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회사 계약설계 개선 활동 경과 공유]

우리 연맹(공공노련)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위원장 박해철)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한 '공공기관 자회사 계약설계 개선방안 연구'를 토대로 정부관계자 면담, 언론 대응(경향신문 1면 단독보도), 연구 보고회 개최, 국정감사 질의(김주영, 이수진 의원) 등의 활동을 한 결과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10월 발표한 [‘21년도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계획]에 우리 연맹에서 주장한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자회사 관련 평가 지표(모기관 경영평가 비계량 4점 배점) 중 자회사의 설계와 관련한 개선 정도를 볼 수 있는 '계약금액의 합리적 책정' 파트가 기존 배점보다 2배로 상향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해 운영실적에 비해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개선정도를 평가에 반영한 부분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회사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적절한 보장을 통한 자회사 복리후생향상에 대한 배점도 높아졌습니다.

[평가계획 발췌]

우리 연맹은 문재인 정부의 1호 고용노동정책인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완성되도록 대정부 교섭 및 투쟁을 전개하여,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본적 처우개선과 더불어 민간영역의 비정규직이 철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1년도 자회사 평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1년도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계획 및 모기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명회 자료를 공유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