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공공노동포럼 : 정의로운 전환, 무엇을 해야 하나? 개최


작성일: 2023-08-29 13:30:41
작성자: 관리자

29일, 우리연맹은 제10차 공공노동포럼 : 정의로운 전환, 무엇을 해야 하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제10차 공공노동포럼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공공노동포럼의 재개를 알리는 활동임과 동시에 우리연맹 특별위원회인 탈석탄일자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첫 활동입니다.

오늘 공공노동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한정, 서영교, 유동수, 이수진(비), 이용빈, 이장섭, 이재정, 이학영, 임종성, 정채호, 조오섭, 조정식,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로 인한 탄소중립으로의 전환과정에서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지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해 억울하게 일자리를 잃거나 경제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책과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이나 현장은 그것과 거리가 멀다”면서 “멈춰있는 정의로운 전환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전환을 틈타 민영 발전사의 공공부문 침탈 역시 경계해야한다”며 “탄소중립 과정에 노동자가 속수무책으로 희생당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공노동포럼에서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전라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는 “석탄과 철강의 중심지였던 독일의 루르지역은 현재 생태산업과 지식기반,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산업전환에 성공했다”며 “독일의 탈석탄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산업전환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와 능동적인 활동이 보장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석탄지역의 경제를 미래산업 중심으로의 다변화를 능동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탄녹위가 발표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은 노동자, 농어민, 지역사회, 청소년, 여성,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총괄적이고 상호연계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누구에 의해 산업전환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상을 그려 탄녹위원에 노동계와 시민사회 대표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경남지역의 사례로 본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의 영향을, ▲김종우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전노동자가 바라본 탄녹위 운영의 문제점과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권칠영 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 사무처장이 사라지는 일자리, 정의로운 전환 부재의 현실을, ▲채준호 전북대학교 교수가 정의로운 전환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과제 : 영국 사례를 통해 본 한국적 시사점에 대해 토론했고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채영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포용정책과장 ▲임동희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이 정의로운 전환과 일자리 대책에 대한 입법부의 과제 및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박주선 공공산업희망노조 이더블유피서비스지부 호남지회장이 2021년 호남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자회사노동자의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연맹과 탈석탄일자리위원회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및 지역 대책을 지속해서 촉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