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 우리연맹이 참여하는 양대노총 공대위(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은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양대노총 공대위 복원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양대노총 공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 획책을 단호히 저지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프레임은 민영화 획책이며 국민 기만이자 공공성 파괴 공작임을 설명했습니다. 박해철 위원장은 “올해 2월까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어났으나, 이는 임대주택 공급과 전력설비 확충 등 기관의 공적역할 강화에 따른 것이며, 재무건전성 지표인 부채비율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정권이 바뀌자마자 방만경영 프레임을 꺼내들며 공공기관 혁신을 운운하는 것은 사업영역을 민간에 개방하고 지분매각과 보유자산을 정리함으로써 재벌 대기업에 국민의 자산을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기관이 대신 떠안은 부채는 착한 부채이자 공공성의 긍정적 산물”이라며 “재벌 대기업의 곳간을 늘리기 위한 공공기관 민영화에 천착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 양대노총 공대위 복원을 통해 공공성 사수와 민영화 획책 분쇄를 위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은 공공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임금체계 개악과 총인건비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고 공공연맹 류기섭 위원장은 양대노총 공대위 복원을 통한 공공노동자의 투쟁을 다짐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8.8%로, OECD 평균의 절반이 안 된다”며 방만경영 프레임으로 자행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영화 추진 정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역시 OECD 평균 17.9%인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에 반도 안 되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연맹은 양대노총 공대위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 획책을 막아내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양대노총 공대위 5개 산별연맹 대표자

▲기자회견문 낭독 : 권재석 상임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