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우리연맹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탄녹위 노동자 배제는 차별이다!” 발전소 노동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노동자가 배제된 것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조약 등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강력한 정책개선을 명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이미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기후위기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므로 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를 낸 바 있지만, 탄녹위는 이를 무시한 채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발표했다”며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조약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탄녹위의 전향적 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송민 상임부위원장 겸 탈석탄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은 바로 발전노동자”라며 “발전노동자가 정책입안 과정에 참여해야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전소 노동자의 진정 대리를 맡은 장진영 법률사무소 성의 변호사 역시 “현재의 탄녹위와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조약, 그리고 우리 국회 스스로 제정한 법령을 어기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들은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실체적이고 현실적인 일자리 대책 보장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대화 실시 ▲공공주도의 에너지 전환 등을 촉구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노동계를 배제하는 정부 정책 관행에 대한 개선과 시정 명령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전달했습니다.

 ▲여는발언 : 박해철 위원장

 ▲취지발언 : 송민 상임부위원장(탈석탄일자리위원회 위원장)

 ▲진정 취지 설명 : 장진영 법률사무소 성의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 김재민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종우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박주선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 이더블유피서비스지부 호남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