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목) 우리연맹은 한국노총과 정의당이 긴급하게 개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13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렸으며 한국노총 지도부와 산별연맹 집행부, 수도권 지역 단위노조 집행간부 등이 참석했습니다.

2021년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으나, 정부와 여당, 사용자단체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조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논의함에 따라 한국노총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지난 한 달 사이에 경남의 한 조선소에서만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바로 어제는 상시노동자 10인 규모의 부산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젊은 노동자가 숨졌다"며 "정부여당과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냐 마냐를 두고 정치적 셈법을 논하는 와중에도 국민들은 가장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조차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5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와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목숨값이 다르지 않다"며 "국회는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논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 확정을 위해 의원총회에 돌입했으며 1월 임시회기 중 마지막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