호히 반대하며, 아울러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선봉에서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5년 1월 13일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150113_공공부문 앞세운 노동자 탄압,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국민 죽이기다.pdf
  • 한국수자원공사 10대 노동조합 출범
    작성일 : 2015-01-09
    공공기관 2차 정상화에 맞서 삶의 터전 지켜내겠다   지난 8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강당에서 10대 노동조합 출범식이 개최됐다. 9대 위원장인 이영우 위원장은 작년 10월 치러진 선거 승리로 수공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했다.   이영우 위원장은 재선의 의미를 “공기업 정상화에 맞선 투쟁의 연속성을 바라는 조합원의 염원”이라고 해석했다. 이 위원장은 출범사에서 “공기업 노동자들이 부채와 방만의 주범으로 몰려 힘든 한해를 보냈다”며 “조합원의 신뢰를 발판삼아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큰 파고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10대 집행부는 사람만이 희망이고 조합원이 살길이라는 신념으로 조합원의 삶의 터전을 굳건히 지켜내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급단체와의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공생 네트워크를 구성해 신규사업 창출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인해 수많은 공공부문의 현장에서 노노간의 갈등, 노사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재선에 성공한 이영우 위원장을 중심으로 잘못된 정부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4대강 사업 등 정부가 저질러 놓은 부채문제는 수공의 큰 짐이 됐다”면서 “조속한 부채 문제 해결을 포함해 앞으로 닥쳐올 기능조정, 민영화, 임금체계 개편 등 2차 공공기관 정상화에 함께 대응하자”고 말했다.   사측의 최계운 사장도 “한국수자원공사는 통합 물관리, 건강한 물공급 등 신성장 동력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100년 미래를 생각하는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현장 조합간부로 구성된 권리수호단 출범 선언식도 함께 진행됐다. 권리수호단은 일과 가정의 양립과 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조직문화개선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20년 이상 조합간부로 활동한 퇴직 직원 2명이 특별공로상을 수상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출범식에는 연맹 김주영 위원장과 권재석 수석부위원장, 회원조합 대표자, 한국노총 이병균 사무총장과 유영철 상임부위원장 등 내빈과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 연맹 조직·정책·교선 담당자 통합 워크숍 개최
    작성일 : 2014-10-01
    “국민의 마음 얻는 공공부문 노동운동 고민하자”   우리 연맹 회원조합의 조직, 정책, 교육선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투쟁 상황을 공유하고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9월 30일부터 1박 2일로 충북 단양에 위치한 대명리조트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연맹 김주영 위원장의 특강으로 시작해 매일노동뉴스 박성국 대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 그리고 MK노무법인 유선용 노무사가 강사로 참여하는 일정으로 꾸려졌다. 김주영 위원장은 ‘위기의 노동운동과 공공노동’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을 위해 노조간부들의 부단한 노력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공기업 종사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왜곡되고 있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수록 노동운동의 기본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창의력과 소통을 통해 공공노동자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고민하자”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KT, JR(일본 국철) 등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민영화가 가져온 공적서비스의 질 하락과 국민의 입는 피해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혁안을 보면 적자 공기업 즉시 퇴출, 기능 조정, 경쟁체계 도입 등 결국 민영화로 가자는 속내”라며 “일방적 정부정책에 어떻게 대응할지, 어떻게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고심해보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노동자는 국민의 공적 서비스를 수호해야 함과 동시에 우리 후손에게 좀 더 나은 일자리를 물려줘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매일노동뉴스 박성국 대표가 ‘노동조합 선전홍보 트렌드 변화와 사례’라는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과거의 일방적인 이해와 설득 중심의 홍보에서 탈피해 쌍방향의 소통과 공감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박 대표는 “전통적 홍보수단의 활용 뿐 아니라 시대적 추세인 소셜 미디어 활용이 홍보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며 “조합원과 국민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컨텐츠의 개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된 ‘언어 프레임’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비정상’, ‘방만경영’ 등 정부가 내세우는 언어 관념을 타파하려면 ‘공공성강화’, ‘민영화 반대’ 같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관점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은 ‘공공기관 노사관계 진단과 노정관계 재정립 방안’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인해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수준이 하향조정 됐는데, 정부는 마치 그것을 ‘정상’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며 “더욱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부가 불법적으로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노사자율교섭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부와 사측에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주문했다. 공공기관 노사관계가 전체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공공기관 감독 기구의 이전 ▲경영평가제도의 전면 개편 ▲단체교섭구조의 개편 ▲공공서비스 확충 및 질 개선으로 패러다임 변화 등을 훼손된 노사관계 복원을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강연과 교육 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형 교육활동을 통해 회원조합 간부들간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연맹 집행부를 포함한 회원조합 조직, 정책, 홍보선전 담당자 80여명이 참석했다.    
  • 공공노련-매일노동뉴스 공동주최 임금 실무 교육
    작성일 : 2013-11-18
    <임금에 관한 모든 것 100문 100답> 출간 기념…   임금의 기초부터 최근 통상임금 논란과 그 대안까지   우리 연맹과 매일노동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임금에 관한 모든것 100문 100답>의 저자 박준우·한창현·유성규 노무사가 강사로 나선 임금 실무 교육이 지난 15일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가톨릭청년센터에서 열렸다.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첫번째 강연은 ‘임금, 기초개념과 현행 법상 임금문제’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이어 ‘임금실무, 임금문제 및 해결방법과 구제절차’ 강연과 마지막으로 ‘통상임금 논란과 새로운 대안’이라는 주제로 교육이 이어졌다.   공동주최를 한 매일노동뉴스의 박성국 대표는 인삿말을 통해 “이번 교육은 임금의 기초개념부터 현행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을 위한 각종 절차와 방법등을 쉽고 자세하게 준비했다” 고 말하고 “최근 초미의 관심을 받고있는 통상임금 논란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되짚어보고 함께 대안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이번교육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교육에는 우리 연맹 회원조직 산하 조합 간부 및 사측 급여 담당을 포함하여 총 50여명이 참석하여 임금문제와 통상임금 논란에 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교육에 참여한 회원조합 노조간부는 “노동자의 임금은 아는만큼 받는 것”이라며 “그동안 어렵게만 생각했던 임금문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