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작성일: 2022-06-07 17:30:00
작성자: 관리자

우리연맹은 6월 7일(화)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우리연맹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과 박태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중심으로 탈석탄 과정에서의 고용 문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기조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박해철 위원장은 “정의로운 전환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현안”이라면서도 “당장 고용문제를 겪고 있는 화력발전노동자에게는 어렵고도 힘든 현실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하는 발제 내용은 이정희 본부장과 박태주 선임연구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발전5개사 노동자와 발전정비 노동자, 발전소 자회사 노동자 등 모든 발전노동자의 고민과 대처방안을 함께 학습하고 힘을 모아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정희 본부장은 “탈석탄 정책에 따라 불안정 노동계층에 고용 충격이 주로 확인됐지만, 발전공기업 역시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며 “발전노동자는 직면한 고용문제에 대해 이해당사자로서 논의에 참여하기 어려웠고 고용 충격을 입은 노동자들에게 공적 전직지원서비스는 실효성이 없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탈석탄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 참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은 탈석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변화됐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조합이 제대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 초기업별 단체교섭,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으로 구성되는 중층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중층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발전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조합이 각종 수준의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원청이라 불리는 발전공기업노동조합 외에도 자회사, 협력사노동조합이 모두 중층적 거버넌스에 참여해야 하고 상급단체에 따라 참여 정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이준욱 한국남동발전노조 삼천포지부 위원장과 이갑희 한국동서발전노조 당진화력지부 위원장은 “정책 추진 과정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며 사회적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또, “발전5개사의 노동조합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통합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탈석탄 과정에서 발전5개사 역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맞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박근태 한전KPS노조 정책국장은 “KT의 사례에서도 보듯 공공재가 민간에 종속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며 “전력산업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는 한국전력으로 전력산업 공기업이 수직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공공노련 차원의 대정부 협상과 투쟁을 준비하고 정책입안과 추진 과정에 노동계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성하 희망노조 EWP서비스지부 사무국장과 권칠영 한전산업개발노조 사무처장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고용이 매우 불안정해졌다”며 “정부가 전직지원, 재취업 교육 등 뜬구름 잡는 정책만 제시할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해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연맹 차원에서 정책 추진 과정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대책 마련을 준비하겠다”며 “적극적인 실행력이 담보된 후속 대응 마련을 빠르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274
-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