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주요소식

Home > 소식마당 > 주요소식
  • 김주영 위원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면담
    작성일 : 2015-02-25
    ‘노사정위 논의사항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함께하자’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이 작년 9월부터 이어온 노사정위 공공부문발전위원회(공발위) 논의사항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을 면담했다. 3월로 다가온 공발위 활동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정부측이 노동계의 요구안을 수용해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이다. 노동계 간사로 공발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공발위 운영시한을 연장해달라고 노사정위에 요청해 둔 상황이다.   김주영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자 시절 연맹 출범식에 참석해 연설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비판했다. 2012년 11월 당시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근로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시하는 노사관계가 아니라 협의하고 소통하고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는 노사관계를 만들겠다’, ‘민영화나 통폐합의 경우 정책결정 전 단계부터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정권이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기재부)가 노사관계의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뜻대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노사정관계를 악화시켜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킨다”라며 최근 일방적인 정책 발표로 노동계 뿐 아니라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에게까지 비판을 받은 기재부의 2차 정상화 추진 계획 발표를 꼬집었다. 또한 임금피크제 확대 적용·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작년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해 복지삭감을 밀어붙이며 ‘공무원 수준’에 맞춘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면서 “공무원은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해놓고 공공기관에는 임금피크제라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도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며 “경쟁을 부추기기 전에 객관적으로 성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인데 이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일방적인 복지 축소 뿐 아니라, 왜곡된 원가이하의 요금으로인해 일부 공기업에서는 사내복지기금을 전혀 출연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들이 정부에 대해 매우 큰 반감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김주영 위원장의 문제제기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주영 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환담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 공공노련ㆍ공공연맹 통합 논의 시작
    작성일 : 2015-02-09
    2차 정상화 공동대응 및 조직 통합 공감대 나눠   지난 5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는 공공노련과 공공연맹 대표자들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 해 예고되어 있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노총 내 공공부문을 통합해 하나의 조직으로 보다 강고한 투쟁력을 갖추기 위한 논의를 벌였다.   작년 한 해 동안 두 연맹은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활동을 함께하며, 조직별, 연맹별 투쟁의 한계를 절감했다. 주요 공기업이 모두 포함된 우리 연맹은 조합원 복지축소의 직격탄을 맞았으며 다수의 지방 공기업이 가입하고 있는 공공연맹도 지방공기업 정상화 대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동안 조직 통합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앞섰다면 정부의 정상화 정책이 노동계의 단결을 위한 보다 진지한 고민을 하도록 만들어 준 것이다. 사실 두 연맹의 통합에 관해 양 대표자간의 사전 교감은 작년부터 계속되어 왔다.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2대 집행부 선거에서 전체 공공기관 노조 조직화를 통한 공공대산별 건설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며 작년 12월 재선에 성공한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도 우리 연맹과의 통합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근 기재부가 노사정위 공발위 논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다 강력한 연대 투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자연스레 조직통합도 속도를 내게 된 것이다.   김주영 위원장은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는 말로 감회를 표현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이라는 주제로 한국노총의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두 조직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매우 의미있고 감격스러운 일” 이라며 “국민을 위해 공공성을 지켜내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자”고 말했다. 아울러 “작년 한해 동안 시련도 있었지만 상당기간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연대를 하고 공동투쟁을 지속한 것은 유래 없었던 일”이라면서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져 희망을 만들어 내자”고 당부했다.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양 조직 대표자들의 만남이 공공대산별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노동 조합의 정체성마저 흔들고 있는 2차 정상화 대책에 함께 대응 하자”고 말했다.   공공부문 정상화 대응과 노동조합 통합을 주제로 연맹 이경호 사무처장의 발제가 이어졌다. 이 사무처장은 1차 정상화 투쟁을 통해 ▲정부의 정상화 정책 허구성 폭로 ▲양대노총을 포괄하는 공대위 활동 ▲정치적 자각 및 정치활동 필요성 절감 등의 성과도 거뒀지만 이와 함께 ▲공공기관 노조의 조직화/투쟁 역량의 한계 ▲투쟁 방향 및 대국민 설득구조 형성의 실패 ▲개별 연맹의 투쟁 독자성 부재 등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기능조정과 성과연봉제, 부진자 퇴출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차 정상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공발위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비롯해 홍보선전활동과 조직활동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공공부문 노조가 통합을 하게 되면 공공부문 노동계의 대표성을 확보해 대정부, 대국회 교섭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조직력 확보를 통해 투쟁력이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구체적인 통합 추진 절차는 양 연맹 지도부에서 회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게 된다. 통합 조직의 체계와 통합 추진 방향 등 양 측의 협의가 필요한 과제가 있지만, 김주영-이인상 위원장의 의지가 확고하고 회원조합 대표자들도 조직 통합과 2차 정상화 공동대응에 적극 동의하는 분위기인 만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통합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연맹 대표자 및 실무자 70여명이 참석했다.  
