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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도 상반기 공공노련 노동조합교육 개최
    작성일 : 2013-07-03
    ‘현안에 대한 학습, 소통과 어울림의 소중한 시간…’‘공공노련의 가치관과 비전을 공유, 노동현안 맞춤형 특강으로 교육 만족도 높아’   우리 연맹은 지난 6월 26일부터 2박 3일간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2013년도 상반기 공공노련 노동조합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은 연맹에서 직접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한 ‘맞춤교육’ 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회원조합의 조합간부 및 조합원 8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 첫날 개강식에서 김주영 위원장은 “이번 맞춤교육은 작년 9월 전력노조와 공기업연맹이 통합을 이룬 뒤 처음으로 시행되는 교육이다. 현장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교육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교육과 학습뿐만 아니라 공공노련의 하나된 동지로서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개강식에 이어 간단한 게임과 참여형 교육을 통해 교육 참가생들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자칫 서먹할 수도 있는 분위기를 해소하였으며, ‘소통과 공감의 지수를 높여라’ 시간에는 역할 게임을 통해 조직내에서 불통의 원인을 직접 체험해 보고 원활한 소통 방안에 대하여 고민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 첫째 날의 마지막 시간은 비전노동센터 조자명 소장의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잘 되는 노동조합’이라는 주제로 조합간부의 리더쉽과 관계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는 조직내 소통, 참여의 중요성과 리더들에게 필요한 자질 및덕목등을 위트있게 풀어낸 강의로 교육생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27일, 둘째 날은 최고 강사들의 특강이 이어졌다. 오전에는 ‘공공부문 노조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의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오후에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이정식 원장의 ‘통상임금 해법 및 노동정세 분석’ 특강이 이어졌다.   유선용 노무사(MK노무법인 대표)   노광표 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중심은 공공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 전제하고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성을 민간부문과 비교, 분석하여 공공부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과 그에 따른 노사 양 당사자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중식 후 계속된 특강에는 이정식 원장이 강사로 나서 최근 노동계의 최대 이슈중 하나인 통상임금관련 해설과 정의, 그리고 과거 판례등을 풀이해 주었으며, 노동정세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여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역할을 주문했다.   교육 둘째 날의 마지막은 체육활동 시간으로, 각 회원조합 교육생들이 서로 섞여 한 팀을 이뤄 토너먼트 형식의 족구시합을 가졌다. 교육생들은 나이와 소속 조합을 떠나 하나의 팀으로 호흡을 맞춰 족구 실력을 뽐냈으며 평소 갈고 닦은 체력과 솜씨로 한명의 부상자 없이 어울림의 시간을 즐겼다. 이어 소통과 화합의 ‘단결의 밤’으로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일정의 마지막은 우리 연맹 박해철 공동위원장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박해철 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훼손된 공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공공노련은 앞으로 더욱 폭넓은 활동을 전개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통합 이후 부터 시행된 연맹의 주요 정책, 조직사업을 설명하였으며 향후 추진 예정인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교육생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공공노련 상반기 노동조합교육은 회원조합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합간부 및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교육 의지로 성공적으로 진행 될 수 있었다.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원활한 교육 진행에 한 몫을 했다. 2박 3일간 ‘소통과 어울림’, ‘공공부문노동운동 학습’ 이라는 큰 주제를 갖고 진행 된 이번 교육은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도 정례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2013년 제4차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대표자 회의 개최
    작성일 : 2013-06-18
    ‘노사정 일자리 협약관련 공동성명서 발표 추진’‘2012년도 경영평과 결과 대응’   지난 17일 오후5시,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공공연맹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대표자 회의가 개최되었다. 올해들어 네번째 만남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5개 산별의 대표자 중 박해철 공공노련 공동위원장,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 이 참석하였으며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반대 투쟁 참여로 불참했다.   회의는 전차(제3차)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시행경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용역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진주의료원 투쟁 연대 관련해 이노협 차원의 집회 참여 및 투쟁기금 전달 내용을 보고하였다. 또한 6월 21일 오후 2시 30분 금융노조에서 개최되는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면담회 관련하여 각 조직에서 수석부위원장과 정책담당자가 참석하여 ‘공공기관 합리화 및 예산편성지침’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노사정 일자리 협약 관련하여서는 원천무효 입장으로, 공대위측에서 언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면담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하고 장관임명 후 첫 면담인 만큼 상견례 형식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한편 노사정 일자리 협약관련 하여 “노사정 일자리 협약은 원천무효”라는 기조로 공공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며 그 내용으로는 절차의 하자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2012년도 경평결과가 발표되는대로 공대위 실무자 협의를 통해 대응하기로 의결하였다.   