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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소식마당 > 주요소식
공공기관 자회사 표준설계 모델 연구용역 발표회 개최
작성일 : 2023-07-19
우리 연맹에서는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본적 처우개선의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관련한 용역설계를 분석하여, 표준설계(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과 함께 진행한 본 연구용역의 결과를 발표하는 발표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 목) 공공기관 자회사 표준설계 모델 연구용역 발표회(목 적)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표준설계 모델 제안(배 경) 2017년 정규직화 정책 추진 이후 자회사 전환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의 한계가 발생,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기관별 용역설계 관행 개선이 시급한 상황(일시 및 장소) 2023. 07. 26(수) 09:4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참석자)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자회사 노동조합 간부 등(주 최)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 참석
작성일 : 2023-07-12
12일,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급 정책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임원 및 산별 위원장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서영교 단장, 김민석 정책위 의장, 박정 환노위 위원장, 김주영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해철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 근거인 공운법은 자율·책임경영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말하지만, 실상은 기획재정부가 347개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일 뿐"이라며 "공운법 상 최고의결기구인 공운위는 지난 5년 동안 안건 원안통과율이 98%가 넘어 사실상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는데, 14조 5,000억 원의 공공기관 자산을 단 30분만에 매각한 작년 11월 11일 공운위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공공노동자의 노동권을 각종 지침 등을 통해 통제하고 있는데, 이 같은 통제로 공공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한다"며 "공운법 전면 개정을 통해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공공기관 운영의 기조를 바꿔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서영교 단장은 "기재위에서 공운법 전면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추진할 동력이 떨어진다"며 "노동조합에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기사를 만드는 등 여론을 만들어주면 동력이 될 것 같다"며 여론 형성과 국회와의 공조를 당부했습니다.
노동전환지원법 관련 이수진 의원 간담회
작성일 : 2023-07-07
우리연맹은 지난 7일, 노동전환지원법(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우리연맹에서는 송민 사무처장과 진병우 정책실장이 참석했으며 양대노총 임원과 관련 산별 관계자 등이 자리했습니다. 현재 노동전환지원법 등 탈탄소 과정에서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양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전환지원법을 비롯해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관한 법률안(정의당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됐으나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우원식 의원 단식농성장 위로방문
작성일 : 2023-07-07
7일, 우리연맹은 국회 본관 앞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단식농성장을 위로방문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7일 기준, 12일째 단식농성 중입니다.이날 위로방문에는 ▲강선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강재훈 코레일유통(주)노동조합 위원장 ▲노철민 한국수자원공사노동조합 위원장 ▲박동섭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최해송 우체국금융개발원노동조합 위원장 ▲유철수 서울주택도시공사통합노동조합 전 위원장 ▲김유진 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 총무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우리연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공공노동자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총선승리를 위해 공공노동자가 결합해주길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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