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논란을 넘어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으로 국회 토론회 개최


작성일: 2022-10-18 15:55:31
작성자: 관리자

오늘(18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 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전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공동으로 ‘민영화 논란을 넘어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 운영 정책 기조 변경의 근본적인 원인을 공공기관 운영 정책의 기반이 되는 공공기관운영법으로 보고 공공기관운영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일관된 공공기관 운영 정책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기재부에서 인력과 예산, 기능, 역할 등 모든 것을 통제하며 경영평가로 이를 한 번 더 관리한다”며 “정권이 바뀌자 공공기관은 천덕꾸러기가 됐고, 50만 공공노동자는 이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이 진정한 공공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일회적인 토론회가 아니라 많은 고민과 토론을 통해 결론을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자리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서영교, 신동근, 양경숙, 유동수 의원은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민영화 정책 추진을 저지하고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운영 정책 담론의 재구조화에 적극적으로 결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최현선 명지대학교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정책이 국제적 트렌드에 역행한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폐쇄적 관리가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창의성·책임성을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 고유업무가치에 기반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라영재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종욱 신구대학교 교수 ▲남태섭 우리연맹 정책기획실장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 ▲정유리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장이 참석해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공공기관 재무현황 및 공공요금 ▲공공기관 기능과 인력 ▲공공기관 혁신계획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방향 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우리 연맹은 공공기관 운영 정첵 담론의 재구조화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0월 29일 오후 2시, 용산 삼각지역에서 공공기관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강화!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가 개최됩니다. 동지 여러분, 29일 오후 2시, 삼각지역에서 개최되는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에 많은 관심과 결합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