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작성일: 2023-06-21 15:38:56
작성자: 관리자

20일(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 직무성과급제 저지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결의대회에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2,500여 명이 모였으며 우리연맹에서는 500여 명이 넘는 조합간부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자율·책임경영을 위해 운영돼야 하지만, 현재의 공운법은 기획재정부의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이는 공공기관운영법상 최고의결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졸속·밀실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4년간 공운위 안건통과율은 100%에 육박하고 안건 하나를 심의하는데 고작 7분 걸린다”며 “작년 11월, 30분만에 공공기관 자산 14조 5,000억 원을 매각한 제16차 공운위가 바로 그 증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박해철 위원장은 “우리 공공노동자는 타는 듯한 이 여름날에 국회 앞에서,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리고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공운법 전면개정을 촉구한다”며 “공운위의 민주화, 공공기관 민영화와 기능조정 결정의 민주화, 공공기관 노사관계 민주화를 위해 공공노동자의 뜨거운 단결과 강력한 투쟁으로 공운위 개정을 쟁취하자”고 독려했습니다.

현장발언으로는 한국남동발전노조 김재민 위원장이 나섰습니다. 김재민 위원장은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인해 발전산업분야는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 계획 과정에 노동계의 참여와 의견수렴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발전노동자는 ‘정의로운 참여’도, ‘정의로운 일자리’도, ‘정의로운 미래’도 없는 상황인데 무엇이 ‘정의로운 전환’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얼마 전, 전기요금 인상 전에 한전 자회사도 임금인상분 반납과 우량자산 매각 등을 통한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했다”며 “이는 발전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공공기관 민영화 및 구조조정을 저지 총력 투쟁 ▲공운법 개정 투쟁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인력 확충 투쟁 ▲총인건비 제도 폐지 투쟁 등을 결의했습니다. 결의문 낭독 이후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행진하는 것으로 결의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오늘 결의대회에서의 동력으로 10월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와 하반기 공공노동자 총파업을 성사해 공공기관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 직무성과급제 저지를 쟁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