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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노동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기자회견 개최
    작성일 : 2023-08-29
    29일, 우리연맹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탄녹위 노동자 배제는 차별이다!” 발전소 노동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노동자가 배제된 것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조약 등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강력한 정책개선을 명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이미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기후위기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므로 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를 낸 바 있지만, 탄녹위는 이를 무시한 채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발표했다”며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조약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탄녹위의 전향적 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송민 상임부위원장 겸 탈석탄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은 바로 발전노동자”라며 “발전노동자가 정책입안 과정에 참여해야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발전소 노동자의 진정 대리를 맡은 장진영 법률사무소 성의 변호사 역시 “현재의 탄녹위와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조약, 그리고 우리 국회 스스로 제정한 법령을 어기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들은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실체적이고 현실적인 일자리 대책 보장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대화 실시 ▲공공주도의 에너지 전환 등을 촉구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노동계를 배제하는 정부 정책 관행에 대한 개선과 시정 명령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전달했습니다.      ▲여는발언 : 박해철 위원장  ▲취지발언 : 송민 상임부위원장(탈석탄일자리위원회 위원장)  ▲진정 취지 설명 : 장진영 법률사무소 성의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 김재민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종우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박주선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 이더블유피서비스지부 호남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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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차 공공노동포럼 : 정의로운 전환, 무엇을 해야 하나? 개최
    작성일 : 2023-08-29
    29일, 우리연맹은 제10차 공공노동포럼 : 정의로운 전환, 무엇을 해야 하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제10차 공공노동포럼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공공노동포럼의 재개를 알리는 활동임과 동시에 우리연맹 특별위원회인 탈석탄일자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첫 활동입니다.오늘 공공노동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한정, 서영교, 유동수, 이수진(비), 이용빈, 이장섭, 이재정, 이학영, 임종성, 정채호, 조오섭, 조정식,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로 인한 탄소중립으로의 전환과정에서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지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해 억울하게 일자리를 잃거나 경제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책과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이나 현장은 그것과 거리가 멀다”면서 “멈춰있는 정의로운 전환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전환을 틈타 민영 발전사의 공공부문 침탈 역시 경계해야한다”며 “탄소중립 과정에 노동자가 속수무책으로 희생당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이번 공공노동포럼에서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전라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는 “석탄과 철강의 중심지였던 독일의 루르지역은 현재 생태산업과 지식기반,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산업전환에 성공했다”며 “독일의 탈석탄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산업전환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와 능동적인 활동이 보장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석탄지역의 경제를 미래산업 중심으로의 다변화를 능동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어 “현재 우리나라 탄녹위가 발표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은 노동자, 농어민, 지역사회, 청소년, 여성,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총괄적이고 상호연계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누구에 의해 산업전환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상을 그려 탄녹위원에 노동계와 시민사회 대표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경남지역의 사례로 본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의 영향을, ▲김종우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전노동자가 바라본 탄녹위 운영의 문제점과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권칠영 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 사무처장이 사라지는 일자리, 정의로운 전환 부재의 현실을, ▲채준호 전북대학교 교수가 정의로운 전환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과제 : 영국 사례를 통해 본 한국적 시사점에 대해 토론했고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채영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포용정책과장 ▲임동희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이 정의로운 전환과 일자리 대책에 대한 입법부의 과제 및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또한, 박주선 공공산업희망노조 이더블유피서비스지부 호남지회장이 2021년 호남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자회사노동자의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연맹과 탈석탄일자리위원회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및 지역 대책을 지속해서 촉구하겠습니다.    ▲인사말 : 박해철 위원장  ▲인사말 : 송민 상임부위원장(탈석탄일자리위원회 위원장)  ▲발제 :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전라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토론 :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김종우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  ▲토론 : 권칠영 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 위원장 ▲토론 : 채준호 전북대학교 교수  ▲토론 :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 : 채영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포용정책과장  ▲토론 : 임동희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책과장  ▲현장증언 : 박주선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 이더블유피서비스지부 호남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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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3차 대표자회의 개최
    작성일 : 2023-08-28
    우리연맹은 8월 28일(월) 15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제12-3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박해철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하반기에 연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항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대표자회의를 소집했다”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는 등 노동자에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반기에 있을 투쟁에 공공노련 전체가 단결하여 투쟁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금번 대표자회에서는 ▲양대노총 공대위 하반기 투쟁계획 ▲탈석탄일자리위원회 활동계획 ▲2023년도 연맹 정책연구사업 결과 ▲공공기관 자회사 표준 설계모델 연구 결과 ▲연맹 평화·통일기행 사업 결과 ▲연맹 창립 11주년 기념행사계획 ▲전태일재단 후원사업 협조 요청 등을 보고했으며, 기타 토의에서는 ▲특별회계 집행 ▲정당 후원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023년도 연맹 정책연구사업[복수노조 단체교섭과 공정대표 의무(MK노무법인 유선용 대표노무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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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노련 평화·통일 기행 개최
    작성일 : 2023-08-25
    우리연맹은 8월 24일(목)~ 25일(금)까지 동해안 접경지역에서 공공노련 평화·통일 기행을 개최했습니다. 금번 행사는 한국노총 통일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공공노련 사업의 특성, 회원조합의 의견수렴을 통해 자체적인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자 진행됐으며 연맹 통일위원회 강재훈 위원장, 연맹 송민 상임부위원장, 연맹 강민수 대외협력실장을 비롯한 40여명의 조합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용산역 광장 앞 강제징용 노동자상 참배를 시작으로 ▲건봉사 ▲합축교 ▲고성통일전망대 ▲제진역을 방문하여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동해안 접경지역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덥고 궂은 날씨에도 공공노련 평화·통일 기행에 참석해주신 모든 간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 참배  ▲건봉사        ▲합축교      ▲고성통일전망대   ▲제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