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급 정책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임원 및 산별 위원장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서영교 단장, 김민석 정책위 의장, 박정 환노위 위원장, 김주영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해철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 근거인 공운법은 자율·책임경영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말하지만, 실상은 기획재정부가 347개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일 뿐"이라며 "공운법 상 최고의결기구인 공운위는 지난 5년 동안 안건 원안통과율이 98%가 넘어 사실상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는데, 14조 5,000억 원의 공공기관 자산을 단 30분만에 매각한 작년 11월 11일 공운위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공공노동자의 노동권을 각종 지침 등을 통해 통제하고 있는데, 이 같은 통제로 공공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한다"며 "공운법 전면 개정을 통해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공공기관 운영의 기조를 바꿔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서영교 단장은 "기재위에서 공운법 전면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추진할 동력이 떨어진다"며 "노동조합에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기사를 만드는 등 여론을 만들어주면 동력이 될 것 같다"며 여론 형성과 국회와의 공조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