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노협, 사내대출제도 혁신지침 대응을 위한 단위대표자 결의대회 개최]

  우리연맹이 참여중인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이하 한공노협, 공공노련 · 금융노조 · 공공연맹)는 12월 21일 오후 2시, 여의도 한국노총 13층 컨벤션 홀에서 '사내대출제도 혁신지침 대응 단위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위법적 지침 폐기를 위해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공공기관 사내대출제도 혁신지침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통해 개정한 후, 2022년 이후 총인건비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공노협은 지난 8월부터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한 뒤, 기자회견과 기재부 · 국회 앞 집회, 천막농성 및 릴레이 피켓시위 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공노협 소속 41개 조직 대표자들은 기재부의 이번 혁신지침이 "노동3권 및 근로자복지법을 무시하면 위헌적 처사"라고 지적하며, "정부 정책실패를 공공기관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공공기관 길들이기 정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박해철 연맹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수십 년간 노사가 신뢰를 통해 쌓아올린 자율적 합의를 기재부가 일방적인 지침으로 훼손하려 한다"며, "노동조합이 쟁취한 단체협약과 조합원들의 복지 사수를 위해 경영평가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사내대출제도 개악 대응방안 논의, 투쟁결의문 낭독, 투쟁 서명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내대출제도 개악 지침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정부의 위법 지침과 부당한 강요에도 굴하지 않고, 전 조합원이 하나가 되어 끝까지 투쟁할 것 ▲경영평가와 성과급을 앞세운 정부의 비열한 술책에도 흔들리지 않고, 노동조합이 쟁취한 단체협약과 조합원 복지 사수를 위해 경영평가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 등을 다짐했습니다.

  결의문 낭독이 끝나고 41개 노조 대표자들은 서명식을 통해 혁신지침 노사합의 종용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으며, 양대노총 공공부문 연대투쟁 강화, 법률검토 및 소송 등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사내대출제도 혁신지침 대응 한공노협 단위대표자 결의대회

▲(좌측부터)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 공공노련 박해철 위원장, 공공연맹 류기섭 위원장

▲투쟁사 : 박해철 연맹 위원장 

▲안건보고 : 권재석 연맹 상임부위원장

▲결의문 낭독 : (우측) 한국마사회노동조합 홍기복 위원장 

▲투쟁 결의문 서명식 : 최철호 연맹 수석부위원장(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

▲투쟁 결의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