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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작성일 : 2022-06-07
    우리연맹은 6월 7일(화)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우리연맹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과 박태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중심으로 탈석탄 과정에서의 고용 문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기조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박해철 위원장은 “정의로운 전환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현안”이라면서도 “당장 고용문제를 겪고 있는 화력발전노동자에게는 어렵고도 힘든 현실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하는 발제 내용은 이정희 본부장과 박태주 선임연구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발전5개사 노동자와 발전정비 노동자, 발전소 자회사 노동자 등 모든 발전노동자의 고민과 대처방안을 함께 학습하고 힘을 모아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이날 발제를 맡은 이정희 본부장은 “탈석탄 정책에 따라 불안정 노동계층에 고용 충격이 주로 확인됐지만, 발전공기업 역시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며 “발전노동자는 직면한 고용문제에 대해 이해당사자로서 논의에 참여하기 어려웠고 고용 충격을 입은 노동자들에게 공적 전직지원서비스는 실효성이 없었다”고 진단했습니다.이어 “정부는 탈석탄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 참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은 탈석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변화됐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조합이 제대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 초기업별 단체교섭,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으로 구성되는 중층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특히 “중층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발전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조합이 각종 수준의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원청이라 불리는 발전공기업노동조합 외에도 자회사, 협력사노동조합이 모두 중층적 거버넌스에 참여해야 하고 상급단체에 따라 참여 정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이날 토론에 나선 이준욱 한국남동발전노조 삼천포지부 위원장과 이갑희 한국동서발전노조 당진화력지부 위원장은 “정책 추진 과정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며 사회적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또, “발전5개사의 노동조합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통합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탈석탄 과정에서 발전5개사 역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맞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박근태 한전KPS노조 정책국장은 “KT의 사례에서도 보듯 공공재가 민간에 종속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며 “전력산업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는 한국전력으로 전력산업 공기업이 수직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공공노련 차원의 대정부 협상과 투쟁을 준비하고 정책입안과 추진 과정에 노동계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이성하 희망노조 EWP서비스지부 사무국장과 권칠영 한전산업개발노조 사무처장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고용이 매우 불안정해졌다”며 “정부가 전직지원, 재취업 교육 등 뜬구름 잡는 정책만 제시할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박해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연맹 차원에서 정책 추진 과정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대책 마련을 준비하겠다”며 “적극적인 실행력이 담보된 후속 대응 마련을 빠르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274-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71        ▲ 개회사-박해철 위원장  ▲좌장-황선자 부원장(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발제-이정희 본부장(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발제-박태주 선임연구위원(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토론-이준욱 위원장(한국남동발전노조 삼천포지부)  ▲토론-이갑희 위원장(한국동서발전노조 당진화력지부)  ▲토론-박근태 정책국장(한전KPS노조)  ▲토론-권칠영 사무처장(한전산업개발노조) ▲토론-이성하 사무국장(공공산업희망노조 EWP서비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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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안내
    작성일 : 2022-05-31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안내]   우리연맹과 노총 중앙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22년 정책연구과제인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중심으로>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회원조직이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상향 등 정부정책변화와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과제가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영향과 거버넌스 구축등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관련 회원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2022. 6. 7(화) 15:00 ~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공동주최)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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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한 공공노동자 서명운동 안내
    작성일 : 2022-05-26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 침해하는 기획재정부 지침 폐기! ILO협약 제98조(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준수!    우리연맹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한공노협)는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한 공공노동자 서명운동을 6월 17일(금)까지 진행합니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ILO협약 제98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에도 정면으로 배치되어, 우리연맹과 한공노협은 지난 2월 18일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헌법재판소의 상기 헌법소원 청구 인용을 위해 온 · 오프라인 양방향으로 진행됩니다.   회원조합 동지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서명 링크 : https://forms.gle/AXgQCvVENrEtx1H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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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10-5차 대표자회의 개최
    작성일 : 2022-05-25
    우리연맹은 5월 24일(화)부터 25일(수)까지 소노벨 천안에서 제10-4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10-5차 대표자회의를 진행했습니다.한겨레신문 박미향 기자의 술과 문화, 어울림의 미학을 주제로 한 특강으로 시작된 1박 2일의 일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4가지 주제(공공성 강화, 정의로운 전환, 노동기본권 보장, 양질의 일자리)의 그룹 토론과 중앙집행위원회 및 대표자회의로 진행됐습니다.이날 중앙집행위원회 및 대표자회의에서는 중앙집행위원회 안건인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한 공공노동자 서명운동을 심의·의결하고, ▲노동이사제 정부 진행사항(시행령/시행지침) 및 교육일정 ▲하반기 공공노련 사업계획 일정 ▲규약 및 규정 개정(안)을 보고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영화 시도를 공공노동자의 강력한 투쟁으로 분쇄하기 위한 투쟁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박해철 위원장은 “지난 대표자 회의 이후 한 달여 만에 개최하는 대면회의”라며 “그동안 새 정부가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이 언급됐으며 공공부문에 대한 정책기조가 발표되는 등 다양한 일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신자유주의, 민영화 광풍을 공공노련이 하나가 돼 막아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이튿날인 25일(수)에는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방문, 일제강점기 억압과 폭력에 맞선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 탐구하며 1박 2일의 뜻 깊은 중앙집행위원회 및 대표자회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제10-4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10-5차 대표자회의 ▲박해철 위원장 ▲ 박해철 위원장(우)과 최철호 수석부위원장(좌) ▲독립기념관 탐방    ▲투쟁결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