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맹이 참여하는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이하 한공노협)는 1월 3일(월) 오후 2시,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경영평가편람 취소 행정소송 및 기재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한공노협 3개 산별연맹(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 위원장이 참석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박해철 위원장은 “공공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훼손하고 노동3권 등 헌법의 가치를 무참히 유린하고 있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헌법에 보장된 단체협약권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과 공공기관 노사의 단체협약은 자율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기재부는 지침 개정과 경영평가 제도를 악용하여 공공기관운영법은 물론 단체협약을 무력화하려는 초법적이고 반헌법적 행정행위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재부가 공문 또는 지침 하나로 공공기관을 제멋대로 주무르는 행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운 현 정권에서조차도 자행되고 있는 노동기본권 침해행위는 더 이상 묵과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동안 자신들의 권력에 취해 노사관계 불법개입과 공공정책 실패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던 오만한 기재부 공무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한공노협 3개 산별연맹 위원장들은 (박해철 위원장,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서울지검으로 향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안도걸 제2차관, 홍두선 공공정책국장, 오정훈 공공혁신과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연맹을 비롯한 한공노협은 지난 12월 28일, 경영평가편람 행정취소소송을 접수한 바 있으며 기재부 갑질을 분쇄하고 공공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좌측부터)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류기섭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권재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좌측부터) 권재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최철호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