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와 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대회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400여 명의 양대노총 공대위 조합원 동지들이 참가했습니다.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올해 1월 기준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은 347개 기관으로 그 규모는 45만 명 정도되며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적 성격을 갖는 기관의 노동자까지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다"며 "16년 전 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수많은 공공노동자가 획일적인 규율로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운영법에는 공공기관 책임•자율경영을 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지침 한 줄, 업무연락서 한 장이 법보다 더 강한 효력을 가진다"며 "이제는 공공기관운영법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권영국 변호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획재정부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이 공공기관답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관 고유 업무의 공공성으루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화 ▲공공기관 민영화와 기능조정 결정의 민주화 ▲공공기관 노사관계 민주화 등 공공기관 운영의 3대 민주화를 제언했습니다.

발제에 이어 ▲임승준 정의당 정책팀장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최현선 명지대 교수 ▲차동욱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영수 기획재정부 공공노사정책팀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1부 토론회에 이어 같은 자리에서 2부 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지형상 공공기관운영법 통과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며 "포기하지 않고 국민과 공공영역을 지키기 위해 단결하고 투쟁해나간다면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대회에서는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2023년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정세 분석을, 박해철 위원장이 양대노총 공대위 투쟁계획을 발제했습니다. 발제 이후에는 ▲공공기관 자산매각·민영화 정책 저지, 국민을 위한 공공성 강화 총력 투쟁 ▲공공기관 3대 민주화(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화, 공공기관 민영화와 기능조정 결정의 민주화, 공공기관 노사관계 민주화)를 기치로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운동 적극 동참 ▲직무성과급제 도입 확대 저지 및 노동자 생애 총임금 사수 총력 투쟁 ▲청년 노동자의 일자리 사수 위한 역량 결집 ▲총인건비 폐지 및 공공노동자 복지 강제 축소 저지 총력 투쟁을 결의하고 양대노총 공대위의 5대 투쟁목표인 ▲국민피해 민영화 저지!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 ▲공운법 전면 개정! 기재부 해체! ▲공공성 파괴·차별조장,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저지! ▲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실질임금 삭감 저지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 등을 카드섹션으로 만들었습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오는 6월 20일 기획재정부 앞에서 양대노총 공대위 간부결의대회에 집중하는 한편, 올 하반기로 이어질 양대노총 공대위 총파업 투쟁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공공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상징의식 사전 준비

 ▲인사말(박해철 위원장)

 ▲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대회 양대노총 공대위 투쟁계획 발제(박해철 위원장)

▲투쟁결의문 낭독(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조 강선미 위원장)

 ▲상징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