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목)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ILO 기본협약 위반 내용에 대한 추가증거를 ILO(국제노동기구)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2022년 6월(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국제공공노련)과 7월(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 한국노총) 각각 대한민국 정부를 ILO에 제소했으며 ILO는 지난해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에 공공노동자와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노정교섭 실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해 총 4번의 노정교섭 개최 공문을 정부에 보냈으나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해 12월 13일과 이날 대한민국 정부의 ILO 제98호 협약(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위반의 추가증거를 ILO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연맹 권재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공공노동자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노동삼권을 보장하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ILO에 진상조사단 파견을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