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 후보 “공공부문 정책 원점서 재검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한목소리로 “집권하면 공공부문에 대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노련(공동위원장 김주영 박해철)은 이달 4일 각 후보 캠프에 공기업 정책질의를 문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전달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두 후보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며 “국가·국민·공기업의 상생을 위해 공기업 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정책질의에 동의했다.

이어 문 후보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 폐지를 수용했다. 반면 박 후보는 “보완해 수용하겠다”고 했다. 공기업 경영참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부문과 관련해 문 후보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박 후보는 역시 보완·수용 입장을 전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노조참여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후보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 후보는 “제3자가 담당하는 것이 낫다”, 박 후보는 “신중히 검토 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총인건비 범위에서 직급별 정원 자율운영을 보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두 후보는 보완·수용 입장을 내비쳤다. 노사관계의 자율성 보장에 대해 문 후보는 수용을, 박 후보는 보완·수용 입장을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인건비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보완·수용 입장을 밝힌 문 후보에 비해 ‘수용’ 입장을 밝힌 박 후보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와 관련해 박 후보는 “관광공사의 면세점 운영존치를 보완·수용하겠다”고 했고, 문 후보는 “아직 검토를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연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한전 KPS노조의 연맹가입을 만장일치로 인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