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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10-5차 대표자회의 개최
    작성일 : 2022-05-25
    우리연맹은 5월 24일(화)부터 25일(수)까지 소노벨 천안에서 제10-4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10-5차 대표자회의를 진행했습니다.한겨레신문 박미향 기자의 술과 문화, 어울림의 미학을 주제로 한 특강으로 시작된 1박 2일의 일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4가지 주제(공공성 강화, 정의로운 전환, 노동기본권 보장, 양질의 일자리)의 그룹 토론과 중앙집행위원회 및 대표자회의로 진행됐습니다.이날 중앙집행위원회 및 대표자회의에서는 중앙집행위원회 안건인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한 공공노동자 서명운동을 심의·의결하고, ▲노동이사제 정부 진행사항(시행령/시행지침) 및 교육일정 ▲하반기 공공노련 사업계획 일정 ▲규약 및 규정 개정(안)을 보고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영화 시도를 공공노동자의 강력한 투쟁으로 분쇄하기 위한 투쟁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박해철 위원장은 “지난 대표자 회의 이후 한 달여 만에 개최하는 대면회의”라며 “그동안 새 정부가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이 언급됐으며 공공부문에 대한 정책기조가 발표되는 등 다양한 일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신자유주의, 민영화 광풍을 공공노련이 하나가 돼 막아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이튿날인 25일(수)에는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방문, 일제강점기 억압과 폭력에 맞선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 탐구하며 1박 2일의 뜻 깊은 중앙집행위원회 및 대표자회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제10-4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10-5차 대표자회의 ▲박해철 위원장 ▲ 박해철 위원장(우)과 최철호 수석부위원장(좌) ▲독립기념관 탐방    ▲투쟁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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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노동조합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한 조합원 실태조사 실시 안내
    작성일 : 2022-05-20
    우리연맹은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감축이 진행됨에 따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 문제 해소를 위해 정책과제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전환 과정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발전5사노동조합(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한전KPS노동조합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 등 우리연맹 회원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노동조합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한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설문 시기 : 2022년 5월30일(월)부터※ 참가 방법 : 핸드폰 문자로 발송된 URL 클릭 → 개인정보 동의 → 핸드폰 번호 입력 →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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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투명경영 교육과정 업무협약 체결
    작성일 : 2022-05-17
      우리 연맹이 참여하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함께 협력하여 운영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투명경영’ 교육과정의 업무협약식이 오늘(17일) 서울 청운동 재단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8월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게 될 131개 공공기관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2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연맹을 비롯한 공대위 노동조합에서는 참여인원 모집 및 관련 사항을 지원하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는 전반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투명경영’ 교육과정은 5월부터 10월까지 9회에 걸쳐 실시되며, 매 기수마다 2박 3일 간의 합숙교육을 진행합니다. 교과목은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이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이해 ▲주요 법·제도의 이해 ▲예산운용지침과 경영평가의 이해 ▲노동이사제 운영사례 해설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보교류 및 토론 순으로 편성됐으며, 접근성이 높은 천안 소재의 소노벨 리조트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이병훈 (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공기관 노동조합 간부 및 직원들의 노동이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노동이사제가 각 기관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국민들이 누리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권재석 연맹 상임부위원장은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노동이사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노동이사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연맹을 비롯한 각 상급단체와 공공상생연대기금, 한국노동교육원은 어렵게 제도화된 노동이사제가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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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평가편람 취소 행정소송 1차 변론기일
    작성일 : 2022-05-13
    오늘(1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우리연맹이 참여하는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이하 한공노협)가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내대출제도 개선 여부를 반영하는 경영평가편람 취소 행정소송의 1차 변론이 있었습니다.이번 1차 변론에서는 원고(우리연맹을 비롯한 소송 청구인 노동조합)측의 소송 청구 사유와 피고(기획재정부 장관)측의 반론사유에 대해 청취했는데 이번 변론의 쟁점으로는 1) 본 사건이 행정소송 대상인지 여부, 2) 행정소송에 해당될 경우 원고의 주장 적정 여부가 대두됐습니다.이에 우리 원고측 변호인은 "원고는 공공기관 노동조합들로, 경영평가편람 수정에 따라 단결권과 교섭권을 침해받는 등 노동조합으로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이는 ILO 기본협약 비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피고측 변호인은 "경영평가편람 수정에 따른 대국민 서비스에 악영향이 없고 경영평가 결과는 권고사항일뿐 원고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오늘 행정소송 1차 변론에는 소송을 청구한 24개의 회원조합, 40여 명의 조합간부 동지들이 참석해 경영평가편람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법정에 보여줬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2차 변론기일을 8월 19일 오후로 제시했으며, 우리 원고측 변호인은 1) 경영평가편람이 지난해 비준한 ILO 기본협약을 위반하는 사례 2) 6월 발표되는 경영평가 결과가 실제로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 3) 경영평가편람 수정이 조합원 및 단위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