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공공노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를 위한 일정 등 집중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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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2 07: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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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순 기재부의 공운위 개최전, 대통령의 공식입장 천명에 공감대 형성
박해철 위원장은 금일 오후 3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윤호중 의원을 만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 일정에 관한 논의자리를 가졌다.
이는 우리연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4일 체결한 9가지 정책협약중, 첫번째 사항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 즉각 폐기’ 내용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서 밝힌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정지침 폐기 및 행정지도 중단’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박해철 위원장은 “기재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제로 6월 중순 공운위를 개최하고 경영평가 결과 발표 및 성과급 지급률을 확정하게 되면 각 기관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서오가급을 6월말 지급하게 된다”면서 “이는 불법적인 성과연봉제의 도입으로 인식하게 되는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킴과 동시에 공공노동자들을 다시 거리로 내모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늦어도 5월 중순까지 성과연봉제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식입장이 필요하다”면서 “기재부에서 공운위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 정책의 폐기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3~4주가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현재 여러가지 인사와 조직, 예산, 사업 등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노사합의 없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정책을 폐기하고 일방 강행된 정책을 원상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과연봉제의 폐기를 위해 기재부와의 협의를 비롯 필요한 사항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