  • 정부는 불통 추진, 일반 강행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 2015-01-27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는 전 국민 고용불안, 민영화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1월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른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전 직원 성과연봉제, 2진 아웃제(개인 퇴출제), 성과평가를 통한 임금피크제 등이 포함되었다. 직전 발표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공공기관 근속승진제 폐지도 언급되었다. 1단계 정상화 미이행 기관으로 찍힌 13개 공공기관에는 2015년 임금동결은 물론, 내년까지도 동결할 수 있다는 협박이 포함됐다.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가 공공기관에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넘긴 것도 모자라 직원 개개인까지 성과 경쟁으로 내몰겠다는 발상이다. 고용불안 뿐 아니라 공공기관 기능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통폐합, 민간컨소시엄, 매각 등 이름만 바꾼 민영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선제공격으로서, 공공기관에서 시작된 동 정책은 전체 노동자에게 확산될 것으로 곧 전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정부의 정책발표는 지난해 추진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을 되풀이하고 있다. 공공부문발전위원회(노사정위 산하)에서 관련 의제를 채택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는데도,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언급하기 이전에 사회적 대화 상대방에 대한 무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불통정부’의 오명을 공공기관 정책에서 재확인하고 싶지 않다면 또,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의 추진의지가 있다면, 1단계 정상화 임금동결 조치를 철회하고 2단계 정상화 대책 일방 추진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 소속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 정부가 노동자를 기만하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할 경우, 양대노총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지난해와는 또 다른 결의와 각오로 강력한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5년 1월 27일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150127_정부는_불통_추진,_일반_강행_즉각_중단하라.pdf
  • 공공성훼손의 본질, 성과없는 경쟁과 민영화 음모를 단호히 거부한다.
    작성일 : 2015-01-19
    2차 정상화의 목적, 재벌 몰아주기 민영화 포석과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악이다.   누군가를 밟아야 내가 살 수 있는 사회……. 정부는 진정 ‘야만의 사회’를 원하는 것인가? 16일 개최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저성과자 퇴출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이 민간부문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선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와 노조가 임금체계개편, 기능조정 등 공공부문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정부 일방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공공기관정상화를 지렛대로 성과없는 성과연봉제, 명분 없는 2진 퇴출제를 전체 노동자에게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명백한 의도이며 이는 전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 아닌 것이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경쟁을 위한 경쟁’, ‘성과없는 경쟁’으로 그동안 공공기관을 황폐화시킨 주범으로 지적되어왔다. 성과 경쟁의 공정성도 형평성도 없을뿐더러, 30년 성과경쟁의 결과 또한 기관간 협업체제를 붕괴시키며 성과는커녕 오히려 부채 급증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만 초래한 것이다. 특히, 4대강과 자원외교, 그리고 MB물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사실상 정권 홍보용, 정권 유지용 표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는 도구로 악용되었고 ‘정권의 말 잘 듣는 기관’을 양산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과연봉제 또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윗사람 눈치 잘 보는 사람’을 양산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한술 더 떠 ‘저성과자 퇴출’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저성과자가 있다면 이는 개별 기관의 인사와 교육훈련 규정에 의하면 되는 것이지, 정부가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밀어부칠 사안이 아니다. 결국,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저성과자 퇴출과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노동자들의 생존권인 임금을 볼모로 전체 노동자들을 성과경쟁의 전쟁터에 내몰아 사실상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독점 재벌에게 이윤을 몰아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공공기관의 기능재편 또한 마찬가지다.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재벌중심의 사기업들에게 몰아주겠다는 것이 그 본질인 것이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의식하여, 소위 ‘민간경합 방지’, ‘비핵심분야 자산매각 및 사업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공공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사기업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주는 것이 숨은 목적인 것이다. 공공주택, 고속도로와지하철, 전기와 가스, 의료와 교육 등 대부분의 공공서비스가 그동안 정부의 ‘가랑비 민영화’ 정책으로 사실상 민간영역과 일정 부분 경합하고 있는 분야이다. 결국, 민영화라는 이름 대신, 비핵심분야 자산매각 및 사업조정, 민간경합방지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본격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진정한 개혁을 정부에 촉구했다.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지배구조개선을 비롯하여 공공요금의 투명한 결정체계 구축, 경영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한 공공성 강화방안 등 실질적인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거듭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공공기관 개혁의 본질을 외면하고, 정권과 관료에 의한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것도 모자라 재벌중심의 사기업을 위한 공공기관 민영화라는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특히,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을 앞세워 노동자의 권리를 무력화하고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노동삼권에 대한 명백한 훼손일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없는 것이다.우리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 연맹은 공공기관을 내세워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민영화를 통해 재벌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공공기관 2차 정상화’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며, 전체 노동자의 선봉에서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5년 1월 19일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150119_공공성훼손의_본질,_성과없는_경쟁과_민영화_음모를_단호히_거부한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