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발
- 작성일
- 2022-07-01 13:50:05
- 작성자
- 관리자
오늘(1일) 우리연맹은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의 이름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에 접수했습니다.
한공노협에서는 추경호 장관이 지난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발언함으로 인해 공공기관 고유의 업무를 방해하고 40만 공공노동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업무방해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박해철 위원장은 "추경호 장관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발언으로 40만 공공노동자를 비하하고 모욕했다"며 "공공기관의 부채는 착한부채로 필수공공재를 국민에 제공하면서 발생했는데, 2월에는 이 같은 부채에 대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더니 4개월만에 기획재정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기만하는 잘못된 정책에 맞서 한공노협은 추경호 장관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며 "정권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기획재정부의 파티는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추경호 장관의 명예훼손 발언으로 공공·금융노동자가 절망에 빠졌다"며 "방만경영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관 설립 목적에 따라 공공성 확립을 위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고유한 업무를 방해한 게 추경호 장관을 고발하는 이유"라고 말했고,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책임경영을 해야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통제경영으로 단 한 번도 자율과 책임경영을 해본 적이 없다"며 "기획재정부의 통제경영에 따른 책임은 기획재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연맹은 정부의 반공공·반노동 정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