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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 대회 개최 알림
    작성일 : 2022-09-29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구조조정 획책 저지를 위해 지난 7월 복원을 선언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오는 10월 6일 '전국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 대회'를 개최합니다.이번 대표자 대회는 전체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강압적인 혁신가이드라인 분쇄를 위한 공동투쟁을 결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마포구청 대강당에서 10월 6일 14시 시작하는 전국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 대회에 회원조합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어지는 10월 29일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와 11월 5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도 많은 결합 부탁드립니다. ※ 이번 전국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 대회는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회워조합 대표자 분들은 사전에 꼭 온라인 참가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https://url.kr/vuwz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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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화력발전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의로운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작성일 : 2022-09-23
    우리연맹은 오늘(23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석탄화력발전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의로운 노동전환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우리연맹 최철호 수석부위원장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위원회에 참여하는 회원조합 대표자 8명,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우리연맹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1일까지 석탄화력발전 5개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전KPS, 한전산업개발, 발전자회사(코엔서비스, 코스포서비스, EWP 등)노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는 석탄화력발전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86.8%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고용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전소 폐쇄로 가장 걱정되는 문제 3가지를 꼽는 질문에서도 실업 등 일자리 문제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5~10년 이내에 심각한 고용문제가 발생하리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전소 노동자들은 정부의 고용불안 해소 및 일자리 전환 정책 마련이 부족하며 노동조합과의 소통도 미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연맹은 산업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9월 이수진 의원실이 대표발의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2557, 이하 노동전환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노동전환지원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이수진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노동전환지원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연맹은 가속화된 산업전환이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전환지원법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발표(최철호 수석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송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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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차 정책담당자 회의 개최
    작성일 : 2022-07-28
    오늘(28일) 우리연맹은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제10-1차 정책담당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책담당자 회의는 오는 8월 4일 시행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현재 회원조합의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자세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오늘 정책담당자 회의의 참석자들 역시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해 회원조합의 노동이사제 도입상황을 공유하고 각 회원조합의 고민과 대응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이번 정책담당자 회의에서는 내일(29일) 발표될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대한 회원조합 현장 정서를 공유하고 대비책을 차후 정책담당자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제10-1차 정책담당자 회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전 논의(진병우 정책실장) ▲윤석열 정부 공공정책 전망(남태섭 정책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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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핵심협약 준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작성일 : 2022-07-26
    오늘(26일) 우리연맹이 참여하는 한공노협(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핵심협약 준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한공노협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김성환 의원, 김주영 의원, 이수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의 이병훈 이사장이 좌장을, 법무법인 율립의 하주희 변호사와 아시아노사관계 윤효원 컨설턴트가 발제를, 이화여대 박귀천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정흥준 교수, 금융경제연구소 이상훈 변호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승은 위원장, 기획재정부 윤영수 공공노사정책총괄팀장, 고용노동부 조우균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이 패널로 참석했습니다.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ILO 기본협약이 올해 4월부터 효력을 발휘했지만, 여전히 공공노동자는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공공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실태와 공공노동자가 온전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자”고 말했습니다.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구성원의 처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현재의 공공기관 운영시스템은 자율·책임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공운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기획재정부가 제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고 노동자가 노동조건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이번 토론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이후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구제 방안에 대해 발제한 하주희 변호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용지침과 경영평가편람 등 각종 지침은 권리구제가 필요한 공권력 행사이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교섭권의 본직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무력화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하는 것”이라며 “노동권은 인권으로서의 본질을 지니고 노동조합이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자유롭게 체결한 단체협약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와 양립하기 어려우므로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ILO 협약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에 대해 발제한 윤효원 컨설턴트는 “합법·법치에 노조활동을 가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활동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별로 파편화된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 구조를 산별화하고 양대노총, 공무원·교원노조 등 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연대와 함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제소, 한미, 한EU FTA 노동장 위반 제소 등 다양한 국제적 법률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연맹은 공공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김주영 의원 ▲ 이수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