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매각·인력감축 철회」를 위한 공공노동자 공동투쟁 결의대회 개최]


작성일: 2022-12-01 17:10:58
작성자: 관리자

0_cheUd018svc1ofeaqmvcwxnw_cv1151 (1).jpg

1일, 우리연맹은 세종시 기획재정부 남문 앞에서 「자산매각·인력감축 철회」를 위한 공공노동자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결의대회는 양대노총 공대위의 공동투쟁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1,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했습니다.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기획재정부는 1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자산매각을 결정했다”며 “이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의 대부분이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은 예산과 인력, 복리후생의 감축과 자산매각 계획을 제출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 계획이 성에 차지 않았는지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에 따라 각 기관이 추가로 인력과 자산매각, 출자회사 정리계획 등을 제출했는데, 인력감축 규모가 최초 제출안보다 2배나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탄압은 50만 공공노동자 총단결로 이겨내자"고 독려했습니다.

현장발언에 나선 한국마사회노조 홍기복 위원장은 “단체교섭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임에도 기획재정부는 헌법마저도 우습게 여기고 있다”며 “노사의 대등한 합의를 통해 체결한 단체협약을 각종 지침이나 행정지도라는 이름으로 무력해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고 한전KDN노조 박종섭 위원장은 "국민 삶에 꼭 필요한 전기, 가스, 수도, 철도, 의료를 공공기관이 운영해야만 하는 당위성은 예전 한국통신의 민영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며 “한국통신의 민영화로 통신서비스는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 운영으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는데, 전기, 가스, 수도, 철도, 의료 등 필수 공공재의 민영화 역시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남부발전노조의 송민 위원장은 “그동안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은 예산과 인력을 통제받아왔음에도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그간의 지침 준수를 방만경영으로 매도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부당한 현 정권의 구조조정 시도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 다짐했으며 해양환경공단노조 조봉현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자산은 국민의 것인데 윤석열 정권과 기획재정부는 제멋대로 이를 팔아치우고 있다”며 “치열한 투쟁으로 반드시 윤석열 정부의 횡포를 막아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는 인력감축 계획을 이달 중순경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리연맹은 ‘공공성 파괴 공작’이자 ‘재벌 배불리기’이며 ‘공공노동자 생존권 침탈’인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매각 및 인력감축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