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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운동 기본으로 돌아가 한국노총의 변화 이끌겠다
    작성일 : 2013-11-13
    “노동운동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년 1월 임원선거 출사표… “한국노총 변화 이끌겠다”   “노동자 서민들이 지금보다 단 1센티미터라도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지난달 공공노련 2대 위원장에 취임한 김주영(52·사진) 위원장이 새롭게 다지는 각오다. 김 위원장은 취임식 자리에서 “공공부문을 넘어 침체해 있는 한국 노동운동에 새로운 기운을 불러모으고, 한국노총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내년 1월 실시되는 한국노총 임원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해 9월 전력노조·LH노조·한국도로공사노조 등 공기업 노조들과 의기투합해 공공노련을 결성했던 그가 또 한 번 한국노총 90만 조합원들 앞에 묵직한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공공노련 사무실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   “일·정책 중심 연맹 토대 만들어”   – 공공노련 2대 위원장으로 취임했는데 소감이 어떤가.   “대한민국 기간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노조들의 대표라는 자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노동운동을 하는 동안 좀처럼 떨리거나 긴장되는 일이 없었는데 위원장 취임식 날은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더라. 그만큼 책임지고 풀어야 할 현안이 많다는 뜻이다.   과거 작은 지부의 지부장이었던 그때로 돌아가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다.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연맹이 그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공노련 출범 2년차다. 성과가 있다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연맹을 믿고 많은 조직이 함께했고, 조직규모가 커졌다. 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투쟁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책역량이 필요한 만큼 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가맹조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많이 뛰어다녔다. 무엇보다 가맹조직들에게 ‘우리 연맹’이란 인식과 자부심을 심어 줬던 게 성과인 것 같다. 일과 정책을 중심으로 삼는 연맹의 기본 토대를 만든 시기였다.”   – 공공대산별 건설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공공대산별 건설은 오래전부터 선배들이 열망했던 부분이지만 이해관계들이 맞물려 있어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도 공공대산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와 공기업정책연대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활동을 통해 ‘함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것 같다.   공공대산별 건설은 각 조직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어렵다.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공공대산별 건설의 밑바탕을 만들기 위해 공공노련이 먼저 실력을 쌓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한쪽 양보만 강요”   –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부문을 개혁대상으로 삼는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정책부터 이명박 정부 선진화 정책에 이르기까지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개혁의 대상으로 낙인찍히며 수모를 당해 왔다. 지금도 부채를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공공노동자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노동자들이야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지 않나.   공공노동자들을 개혁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공기업이 엉망이 되도록 내버려 두고, 잘못된 정책을 생산하고 집행한 정부는 왜 비겁하게 뒤에 서 있는가.”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 지시로 공기업 노동자들의 급여를 삭감하고, 각종 공공기관 지침과 다른 단체협약 조항을 전수조사한 것과 관련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단협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노사관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위험한 발상이다. 단협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업과 노조가 공존하기 위해 맺은 신사협정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고, 지침으로 강제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정부가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고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통제를 할 거면 정부는 직접 교섭장에 나와야 한다.”   –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모든 것은 사람의 문제인데, 노동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노동계와 소통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없다. 과거에는 산별대표자들이 대통령을 만나 노동현안을 건의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일자리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도 정부가 기본적으로 한쪽의 양보를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입장이 아닌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으로만 가는 것 같아 매우 아쉽다.”   “한국노총 노동운동, 기본으로 돌아가야”   김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식에서 한국노총 임원선거 출마의사를 밝혔다. 2011년 임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후 두 번째 도전이다. 그는 “절치부심했을 것 같다”는 질문에 “용기를 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을 뿐”이라고 말했다.   – 한국노총 임원선거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계가 많이 활성화됐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내리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양대 노총을 다 합쳐도 노조 조직률은 10%밖에 안 되고 비정규직은 넘쳐난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으로 노동진영이 황폐화됐다.   노동운동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시작하지 않으면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그런데도 내셔널센터가 중요한 노동현안을 무심하게 지나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내셔널센터가 기본을 지킨다면 달라질 부분이 많다. 노동운동이 출발점으로,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마를 결심했다.”   그는 침체된 현장 분위기가 걱정스럽다고 했다. “누가 (위원장이) 되든 그놈이 그놈”이라는 냉소가 현장에 짙게 깔려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뽑아 놓고 나면 뒤통수를 치고 자신들이 갈 자리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 한국노총에 애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많이 한다. 한국노총이 이번에도 바로 가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의 실망이 더욱 커질 것이다.”   – 한국노총의 활동을 어떻게 보고 있나.   “노동운동이 상층부 중심으로 가다 보니 현장의 관심이 떨어진다. 현장 중심이 되려면 발로 뛰면서 소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내셔널센터의 기본은 민주적인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이다. 과연 지금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잘못된 관행도 많다. 내셔널센터의 임원은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보면 노동운동을 마치 직업처럼 여기거나 정계진출이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오죽하면 ‘거래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겠나. 본연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정치권으로 가서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괜찮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진정성·정책능력·추진력 검증 자신”   “지금까지 원칙을 가지고 살아왔다. 어떤 문제든 진정성 있게 접근했다고 자부한다. 헝클어져 있는 노동현안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면 누가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 몰두하는지가 중요하다.”   “추상적이고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2004년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았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전력노조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었고, 소외돼 있던 콜센터 노동자들을 최초로 조직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정년도 연장했다. 침체된 노동운동을 다시 살려 내기 위해 필요한 진정성·정책능력·추진력은 검증받았다고 자신한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중 노동운동 측면에서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한국노총은 여전히 국민과 소통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조직이다. 한국노총이 분발함으로써 노동자·서민들이 지금보다 단 1센티미터라도 나은 삶을 산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원문링크)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 “노동운동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 양대노총 공대위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작성일 : 2013-11-12
