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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및 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
    작성일 : 2023-05-23
    23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와 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대회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400여 명의 양대노총 공대위 조합원 동지들이 참가했습니다.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올해 1월 기준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은 347개 기관으로 그 규모는 45만 명 정도되며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적 성격을 갖는 기관의 노동자까지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다"며 "16년 전 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수많은 공공노동자가 획일적인 규율로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운영법에는 공공기관 책임•자율경영을 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지침 한 줄, 업무연락서 한 장이 법보다 더 강한 효력을 가진다"며 "이제는 공공기관운영법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발제에 나선 권영국 변호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획재정부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이 공공기관답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관 고유 업무의 공공성으루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화 ▲공공기관 민영화와 기능조정 결정의 민주화 ▲공공기관 노사관계 민주화 등 공공기관 운영의 3대 민주화를 제언했습니다.발제에 이어 ▲임승준 정의당 정책팀장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최현선 명지대 교수 ▲차동욱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영수 기획재정부 공공노사정책팀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1부 토론회에 이어 같은 자리에서 2부 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지형상 공공기관운영법 통과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며 "포기하지 않고 국민과 공공영역을 지키기 위해 단결하고 투쟁해나간다면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대회에서는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2023년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정세 분석을, 박해철 위원장이 양대노총 공대위 투쟁계획을 발제했습니다. 발제 이후에는 ▲공공기관 자산매각·민영화 정책 저지, 국민을 위한 공공성 강화 총력 투쟁 ▲공공기관 3대 민주화(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화, 공공기관 민영화와 기능조정 결정의 민주화, 공공기관 노사관계 민주화)를 기치로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운동 적극 동참 ▲직무성과급제 도입 확대 저지 및 노동자 생애 총임금 사수 총력 투쟁 ▲청년 노동자의 일자리 사수 위한 역량 결집 ▲총인건비 폐지 및 공공노동자 복지 강제 축소 저지 총력 투쟁을 결의하고 양대노총 공대위의 5대 투쟁목표인 ▲국민피해 민영화 저지!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 ▲공운법 전면 개정! 기재부 해체! ▲공공성 파괴·차별조장,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저지! ▲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실질임금 삭감 저지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 등을 카드섹션으로 만들었습니다.양대노총 공대위는 오는 6월 20일 기획재정부 앞에서 양대노총 공대위 간부결의대회에 집중하는 한편, 올 하반기로 이어질 양대노총 공대위 총파업 투쟁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공공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상징의식 사전 준비  ▲인사말(박해철 위원장)  ▲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대회 양대노총 공대위 투쟁계획 발제(박해철 위원장) ▲투쟁결의문 낭독(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조 강선미 위원장)  ▲상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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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양대노총 공대위 정책현안 간담회 개최
    작성일 : 2023-05-03
    3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함께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공공기관 운영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 권재석 수석부위원장, 송민 상임부위원장과 한국마사회노조 홍기복 위원장, 한국수자원공사노조 노철민 위원장, 해양환경공단노조 조봉현 위원장, 우체국금융개발원노조 최해송 위원장, 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조 김영신 위원장이 함께했습니다. 박해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법을 악용해 41만 명의 공공노동자를 통제하는데,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각종 지침을 남발하고 예산운용지침 등을 활용한다"며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권한 남용을 막아 공공노동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방향 발제를 통해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밀실운영 ▲졸속심의 ▲기획재정부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책임성과 전문성,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주화 ▲공공기관 민영화와 기능조정 결정의 민주화 ▲공공기관 노사관계 민주화 등 공공기관 운영 3대 민주화의 관점에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서영교 단장은 "국회 상임위 정세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치밀하게 대응하고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양대노총 공대위는 오는 5월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에 대한 국회토론회와 전국 공공기관노동조합 현장대표자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발걸음에 조합원 동지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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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작성일 : 2023-05-01
    연일 노동탄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한국노총은 1일, 제133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여의도 일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제13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는 4년 만에 대면집회로 개최됐습니다.이날 한국노총은 ▲노동 개악 저지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 ▲연금개악 저지 ▲공공부문 개악 저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등 5대 개악 저지를 촉구했습니다. 우리연맹에서는 박해철 연맹 위원장이 상징의식에 나서 공공부문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습니다.이번 제13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우리연맹은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상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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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제5기 전국노동위원회-제2기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출범식 개최
    작성일 : 2023-04-20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제5기 전국노동위원회-제2기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출범식이 개최됐습니다. 오늘 출범한 제5기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에 우리연맹에서는 ▲송민 상임부위원장 ▲노철민 한국수자원공사노동조합 위원장 ▲강선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김영신 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 위원장 ▲진병우 연맹 정책실장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합니다. 이번 제2기 노동존중실천단 출범은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의 결과로, 44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5개 연대조직분과, 7개 사회적의제분과, 4개 현안과제분과로 운영됩니다. 우리연맹은 공공연대조직분과,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영화 저지 사회적의제분과, 공무직위원회 상설화와 공무직 노동자 처우 개선현안과제분과에 참여합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제3기와 제4기 더불어민주단 전국노동위원회를 이끈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공로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연맹은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와 민영화 저지 투쟁과 공무직위원회 상설화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