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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산업희망노조 한국마사회지부 - 한국마사회 모회사 3개 노동조합 간담회 실시
    작성일 : 2023-08-02
    [공공산업희망노조 한국마사회지부 - 한국마사회 모회사 3개 노동조합 간담회 실시] 2023년 8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한국마사회 과천 본장에서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 한국마사회지부와 모회사 3개 노동조합(한국마사회노동조합, 한국마사회전임직노조, 한국마사회경마직노조) 위원장님과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에는 정태호 공공산업희망노조 위원장과 김도환 지부장 및 지부 간부들이 참여했고, 모회사 홍기복 한국마사회노조 위원장, 모규표 한국마사회전임직노조 위원장, 안민정 한국마사회경마직노조 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자회사인 한국마사회시설관리의 노동조합 현황에 대한 공유와 올해 말 진행될 교섭창구단일화절차와 관련하여 공공노련 소속 모회사 3개 노조가 자회사 조직화에 연대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자회사 내부의 현안 이슈와 관련하여 모회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진행될 교섭대표노조 쟁취를 위한 자회사 집중 조직화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노련 조직 확대 및 조직간 연대를 위해 모회사 3개 노조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을 결의하며 간담회는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간담회 참석해주신 위원장님과 간부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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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물류지원단전국노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및 국회의원단 우체국물류 현장방문
    작성일 : 2023-08-01
    [우체국물류지원단전국노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및 국회의원단 우체국물류 현장방문]2023년 8월 1일(화) 우리 연맹 우체국물류지원단전국노동조합(위원장 김한국)과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박광온 의원) 및 국회의원단의 우체국물류 현장방문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장방문에는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민병덕, 김성주, 박정, 고민정, 전혜숙, 송기헌, 김한규 국회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현장방문지로는 동서울우편물류센터로 택배물류를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업무환경과 작업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폭염의 날씨에도 우체국 물류를 담당하는 현장노동자를 위로하며 "폭염으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있었고, 향후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이 발생하면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이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약속했습니다.우리 연맹 박해철 위원장과 우체국물류지원단전국노조 김한국 위원장은 현장방문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국회의원단에게 현장 노동자의 고충 및 우체국물류지원단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첫 번째로 경영실적평가에 제외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보니, 다른 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경영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현실입니다. 우리 연맹과 전국노조는 기관 구성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기관운영의 목적에 맞지 않는 평가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체국물류지원단이 경영평가대상에서 제외되기를 요구하였습니다.두 번째로는 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물류지원단을 포함한 4개 기관(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시설관리단, 우편사업진흥원)은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입니다. 하지만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부재하고, 오직 장관의 고시사항으로만 설립의 근거가 존재한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발의되어있는 설립근거에 관한 법률이 빠르게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우리 연맹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논의된 현안들이 입법과 정치활동을 통해 관철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울러 우체국현장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묵묵히 땀흘려 일하고 있는 공공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회원조합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장사진)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1953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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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자회사 표준설계 모델 연구용역 발표회
    작성일 : 2023-07-26
     [공공기관 자회사 표준설계 모델 연구용역 발표회] 우리연맹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과 함께 7월 26일(수)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공공기관 자회사 표준설계 모델 연구용역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이날 발표회에는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 송민 상임부위원장(사무처장 겸)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를 비롯하여 LH사옥관리노동조합 안규익 위원장,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 KNOC서비스지부 윤재열 지부장,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 항공안전기술원공정지부 김진수 지부장,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 서울고속도로지부 하지만 지부장, 한전기술서비스노동조합 고복석 위원장,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 이덕락 위원장,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 강선미 위원장, 케이워터기술노동조합 임수호 위원장,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동조합 김대희 위원장, 코엔서비스노조 이병화 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우리 연맹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공단노조와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 간부들도 함께 참석하여 자회사의 현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이후에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관심이 많았지만, 현재까지도 용역시절과 달라진 바가 없다는 게 이번 표준설계 모델 연구의 결과"라며 "공공부문 특성 상 법과 제도, 예산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 역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오늘 발표하는 이 연구결과를 관련 상임위에 전달하고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최선을 다해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우리 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지난 2021년에 우리연맹에서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표준설계와 관련한 1차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며 "이는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했고 모회사의 경영평가 평가지표에 자회사 처우개선 현황을 포함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년이 지난 지금,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처우개선을 위한 여러 지표가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인 설계에서의 개선이 수반되지 않아 이번에 다시 공공기관 자회사 표준설계 모델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상급단체에서 현장 동지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연구용역 발표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커넥트노무법인 이현우 대표노무사가 요약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020년, 2021년, 2022년 34개 공기업의 41개 자회사의 설계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는 자회사 설계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2021년에 이어 두번째로 진행한 이번 연구용역의 포인트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를 결정짓는 모기관의 원가설계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원가 설계상의 기관별 편차가 이후 계약과 실질적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기에 원가 설계상의 표준 모델을 마련할 필요성이 절실함을 확인하였습니다.요약발표 이후 LH사옥관리 안규익 위원장은 공공기관 자회사의 불공정계약사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장발언을 통해 용역계약의 관행이 자회사에 이어져오면서 과업지시서에서부터 일반관리비 이윤 지급방식까지 모기관의 갑질행태로 인해 자회사 노동자가 약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생생한 증언을 해주었습니다.이후 질의응답과 추가의견을 해주신 많은 동지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연맹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을 중심으로 문제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아울러 단사별 단체교섭 또는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통해 표준설계모델을 요구하고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표회 전경 ▲발표회 단체사진 ▲현장발언(LH사옥관리노조 안규익 위원장) ▲연구용역 책임자 요약발표(이현우 커넥트노무법인 대표노무사)   [관련기사](경향신문) 공공기관 자회사 전환 7년…노동조건은 여전히 들쑥날쑥?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3867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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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자회사 표준설계 모델 연구용역 발표회 개최
    작성일 : 2023-07-19
     우리 연맹에서는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본적 처우개선의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관련한 용역설계를 분석하여, 표준설계(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과 함께 진행한 본 연구용역의 결과를 발표하는 발표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 목) 공공기관 자회사 표준설계 모델 연구용역 발표회(목 적)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표준설계 모델 제안(배 경) 2017년 정규직화 정책 추진 이후 자회사 전환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의 한계가 발생,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기관별 용역설계 관행 개선이 시급한 상황(일시 및 장소) 2023. 07. 26(수) 09:4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참석자)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자회사 노동조합 간부 등(주 최)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