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함께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공공기관 운영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 권재석 수석부위원장, 송민 상임부위원장과 한국마사회노조 홍기복 위원장, 한국수자원공사노조 노철민 위원장, 해양환경공단노조 조봉현 위원장, 우체국금융개발원노조 최해송 위원장, 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조 김영신 위원장이 함께했습니다.

박해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법을 악용해 41만 명의 공공노동자를 통제하는데,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각종 지침을 남발하고 예산운용지침 등을 활용한다"며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권한 남용을 막아 공공노동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방향 발제를 통해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밀실운영 ▲졸속심의 ▲기획재정부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책임성과 전문성,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주화 ▲공공기관 민영화와 기능조정 결정의 민주화 ▲공공기관 노사관계 민주화 등 공공기관 운영 3대 민주화의 관점에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서영교 단장은 "국회 상임위 정세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치밀하게 대응하고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오는 5월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에 대한 국회토론회와 전국 공공기관노동조합 현장대표자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발걸음에 조합원 동지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