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혁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우리연맹이 참여 중인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간사)은 금일(2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촉구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혁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리연맹 박해철 위원장,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 공공연맹 류기섭 위원장 등 한공노협 대표자 및 실무진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공운위 개혁법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운영 현황과 결과를 공시 ▲공운위 위원장 및 위원의 추천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 ▲기재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 대책으로 기관의 기능 조정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이자 공공노련 위원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해철 연맹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예산과 인력, 운영과 평가 등 모든 부분에 걸쳐 기재부의 독점적인 권한과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계속되어 왔다"며 "이러한 구조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노동자는 철저히 배제되어왔고,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등 경영과 정책의 실패 책임을 죄없는 노동자들이 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표류 사태에 관해서도 "대통령 국정과제이자,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여지껏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한고 있다"면서 "유럽 선진노사문화의 중요근간이자 서울과 경기 등 지자체에서도 그 제도의 유익성이 증명된 만큼, 더 지체하지말고 강력하게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