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회사 표준설계 모델 연구용역 발표회


작성일: 2023-07-26 13:22:08
작성자: 희망노조

[공공기관 자회사 표준설계 모델 연구용역 발표회]

우리연맹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과 함께 7월 26일(수)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공공기관 자회사 표준설계 모델 연구용역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표회에는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 송민 상임부위원장(사무처장 겸)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를 비롯하여 LH사옥관리노동조합 안규익 위원장,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 KNOC서비스지부 윤재열 지부장,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 항공안전기술원공정지부 김진수 지부장,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 서울고속도로지부 하지만 지부장, 한전기술서비스노동조합 고복석 위원장,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 이덕락 위원장,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 강선미 위원장, 케이워터기술노동조합 임수호 위원장,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동조합 김대희 위원장, 코엔서비스노조 이병화 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우리 연맹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공단노조와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 간부들도 함께 참석하여 자회사의 현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이후에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관심이 많았지만, 현재까지도 용역시절과 달라진 바가 없다는 게 이번 표준설계 모델 연구의 결과"라며 "공공부문 특성 상 법과 제도, 예산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 역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오늘 발표하는 이 연구결과를 관련 상임위에 전달하고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최선을 다해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지난 2021년에 우리연맹에서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표준설계와 관련한 1차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며 "이는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했고 모회사의 경영평가 평가지표에 자회사 처우개선 현황을 포함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년이 지난 지금,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처우개선을 위한 여러 지표가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인 설계에서의 개선이 수반되지 않아 이번에 다시 공공기관 자회사 표준설계 모델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상급단체에서 현장 동지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용역 발표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커넥트노무법인 이현우 대표노무사가 요약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020년, 2021년, 2022년 34개 공기업의 41개 자회사의 설계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는 자회사 설계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2021년에 이어 두번째로 진행한 이번 연구용역의 포인트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를 결정짓는 모기관의 원가설계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원가 설계상의 기관별 편차가 이후 계약과 실질적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기에 원가 설계상의 표준 모델을 마련할 필요성이 절실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요약발표 이후 LH사옥관리 안규익 위원장은 공공기관 자회사의 불공정계약사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장발언을 통해 용역계약의 관행이 자회사에 이어져오면서 과업지시서에서부터 일반관리비 이윤 지급방식까지 모기관의 갑질행태로 인해 자회사 노동자가 약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생생한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질의응답과 추가의견을 해주신 많은 동지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연맹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을 중심으로 문제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아울러 단사별 단체교섭 또는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통해 표준설계모델을 요구하고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표회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