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연맹이 참여하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오늘(16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한편, ILO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지난 2020년 경사노위 1기 공공기관위원회에서 노정은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은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개별 기관 노사합의를 통한 자율적이고 단계적인 추진에 합의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경영평가 가점과 총인건비 인센티브 등 당근책을 쓰며 획일적이고 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인사시스템 점검과 생애임금 총액 변동없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은 공공노동자 임금 삭감"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지난 경사노위 합의 당시,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와 관련한 후속논의를 위해 노정대화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지금이라도 성실한 노정교섭을 통해 협상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 공대위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피해 민영화 중단!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공공성 파괴·차별조장하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 ▲공공부문 좋은 청년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 노동탄압 중단! 등 5대 교섭 요구안을 전달하고 8월 말까지 노정교섭 일정을 회신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17일,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정부에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각종 지침 수립 시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ILO에 보고할 것을 권고하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국제공공노련(PSI)이 지난해 6월 정부를 ILO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위반으로 제소한 것에 대한 ILO의 조치로, 우리연맹과 금융노조, 공공연맹이 참여하는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한공노협) 역시 같은 이유로 지난해 7월 정부를 ILO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우리연맹은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공공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하반기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

▲인사말 : 박해철 연맹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송민 연맹 상임부위원장

▲상징의식

▲노정교섭 요구 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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