    단체협약 간섭 말고, 직접 교섭에 나서라!   노동자에게 부채 책임 전가하는 파렴치한 정부 규탄한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단체협약 전수조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금삭감 지시 등 정부의 공공기관 때리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대노총을 아우르는 공공부문 노동자 3천여명이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중단과 획일적인 예산편성지침 폐지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단체협약 개입 중단과 노사자율경영 보장, 그리고 노동계가 마련한 예산편성 지침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공기업 부채증가는 국가정책 실패의 산물,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실패한 국책사업과 무능한 낙하산 인사, 불합리한 공공요금 정책 등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은 커녕 그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의 원인을 방만경영과 과다복지로 떠넘기며 노동자의 주머니를 털려고 한다”고 말하고 “사회공공성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로써 정부의 노동탄압과 횡포에 맞서 양대노총의 공공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쳐 대정부 투쟁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과,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도 “정부가 일방적인 예산편성지침 결정과 단체협약 무시로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30만 공공기관 노동자가 하나로 뭉쳐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지키고 공공성을 사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실질적 사용자… 직접 교섭에 임해야”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사례를 들며 “국민과 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공공노동자들을 귀족노조로 매도하지 말고 노정 직접교섭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이상무 위원장도 정부의 시간제일자리 정책을 절름발이 채용이라 비판하고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지침으로 노동자의 차별해소를 위한 노력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밖에 양대노총 공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노동계의 예산지침 및 경영평가 요구사항 수용 ▲획일적 지침과 경영평가제도 폐지 ▲비정규직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정규직화 ▲공공기관 자율경영 보장 및 노정교섭 ▲지방이전관련 노정협의사항 이행 ▲민영화 중단과 정부정책실패 책임 전가 중단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입 중단 등을 강력하게 요구 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재부의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대규모 총력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공대위는 한국노총 산하의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와 민주노총의 공공운수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 등 총5개 산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조합원 수는 30만명에 달한다.  
  • 공공기관 단체협약 부당개입 규탄 기자회견 개최
    작성일 : 2013-11-11
    정부와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은 부당한 단체협약 개입 등 공공기관 때리기를 즉각 중단하라!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1월 5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공기관 단체협약 부당개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부채문제를 임금과 복지, 근로조건 등에 대한 방만경영으로 몰아 공공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지적을 받자, 그것을 빌미로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주요사례’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공문을 295개 모든 공공기관에 내려 보냈다.   그러나 국감을 통해 새누리당 류성걸(기획재정위), 김상민(환경노동위), 이노근(국토교통위) 의원이 공공기관 부채 원인을 ‘방만한 단협 때문’이라고 지적한 후 즉각적으로 기재부의 단협 조사가 이루어지는 점과 기재부가 공문을 통해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주요 사례’를 제시한 일련의 절차가 정부와 여당이 본격적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시도한다는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법률로 보호받는 노사간 합리적 의사결정의 산물을 관치행정식 잣대로 규제하고 무시한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의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의 명백한 침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더불어 국감과 언론공작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실패를 공공기관과 공공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도 강력하게 규탄했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4대강사업, 보금자리주택, 원가이하 공공요금 등 정부의 실패한 정책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한 공공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하향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단체협약 개입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달 말까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개최한다.  
  • 위원장 이·취임식 및 2년차 사업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작성일 : 2013-10-30
    대의원 특별결의로 한국노총 선거에 연맹 위원장을 후보로 내세우기로   공기업 합리화 정책 분쇄를 위한 투쟁에 대의원 총결의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의 위원장 이·취임식과 제2차 사업년도 정기대의원대회가 10월 24일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5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과 노영민, 이완영, 김경협 국회의원을 비롯한 회원조합 대표자, 공기업정책연대 소속 대표자등 내빈 50여명과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 16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위원장 이·취임식은 이례적으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소릿길 윤미진 민중가수의 공연과 사회로 진행된 콘서트에서는 박해철 초대 공동위원장의 이임소감과 김주영 초대·2대 위원장의 취임소감 그리고 권재석 수석부위원장의 향후 연맹 사업과제 및 제반 정책마련에 대한 진솔하고 격의없는 대화가 이어졌다.   이어진 2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전차회의보고를 시작으로 1년차 사업년도 활동보고, 회계감사 및 결산보고 등 보고안건이 이경호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실시되었고 이어 제2년차 사업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그리고 국제공공노련(PSI) 가입 승인의 건, 연맹 중앙위원 선출 및 한국노총 중앙위원 후보·파견 대의원·노총 임원 선거인단 선출 순으로 심의안건을 심의, 의결 했다.   또한 우리 연맹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강제적인 구조조정과 민영화 정책을 중심으로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단호히 거부하며 전 조직적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 한다는 각오의 결의문을 참석 대의원 전원의 힘찬 결의로 채택했다.   더불어 조직노동자의 이해를 넘어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노동운동의 원칙을 바로세우고, 조직률을 확대하여 대표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편적 연대를 통한 사회개혁세력으로서 한국노총의 새로운 발돋움을 꾀하고 정권과 자본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공공노련의 임원이 한국노총 임원(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노총의 혁신적 변화를 주도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우리 공공노련 전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번 한국노총 임원선거의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한국노총의 일원으로서 한국노총과 전체 조합원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힘차게 결의했다.   2013.10.24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