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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소식마당 > 주요소식
공기업정책연대 3월 정기회의 개최
작성일 : 2013-03-27
“공기업정책연대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응하자” 양대 노총의 공기업노조로 구성된 공기업 정책연대(의장 김주영)가 3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신규회원노조 가입과 2013년도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 하였다. 3월 26일 여의도 외백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6일 열렸던 2013년도 제1차 정기회의 결과 보고 (활동평가 및 재정결산 포함)를 시작으로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에 관한 ‘공공기관 운영제도 교육’ (기재부 주관) 참석 후 현황 보고와 감사원의 ‘공기업 주요사업 및 경영실태 실지감사’ 대응 현황이 회원노조 대표자에게 보고 되었다. 이어 지난 2월, 3월 간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위원장 김갑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노동조합(위원장 윤현철), 남동발전노동조합(위원장 여인철) 등 3개 노조가 공기업정책연대 가입의사를 타진해 옴에 따라 공기업정책연대 운영회칙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가입을 신청한 위 3개 노조의 공기업정책연대 가입을 참석 대표자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 하였다. 2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2013년도 사업계획(안)’은 회원노조의 의견과 함께 제출된 노조별 사업계획(안)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주요 골자는 ▲공공부문 합리화 정책 공동대응 마련 ▲공공기관 지배구조 정상화 ▲공기업 사회 공공성 강화 ▲대국민 공기업 인식전환 홍보사업 추진 ▲노정 간담회 개최 ▲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 창출 등 이며, 이날 회의에서는 상정된 사업계획안을 원안 의결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연대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명예퇴직수당 제도개선』관련 지침에 대한 공기업정책연대 차원의 공동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지침 강제이행을 위한 경영평가 시행과 단체협약의 무력화 시도, 경영평가를 내세운 공기업 노사관계 개입등을 규탄하고, 기재부의 명예퇴직금 축소 지시 및 심각한 근로조건 저하를 야기하는 일체의 어떠한 교섭도 거부할 것을 참석 대표자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한국노총 2013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작성일 : 2013-02-28
2013년 활동기조 및 7대 중심과제 및 사업확정 한국노총은 2월 27일(수)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2013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13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등을 심의·의결했다. 한국노총은 2013년 활동기조를 ‘개입과 견제’ 및 ‘협상과 투쟁’으로 확정했으며, ▲노조법 개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노사정위원회 강화 ▲양극화 해소 및 고용 안정성 확보 ▲복수노조시대 조직경쟁력 강화 ▲자주적 노동운동의 초석 마련 ▲사회연대 참여 및 역할 제고 ▲한국노총 미래전략의 대중적 이행 등을 핵심 과제 및 사업으로 선정했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한국노총은 어려울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단결의 기풍을 가지고 있다”면서 “노조법 개정,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 철폐,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안정 등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우리는 단결, 또 단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현장에서 강제되고 있는 불합리한 조항과 노동행정에 대해 하나하나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갈 것”이라면서 “잘못된 법과 제도의 개선은 노사화합과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정부와 사용자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와 노동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협상과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노동 및 복지 정책을 펼침에 있어 핵심적인 이해 당사자인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2013년도 한국노총은 빼앗겼던 우리들의 꿈, 동지들의 웃음, 가족들의 희망을 되찾을 것”이라면서 ▲노동자 간 차별과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2013년 공동 임단투 승리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회복하고 빼앗긴 노동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 투쟁할 것 ▲노조법 개정을 비롯한 비정규직 철폐, 60세 정년연장,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등 5대 요구 관철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 ▲복수노조 시대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주적 노동운동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상급부터 단위노조까지 혁신할 것 등을 결의했다. 이밖에도 2012년 사업보고, 회계감사보고, 2012년도 결산보고 등이 보고됐으며, 2013년도 사업계획(안), 2013년도 예산(안), 회원조합별 정책의안 등이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한 중앙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도 진행되어 98명의 중앙위원이 선출됐다. 우리 연맹에서는 김주영·박해철 공동위원장, 권재석 수석부위원장, 이경호·강용규 사무처장등이 한국노총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한국노총 방문
작성일 : 2013-02-22
한국노총에서 정책간담회 열려.. 연맹 김주영 위원장 참석 및 정책 건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고용복지 정책은 정부가 책임지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안정은 기업이 책임지며, 노동조합은 임금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협력하는 대타협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책건의’ 발언을 통해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폐해를 설명하고,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하는 국민행복시대,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면 무엇보다도 공공부문 역할의 확대와 노사관계 자율성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 투명경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정부경영평가 제도를 공익성과 공공성 중심의 평가제도로 개선하고, 경영평가단에 노동계의 직접참여를 요청했다. 공기업의 천문학적인 부채에 대한 해결방안도 건의했다. LH, 한전,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공사업과 정부정책수행으로 발생한 부채는 공기업의 존립목적과 공공정책기능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재정과 합리적인 요금정책으로 공기업 부채해결 방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주영 위원장은 “공공부문이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요청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각 산별대표자들의 정책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연맹 김주영 위원장이 제시한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에 대한 문제 지적에 대해서 “공공부문 운영위원회가 책임경영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내실 있게 되도록 하고 다양한 민간인 참여, 임원인사 추천위원회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경영평가가 단기실적 위주로 흐르지 않도록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제1년차 사업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작성일 : 2013-02-22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제1년차 사업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우리연맹은 2월 21일 (목) 오후 3시, 한국노총회관 13층에서 제1년차 사업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총 168명 대의원중 143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과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고안건 전차 회의 보고 심의안건 제1년차 사업년도 사업계획[안] / 결과 : 원안 통과 제1년차 사업년도 예산[안] / 결과 : 원안 통과 임원 및 중앙위원 선출 / 연맹 부위원장 : 박찬희 (한전KPS 위원장)중앙위원 : 박명철, 심우연 김주영 위원장 대회사 <요약>“우리의 통합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한 단위사업장별 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산되어있던 공공부문 노동자의 역량을 집중하여 훼손된 사회공공성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었다. 작년 9월 통합 이후 제1년차 사업의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출범당시 14개 회원조합, 30,000명 조직규모에서 현재 17개 회원조합 35,000 조합원이 우리와 뜻을 함께하고 있으며, 국회대토론회 개최와 공기업정책연구활동, 대선 전·후 정책활동을 통해 정부의 공기업정책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새 정부 출범후 노동과 공공성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위협받게 될 것이고, 조직의 단결과 정책적 역량을 시험받게 될 것이며, 공기업합리화 정책에 마주하게 될것이다. 건강한 노동운동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고 믿는다.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전진하자” 박해철 위원장 대회사 <요약>“공기업 연맹과 전력노조의 역사적인 대 통합이후 우리 공공노련은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훼손된 공공성을 회복하고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 꾸준히 역량강화를 꾀했다. 공공노련의 활동이 공공부문 전체 노동운동의 모범이 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매진해왔다. 제1년차 사업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맞이하여, 연맹활동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재천명 하고자 한다. 1.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실천하는 새로운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2.양 노총을 망라하는 공공대산별 건설을 견인하겠다. 3.사회 공공성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 4.새 정부의 공공부문 합리화 정책에 적극 대응하겠다. 5.대정부·대국회 교섭력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정권 교체시기마다 반복된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개혁의 대상으로 매도하는 정부와 언론의 행태를 끊어 내야한다. 하나된 자랑스러운 힘으로 공공부문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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