다음 공대위 대표자 회의는 7월 9일 오전11시 공공연맹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작성일 : 2013-06-05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노동계·시민사회단체 참여해야”“공운위 구성의 개혁 필요”   ‘독일식 기업지배구조’ 모델 제안“공공기관 운영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율권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이해당사자·노조가 참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지배구조에 참여해 투명성·자율성·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순옥 민주당 의원과 공기업정책연대·공공노련 주최로 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와 개선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 감시 기능을 정상화 시키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제정했지만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은 축소되거나 후퇴했고, 방만경영은 여전히 논란이며, 임원인사는 낙하산 인사의 합법적 수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공운위 구성 개혁 필요   김 교수는 “예산·인사·조직·성과평가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공공기관 운영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구성과 운영이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권을 가진 공운위의 독립성과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 운영의 큰 틀을 짜는 공운위의 독립성 문제는 그동안 노동계와 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다. 공운위가 기획재정부에 속해 있다 보니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입안한 정책이 공운위에서 대부분 그대로 관철되고,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공운위 민간위원을 법조·경제·언론·학계·노동 등에서 추천하게 돼 있지만 노동계 인사가 위촉된 경우는 없다.   이들 모두가 기재부 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면서 민간위원 선임에서 자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기재부는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9명의 민간위원들 가운데 정권교체 이후 선임된 3명을 제외한 6명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공운위가 기재부로부터 독립해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고, 나아가 공운위를 대체하는 사회공공성 강화위원회를 두고 여기에 노동자와 국민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의 지적에 대해 이호동 기재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장은 “공운위에 노동계 인사가 참여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2007년 공운위 구성 당시 노동계에서 위촉받으려고 했는데 잘 안됐다”며 “가능하면 노동계 인사가 공운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그 전에도 노동계의 많은 의견이 공운위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겉으로 보기에는 기재부에서 입안한 정책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운위원들이 격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바뀌는 정책도 많다”고 해명했다.   ‘독일식 기업지배구조’모델 제안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독일식으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독일식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제시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에 따르면 독일은 이사회와 감사회라는 이원적 지배구조로 돌아가고 있다. 주주와 이사회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감사회의 영향력을 강화해 이사회를 견제·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회는 이사들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권한과 이사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다. 감사의 절반은 종업원들이, 나머지 절반은 주주들이 뽑도록 돼 있다. 홍 소장은 “독일식 기업지배구조 아이디어가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도입된다면 파급력이 대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 소장은 “우리나라도 공기업·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의사결정 구조를 독일처럼 이해관계자 중심형으로 전활할 필요가 있다”며 “대형 공기업 의사결정구조에 일반 국민의 참여를 대폭 늘리고, 이들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설치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기관 운영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율권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편 노동계 대표로 토론에 나선 권재석 한국도로공사노조 위원장(공공노련 수석부위원장)은 “공운법 1조와 3조에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을 지향한다는 법 취지가 명문화 되어있다”고 말하고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 합리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증진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공운법이 통제의 수단으로 변질된 것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정부 선진화의 폐해로 도공이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비교를 들며 “고속도로 운영원가가 100원이라면 현재 80원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민자고속도로는 원가의 2.2~5배 이상의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도공에는 천문학적인 부채증가로 국민들에게는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고 “국가가 어느 부분까지 국가의 몫으로 둬야할지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공기업의 부채는 단순히 ‘방만경영’의 결과물이 아니라 정부를 대행하여 책임지고 있는 공공성과 공익성의 크기와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생생한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공기업 아웃소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 연구 모임
    작성일 : 2013-05-31
    공기업 아웃소싱 급증과 민영화 문제공기업 자회사의 민영화와 고용조건의 하락 실태 연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연맹 정책실 주관으로 ‘공기업 아웃소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정책 연구 모임이 지난 30일 여의도 연맹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미팅에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연구진과 김보현 대보정보통신노조 위원장과 구우천 고속도로관리공단노조 위원장, 정경수 수자원기술주식회사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각 회원조합 실무진이 참석하였으며, 연구 용역 수행을 위한 회원조합의 현황 및 연구과제 제안을 브리핑 하며 연구진과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 연맹 정책실에서는 2013년 정책사업과제의 일환으로 ‘공기업 아웃소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공기업 아웃소싱 급증과 민영화 문제 ▲공기업 자회사의 민영화와 고용조건의 하락 실태 연구 등을 연구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