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기본협약 발효에 따른 양대노총 기자회견
- 작성일
- 2022-04-20 11:09:31
- 작성자
- 관리자
"노동후진국 이제 그만! 노동기본권 글로벌 스탠더드 제대로 적용하자!"
지난 4월 20일 오전 10시, ILO 기본협약 발효에 따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하 양대노총)의 기자회견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연맹 권재석 상임부위원장이 참석해, ILO 기본협약에 어긋나는 기획재정부의 일방통행식 지침과 그에 따른 공공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 피해사례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권재석 연맹 상임부위원장은 “양대노총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기재부의 위헌적인 지침 철회를 위한 서명 운동과 ILO 핵심협약 위반 제소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기획재정부의 비민주적이고 폭압적인 제도와 행정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4월, 우리정부가 ILO 기본협약을 비준, ILO에 기탁함에 따라 비준 1년 후인 오늘 ILO 기본협약이 발효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노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은 ILO 기본협약에 한참 못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연맹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국내법 개정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ILO 기본협약 발효에 따른 양대노총 기자회견
▲현장발언 :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권재석 상임부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