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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 토론회 참석
    작성일 : 2013-05-29
    “공기업 민영화, 통폐합, 인력감축을 하지 않으면 된다”“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협업을 강제하여 기능점검을 통한 구조조정 우려”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주최로 지난 22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The-K 서울호텔에서 열렸다.   박진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일 발표하는 정책보고서의 기본방향은 기획재정부와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히고 사실상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과 공기업 합리화 방안을 담고있는 ‘신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안)’을 발표했다.   그는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협업을 전제로 하는 맞춤형 국민서비스를 개발해야한다”고 전제하고 ▲대국민 공공정보 공개 확대 ▲공공기관간 협업 활성화 체계 구축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형평 고용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 ▲상시적 기능점검의 제도화 ▲공운법 관리체계 개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공공기관 임원 인사 투명성 제고 등의 항목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토론자들은 새로울 것이 없다는 평가였다. 기재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말했던 ‘공공기관 부채 관리, 책임경영 강화,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대명제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결여된 피상적인 개선책 나열일 뿐이라는 혹평도 이어졌다.   또한 ‘협업체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에 중점을 주되, 기능 축소, 유사·중복 조정등 기능조정도 병행한다’는 부문에 대해서는 ‘협업체계가 결국 구조조정이나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문과 우려의 의견이 쏟아졌다.   토론자로 참여한 우리 연맹 이경호 사무1처장은 “지금껏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 즉 방만경영·비효율·구조개혁 이슈로 사회적 비난여론을 조성하고, 경영평가와 법을 무시하는 갖가지 지침등으로 통제체제를 강화하며 결국엔 개혁대상으로 매도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일련의 절차가 정권교체시마다 반복되어왔다”고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5년동안 가열차게 추진되온 일련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들, 예를들면 10~20%의 인력감축, 선심성 정책과 포퓰리즘에 기반한 공공요금 억제 등으로 인한 공기업의 천문학적인 부채발생, 노사관계 악화 등, 선진화의 폐단과 폐해로 그 평가가 참혹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현재의 공기업은 저들의 주장처럼 비효율적이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으며 “그렇다면 지난정부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민영화·통폐합만 안 하면 된다”는 명쾌한 발언으로 청중의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협업을 논의하기전에 과거에 대한 객관적인 리뷰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98년 외환위기 당시 해고와 아웃소싱을 반복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해당 인력에 대한 우선적 조치로 조직체계를 다시 수립하는게 협업체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작성일 : 2013-05-24
    울산항만공사노조 만장일치 가입 인준   “민영화된 회원조합에 관심과 정책으로 부응해야… 정책 연구소 설립에도 박차”   우리 연맹은 제1년차 사업연도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지난 23일(목), 한국마사회 관람대 6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중앙집행위원회는 5월 16일 울산항만공사노조가 연맹 가입신청을 해옴에 따라 신속한 의결 절차 진행을 통해 가입 인준을 마무리 짓고자 소집되었으며, 울산항만공사노조의 우리 연맹 가입신청에 대한 심의는 회의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가입 통과 의결 되었다.   그밖에 전차 회의 결과 보고와 기타 토의가 이어졌으며, 김주영 의장은 “앞으로 공공노련 내의 민영화된 회원조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생산을 이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 편,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공공노련 정책연구소’ 설립도 속도를 내야한다, 향후 대표자 회의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 하겠다” 고 향후 사업추진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총23명의 중앙집행위원중 16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노조 이지웅 기획국장과, 한전KPS노조 박명철 수석부위원장이 참관하였다.  
  • 김주영 공동위원장 매일노동뉴스 인터뷰 기사
    작성일 : 2013-05-09
    우리 연맹 김주영 공동위원장(전국전력노조 위원장/공기업정책연대 의장)은 5월 7일(화) 여의도 공공노련 사무실에서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하 기사 전문>   “가랑비에 옷 젖듯 스며들고 있다.”   김주영 전력노조 위원장은 98년부터 정부에 의해 집요하게 추진되는 전력사업 민영화를 이렇게 표현했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추진됐던 분할·매각식 전력·가스산업 민영화 정책은 한국전력에서 화력 5개사와 원자력 1개사가 분할된 이후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2004년 이후 유보됐다. 그 대신 이명박 정부는 시장을 여는 방식을 택했다. 국민적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노골적인 분할·매각이 아니라 시장개방·경쟁도입이라는 우회로를 찾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전력산업 시장화 정책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고 있다.   10년 넘게 전력산업 민영화·시장화 저지투쟁에 앞장서 온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공노련 사무실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전력산업 분할·민영화 정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전력노조는 올 한 해 전력산업 시장화 정책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공공노련 공동위원장과 공기업정책연대 의장을 겸하고 있다.   –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전력산업 시장화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들고 있다. 새 정부는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를 이용해 경쟁체제를 심화시키려 한다. 그럴 경우 대놓고 분할하고 매각한다고 할 때보다 노조에서 대응하기가 더 어렵다. 교묘하게 들어오기 때문이다.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환상부터 깨야 한다. 실시간 요금제를 적용해 주택이나 기업이 선택적으로 싸게 전력을 사용하게 하자는 것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허구다. 탐욕스러운 민간을 불러들여 재벌들에게 부를 나눠 주는 계획일 뿐이다.”   김 위원장은 친재벌 에너지 정책을 막고, 갈수록 커지는 한국전력(KEPCO)의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력거래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1년 이후 발전회사들은 전력거래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팔고, 한전은 다시 전량 구매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전력을 주식처럼 사고파는 거래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한전은 앞으로도 민간에서 전기를 비싸게 사야 하기 때문에 적자가 늘어날 것이고, 민간은 계속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한전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따른 구조적 문제인 것 같다.   “한전에서 원가 이하로 산업용 요금을 공급받은 대기업들은 연간 수십조원의 흑자를 낸다. 그런데도 고마운 줄 모른다. 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전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적어도 원가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한 공기업에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   – 공기업 부채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방만경영·철밥통·신의 직장이란 공격이 반복되는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억울하다. 사실 정부나 정치인들도 공기업 부채의 근본원인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결국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다.”   –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부채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정부가 부채관리와 책임경영을 얘기하는데 과연 부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건지 아니면 이를 빌미로 구조조정 같은 액션을 취하려는 건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력노조를 10년 넘게 이끌어 오는 동안 최근 5년이 가장 악몽이었다. 공공부문에 대한 이해가 없는 낙하산들이 들어오면서 공공기관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이 자기 역할을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줬으면 좋겠다. 공공부문 지배구조도 바꿔야 한다.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자들을 배제해 놓은 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소 잡을 때 쓰는 칼을 아무 곳에나 휘두르는 일을 자행하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기업 선진화로 인해 공공성의 가치들이 얼마나 많이 훼손됐는지 진지하게 평가해 봐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같은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매일노동뉴스 배혜정 기자  
  • 제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모범조합원 표창 수상
    작성일 : 2013-05-07
    우리연맹 소속 대보정보통신노동조합(위원장 김보현)의 쟁의국장 박형근 동지가 모범조합원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노총은 5월 7일(화) 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123주년 세계노동절기념 모범조합원 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평소 노동운동에 헌신하고 조합활동에 모범을 보인 조합원과 조합간부에게 표창하고 노고를 치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