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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노련 대표자 회의 개최
    작성일 : 2013-08-30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건의공대위 활동 등 대외활동 보고   연맹 임원선거관련 지침 보고   우리 연맹은 지난 8월 27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노사현안 정책건의’ 논의와 공대위 활동 등 대외활동을 보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비정규직 대책 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노사현안에 대한 연맹의 정책건의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예산편성지침을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제로 인해 기 운영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유지가 불가능 해짐에 따라 복지제도 후퇴의 우려가 커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령 위에 군림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이중규제 철폐를 기재부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법제화 됨에 따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연동시켜 경영평가 기준으로 노사 관계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맹에서 정책건의 사항으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노사자율 교섭을 통해 시행하되, 하락 임금분에 대한 보전방안이 강구 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정부 교섭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노조 이영우 위원장은 “정년 60세 관련한 내용은 노사간의 합의로 결정하게 되어있다. 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해봐도 왜 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는 지 그 부당함에 대한 이의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연맹의 강력한 대정부 교섭을 요구했다.   지난 7월 발표된 기재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맹의 대응방안도 논의 되었다. 정부 정책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고착화 시키고, 외주화 및 단기계약의 반복 등 부작용이 예상되며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이 전무하다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공기업의 실질 필요인원 재 산정으로 정원반영 ▲총액 인건비 예산 증액 및 정부지원 요청 등을 통해 제도의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정책건의를 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현장직원노조 정회권위원장은 “직군과 직무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업무를 시행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과 균등처우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 차별금지 및 장기간 무기근로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가 시급하다”고 밝혔고 한국마사회업무지원직 차길호 위원장은 “연맹 차원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같은 회사내에서 노노간의 이해와 양보,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해철 공동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먼저 상생의 의지를 갖고 제도개선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에 관련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숙소 확보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 진행상황 ▲2014년 공공기관 예선편성지침 대정부 요구 기자회견 개최 등의 안건이 보고 되었다.  
  • 공기업정책연대 정기회의
    작성일 : 2013-08-28
    공기업정책연대(의장 김주영)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 한전 남서울본부 회의실에서 4차 정기회의를 열고 의장, 간사의 임기만료에 따라 새로운 의장으로 박해철 LH노조 위원장, 간사에 한국지역난방노조 이성준 위원장(유임), 이영우 한국수자원공사노조 위원장을 선출했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2년간 의장직을 맡아온 김주영 위원장의 이임 인사와 함께 새롭게 선출된 박해철 신임 의장과 이영우 신임 간사가 인사말을 통해 공기업정책연대 차원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공기업정책연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노조(위원장 이선우)의 신규가입을 의결했다. 이로써 공기업정책연대에 가입한 노조는 26개가 됐다.  
  • 제1년차 사업년도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제3차 중앙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작성일 : 2013-07-19
    선거관리규정 제정, 지역본부·분과위·여성위·정책연구소 설치 규정 심의 및 의결2/4분기 활동 경과 보고 및 3/4분기 사업추진계획 보고   우리 연맹은 지난 7월 17일,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1년차 사업년도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제3차 중앙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9월로 다가온 연맹위원장 선거에 대비한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연맹 산하에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가맹조직의 업종 및 특성을 고려한 정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 조직의 공동이익을 실현하여 조직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단결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광역단체별 지역본부 운영 규정을 심의·의결하였다.   연맹의 정책적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공공노련 공공정책연구소’를 설치하여 ▲공공부문 정책 분석 및 대안 연구 ▲중장기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책 및 노동운동 방향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연맹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정책생산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여권향상과 여성 노동권 확보를 위한 장단기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여성위원회’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이번 중앙위원회는 향후 우리 연맹이 단일 위원장 체제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올 하반기, 우리 연맹은 예산편성지침 요구안을 마련하여 기재부와의 집중협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날 심의·의결된 규정을 바탕으로 분과위원회와 지역본부 설립에도 박차를 가 할 것이다. 또한 조합원 결의대회 개최와 하반기 연맹 맞춤교육을 통한 조직 역량 강화 활동에도 힘 쓸 것이며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합리화 정책’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박찬희(한전KPS노조 위원장), 이현(인천항만공사노조 위원장), 김보현(대보정보통신노조 위원장), 남경우(한국산업기술진흥원노조 위원장), 김병수(한국석유공사노조 위원장)등 5명이 연맹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 김주영 공동위원장 201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 참가
    작성일 : 2013-07-16
    우리 연맹 김주영 공동위원장은 지난 7월 13일(토) 서초구 염곡동에 위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개최된 ‘201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했다.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노조측 대표가 초빙을 받아 브리핑을 한 사례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30여분에 걸친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먼저 설립취지와 사업성격, 운영방식까지 모두 상이한 공기업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전제하고 포퓰리즘에 기댄 무리한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발생한 공기업 부채는 경영평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정년 60세 연장권고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총액인건비 한도에서 인건비운용을 강제하여 그것을 경영평가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고졸사원 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병역문제로 인한 결원에 대해 충분히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으며, 조합원 즉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하는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초월한 불합리한 지침으로 노조활동을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그동안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우리 연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점들과 개선책들을 참석한 경영평가단과 공운위 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우리와 소득이 비슷한 대만이나, 노사관계 선진국인 유럽의 경우 노조가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우리나라도 공공기관 지배구조개선에 노조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노조의 경영참여가 공기업 경쟁성 강화와 사회적 책임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우리 연맹은 회원조합의 현안을 비롯하여 예산편성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과 개선방안을 지난 대선 때 후보진영에 질의하여 답변서를 받았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인수위 시절에도 공기업 정책 건의서 전달등 지속적인 접촉으로 대외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번 김주영 공동위원장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 발언은 그 동안의 정치활동과 대외활동의 결과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