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참석]

우리연맹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이 10월 18일 10시 4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공동주최한 노조법 개정안처리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현재 노조법은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내에서만 근로시간 면제자의 유급 노조 활동을 허용하고 이를 위반하는 노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특히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함으로써 노사의 자율교섭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기자회견은 노조법을 타임오프 제도를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최저 기준으로 변경하여 그 이상의 유급노조활동 시간은 노사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관련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박해철 위원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정부의 노동조합 옥죄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국회와 정부가 스스로 비준한 규제규범까지 무시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통해 노동조합 조직률이 올라가야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꿈꿀 수 있다"고 발언했으며, "원활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하한선으로 명시하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현장발언(박해철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