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대위 ILO 추가제소 기자회견 개최
- 작성일
- 2023-10-05 12: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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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ILO 기본협약을 비준한 지 1년이 지나 ILO 기본협약은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갖지만, 비준한 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ILO로부터 시정하라는 권고를 받았다"며 "국제 규범을 존중해 공공노동자의 온전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미 지난해 6월(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국제공공노련)과 7월(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한공노협), 한국노총),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우리 정부를 제98호 협약 위반으로 제소한 바 있습니다. 올해 6월, ILO는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국제공공노련의 제소 건에 대해 우리 정부에 "각종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개입하지 말고 지침 수립과정에서 공공부문 대표 노동조합단체와 정기적으로 교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리연맹을 포함해 한공노협과 한국노총이 제소한 건은 올해 11월 개최될 예정인 ILO 전문가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