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 규탄 공공노동자 기자회견 개최
- 작성일
- 2022-06-29 13: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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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우리연맹은 6월 29일 수요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 규탄 공공노동자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우리연맹이 참여하는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한공노협)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박해철 연맹 위원장은 "지난 5월 3일,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인력축소, 출자회사 정리를 포함했다"며 "이는 공공기관을 시장화, 민영화해 공공성을 훼손하고 재벌들 배만 불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보고하면서 공공기관의 수, 인력 증가, 부채확대로 인한 방만경영을 지적했다"며 "공공기관과 인력 확대는 공공기관이 아닌 기획재정부가 결정했고, 공기업 부채는 국민들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착한부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해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파티는 끝났다"고 강조하며 "공공노동자는 국민과 공공성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철호 수석부위원장(전력노조 위원장)은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정부는 연일 한전의 방만경영을 비판했다"며 "정부가 공기업을 상대로 정치하는 게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철호 수석부위원장은 매번 새정부가 들어서면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말하지만,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희생양 삼는 정치를 하지 말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공노협은 오늘 기자회견 이후 7월 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합니다. 공공노동자를 향한 민영화와 시장주의 압박을 분쇄하기 위해 우리연맹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